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segye.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518986.jpg" />[속보] 조희대 "신속 심리 관련 불신 안타까워…법관은 판결로 말해"[속보] 조희대 "전합 재판 관련 사적 만남·대화·언급 없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01461.jpg" /></figure>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그는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법관 윤리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01460.jpg" /></figure>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그는 오전 11시 40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쯤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다.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희대 “‘李 선고’ 불신 안타까워…판결 전 사적 만남·대화 없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27eaf03-0322-4556-be86-130313fb901c.jpg"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일보가 입수한 대법원의 답변서는 88쪽에 달한다. 대선(6월 3일)을 한 달 앞둔 시점(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는 87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혔다. 답변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가 직접 담기진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 만큼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 해석된다.우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 심리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며 “사건 접수(3월 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의 이례성과 관련해선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사건에서도 상고심 사건 접수 직후부터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c898d03f-540d-4894-9d88-f360a6452dc6.jpg" /></figure>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은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개월이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5월 선고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졸속재판이 아니었나’는 질문에는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회의 과정 등에 대해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법원조직법(65조) 규정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숙의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이상 반대의견 대법관의 심판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견(38쪽)보다 소수의견(49쪽)이 더 방대하다. 정치적 결론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질문에는 “판결문에서 특정 의견이 차지하는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개별 의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종 교체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는 요구는 거부했다. “합리적 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조 대법원장 사퇴 등을 검토한 적이 있나’ 등의 질문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을 더욱 경청하면서,사법제도 개선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div>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대법, 李 파기환송 88쪽 답변서 "근거없는 공격 지양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05baf978-1d8c-4f92-a397-93b59018624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3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락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데, 최근 교도소의 회신을 봐도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며 이날 궐석재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검 측에서도 말했듯 피고인을 설득해 출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그럴(출석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큰데 건강상 여건,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거부라기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64d442e-d7e9-436b-800b-b55a90fe02d8.jpg" /></figure>한편, 중계가 허용된 이 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촬영 및 중계를 거부하며 법정에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중계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고 나서야 출석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시를 위해 변호인단 측이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윤 변호사는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고,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중계)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 공방만 치열해져 재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특검팀 측은 “시행 중인 특검법에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에 윤 변호사는 다시 “위헌적 요소가 특검법에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중계 조항만 해도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단서조항이 있지만, 중계 자체는 의무 조항이다.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건 재판권 침해에 대한 우려 요소가 크다”고 맞섰다.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다시 들어와 초상권 문제를 언급하며 “동의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재판 중계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도 얼굴을 내놓고 진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 밝혀와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3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락했다.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중계 두고 공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ea894c0-4ea1-4fa8-9b48-df417f229172.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직접 증인석에 앉아 관련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국감 나온 조희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법관 증언대에 세우면 외부 눈치 보게 돼"

<div>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 현재 수사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13이 밝혔다. 또 정씨가 수사 대상이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감찰 수준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9dbac36-d7ec-4dfb-b718-7757887340f4.jpg" /></figure>특검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서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h2>“수사 과정 감찰 수준으로 확인” </h2>정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때는 지난 2일이다. 그는 조사 뒤 남긴 메모에서 “수사관의 무시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다그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10일 정씨 사망이 알려진 당일만 해도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사흘 새 “모든 사건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특검팀은 정씨를 수사한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감찰 수준의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서를 비롯해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조사를 직접 진행한 수사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강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조사 상황은 녹화되지 않았지만, 조사 중간 휴식시간 등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강압 관련 간접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h2>야당, 국감서 특검 향한 공세 예고 </h2>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막을 올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fd08236f-e4ee-4e07-b311-0d2efc8bc2ce.jpg" /></figure>특검 측은 실제 증인 채택이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출석 여부를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증인 채택을 위해선 상임위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단독으론 의결이 불가능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증인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아니더라도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를 비롯해 사망한 정씨 관련 증인을 대거 요구할 예정이다. 정씨 측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예정돼 있다. 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며 “정씨가 사망 전 얘기한 내용 등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 현재 수사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13이 밝혔다. 또 정씨가 수사 대상이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감찰 수준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논란에 김건희 특검 “수사 방식 전면 재점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1.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IAQIL_4.jpg" /></figure></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div>실록 윤석열 시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64c8ad17-56e6-443e-9fb5-6688e098f105.jpg" /></figure>2022년 4월 초 어느 날의 새벽 2시 무렵, 환갑 줄에 다다른 한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 위태로이 서 있었다. 눈물범벅인 채였다. 이날 그는 영욕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장내려고 했다.이 남성의 이름은 이상휘, 직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2팀장. 새 정부 출범이 한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법한 위세를 지닌 그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상휘 팀장의 인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하 경칭 생략)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베란다 앞에 선 그는 수십분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순간, 그의 발길을 붙잡은 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란 근본적 의문이었다.‘이유는 알고서 가자.’그렇게 죽음을 물리치고 돌아선 이상휘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던 새 정부 실세들에게 전화를 돌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가 그 직전에 직접 겪은, 그러나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상세히 설명하면서였다.윤석열 정권 출범 직전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공개되는 건, 당시 억울해 잠 못 이루던 그가 여기저기 남긴 하소연 때문이다. 그 조각들을 이어붙이자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드러났다.이날의 상황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분인 이상휘는 “나는 입이 없는 사람”이라며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각도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거나, 전해 들은 복수의 취재원 진술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이상휘는 그날 새벽 왜 베란다에 섰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로부터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a5a3615-4eee-425a-9075-f036b286a5c6.jpg" /></figure><h2>택시 안에 울려 퍼진 여성의 욕설 </h2>여느 날처럼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 작업에 열중하던 이상휘가 서울 모처에서 퇴근길에 나선 건 자정 무렵이었다.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짙은 어둠이 깔린 서울 시내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을 때 이상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거기 찍힌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한 이상휘는 깜짝 놀랐다.급하게 전화기를 조작하던 그는 실수로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택시 안은 그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중년 여성의 고성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건 욕설이었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한 욕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다.</div>

2022년 4월 초 어느 날의 새벽 2시 무렵, 환갑 줄에 다다른 한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 위태로이 서 있었다. 눈물범벅인 채였다. 이날 그는 영욕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장내려고 했다.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97b4dd443c9842cdaa1bb041e0434b2f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이후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를 보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의 생전 자필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면 특검이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서를 공개하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특검이)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이들은 정씨 위패 앞에 헌화하고 조의를 표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선교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div>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이후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상복 입은 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div>윤 풍자 영상 24건 심의해 2건 접속 차단심의 거친 방송 70% 정부, 국힘 비판 내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4/news-p.v1.20251013.f059506215404d66a4ed6470ff1fa0f9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4/news-p.v1.20251013.d1c3f852f9794e5d9f39ea8f50780868_P1.webp" /></figure>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 풍자 영상 24건 심의해 2건 접속 차단. 심의 거친 방송 70% 정부, 국힘 비판 내용.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속보] 조희대 "전합 재판 관련 사적 만남·대화·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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