난민 인정률 1%대 ‘코로나 이후 최저’···난민 신청 이유 ‘정치적 의견’ 최다

올해 한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비율이 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난민 인정률은 1.8%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난민 심사를 받은 이들 3681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66명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은 2016년 1.7%를 시작으로 2017년 2.1%, 2018년 3.6%로 상승했다.

2019년에는 1.6%,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과 2021년엔 2년 연속 1.1%에 머물렀다가 2022년 3.6%로 반등했다.

2023년 1.9%로 떨어진 난민 인정률은 2024년 2.1%로 소폭 올랐다가 올해 1∼8월 1%대로 다시 하락했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누적된 인정률 2.7%와 비교하면 1.6%포인트 낮다.

전쟁이나 박해 등을 피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만5452명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6684명, 2341명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1만1539명으로 반등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1만8837명을 기록했고, 2024년에도 1만8335명으로 2년 연속 1만8000명대를 넘어섰다.

올해 1∼8월에는 지난해 동기(1만2647명)보다 3000여명 감소한 9175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도 2022년 역대 최다인 175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101명, 2024년 105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찍었다.

올해 1∼8월의 경우 66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같은 기간 난민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15.5%(1426명)가 러시아 출신이었고, 인도 937명, 카자흐스탄 727명, 말레이시아 502명, 파키스탄 480명, 중국 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 이유는 정치적 의견 1923명, 종교 1392명, 특정 사회 구성원 447명, 가족 결합 410명, 인종 300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머물며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한 기니 국적의 남성 A씨도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A씨가 5개월간 똑같은 햄버거만 제공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