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6651_842292_29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강선우, 김기표, 김영환, 김윤, 남인순, 박상혁, 박지원, 박희승, 이원택, 한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24_844221_29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4인이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허영, 박균택, 박선원, 백혜련, 서영교, 송기헌, 윤종군, 이강일,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4인이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허영 등 12인 "국민 경제·금융의식 함양위해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 보완해야"

<div>메디케이드 관할 위원회, 향후 10년간 8800억불 지출 삭감 예산 결의안 내용 맞추려면 결국 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해야“메디케이드 사기와 낭비 근절”…근로요건 도입 가능성도 커연방빈곤선 설정하는 관련부서 폐쇄, 빈곤선 조정 못 할 수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div>

메디케이드 관할 위원회, 향후 10년간 8800억불 지출 삭감. 예산 결의안 내용 맞추려면 결국 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해야. “메디케이드 사기와 낭비 근절”…근로요건 도입 가능성도 커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div>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524_843234_33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김교흥, 김태선, 민형배, 박정현, 박지원, 이인영, 이재관, 이춘석, 황정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장철민 등 10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해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해야"

<div>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불편 최소화·장앵니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피해 예방대책 강화[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편 최소화·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피해 예방 대책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8/250408152038403.jpg" /></figure>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에서 "디지털화와 같은 금융거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의 첫 번째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불편 최소화를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 OTP를 개선하고, 점자·음성 형태로 금융상품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금융 상품과 서비스 활성화였다. 그는 "일부 증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상 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증권사로 확대해 자산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전용상품에 대한 홍보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마지막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대책 강화였다. 그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가족분들이 장애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분들에 대한 내실있는 금융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과 함께 시각 장애인용 음성 OTP를 이용한 은행거래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dedanhi@newspim.com</div>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 불편 최소화·장앵니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피해 예방대책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편 최소화·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피해 예방 대책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시각 장애인 음성 OTP 개선' 등 장애인 금융 편의 개선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5/3fad9a8a-de9f-434a-9fb2-fbd699d7f76b.jpg" /></figure>연방 하원의원 영 김(가주 40지구·사진)이 대학 입학 시 기부자나 졸업생 자녀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입학 제도(레거시 입학)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공식 제출됐으며, 의회 안팎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 소속 서머 리 하원의원과 함께 ‘학생을 위한 공정한 대학 입시법안(Fair College Admissions for Students Act, H.R. 2809)’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레거시(legacy) 또는 기부자 자녀에게 입학 우대를 제공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많은 대학이 학생의 실력보다 배경에 의존해 입학을 결정해왔다”며 “이제는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나 역시 1세대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이 인생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이 법안은 모든 학생이 배경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의원은 “레거시 입학 제도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인종차별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부유하거나 인맥이 있는 소수에게만 유리한 입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에서도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동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인성 기자 </div>

연방 하원의원 영 김(가주 40지구·사진)이 대학 입학 시 기부자나 졸업생 자녀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입학 제도(레거시 입학)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영 김<연방 하원의원>, 레거시·기부 입학 금지 법안 발의

<div>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성의·임정은 의원 지적홍인숙 의원, “고위험 산모·영아 도외 이송 잦다…모자의료센터 필요”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4/2217735_245890_2853.jpg" /></figure>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축적된 자료들이 공유가 돼야 건강주치의 이용자들의 생애주기별 건강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와 함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실효성 있는 설계라든지, 평가 자료라든지 나오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복지부 의료 파트가 들어와야 속도가 나고,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했다.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제주도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건보공단 등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4/2217735_245897_3225.jpg" /></figure>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건강주치의 제도가) 지금은 전국 사업이 아니어서 건보공단 등의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할 수 없어 힘든 게 사실”이라며 “사업 초기에는 수가 지급이라든지 이런 정보 관리 등을 먼저 수행하면서 현 프로그램에서의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조 실장은 또 “진료 환자의 세부적인 개선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등은 건보공단, 의료기관과 협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진료 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했다.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은 “고위험 산모와 영아가 도외 지역으로 이송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에다 기후변화 등으로 긴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추세”라며 “제주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도 부족한 만큼 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출산 시책에 반영하고, 복지부에도 제주의 섬 특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답했다.</div>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성의·임정은 의원 지적. 홍인숙 의원, “고위험 산모·영아 도외 이송 잦다…모자의료센터 필요”

“제주형 건강주치의 성공하려면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 이끌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4PHB16_1.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국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강조했다.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으로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평생 복지 계좌 내에는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해 복지 혜택을 통합 조정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이러한 복지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 정책으로는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이 있다.감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는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만들 것… AI 200조 투자 제안"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723_844541_4946.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균형 국회를 위한 정당 공천제도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의 삶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성 정치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 정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대중 연설 등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당과 협업하여 경력단절 여성, 정치 신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별 균형이 실현된 국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3시 기준 1,15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41BC30A8A6311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균형 국회를 위한 정당 공천제도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의 삶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 성별 균형 위해 공천제도 개혁해야"

<div>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519_843231_2750.jpg" /></figure>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고동진, 김소희, 박덕흠,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고동진 등 10인 "학생·학부모가 교원 폭행시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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