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여야, 정무위 국감서 보훈부·권익위에 ‘도덕성·책임론’ 공세

유영하, 보훈부 차관 향해 “참전용사 비하 발언은 사퇴로 책임져야”

김재섭 “성과 없는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사업 존속 명분 없어”

유동수 “권익위, 정무위 소관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거취 고민해야”

이강일 “유철환 권익위원장, 인사전횡·백지서명 강요·승진조작 의혹”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청렴도 추락과 극단적 선택을 한 권익위 간부 사건 등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제1연평해전 유공자, 보훈 사업 외국인 위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연평해전 유공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강 차관이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거 아니냐’고 말한 건 명백한 모욕”이라며 “제1연평해전은 대한민국 해군이 인명피해 없이 승리한 유일한 전투다. 당시 참전용사들을 비하한 발언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수년 뒤 발현될 수 있음에도, 요건심사 단계에서 사회적 기능 저하를 이유로 탈락시켰다”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보훈부가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분석사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약 26건의 외부 위탁 연구에 약 2억8000만 원이 들었지만, 단 한 명의 독립유공자도 새로 발굴하지 못했다”며 “성과가 전무하다면 사업의 존속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탁한 두 명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보훈부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중국인이 연구해야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원장을 향해 “권익위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80.3점에서 69.6점으로 10.7점 급락해 정무위 소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청렴의 상징인 권익위가 갑질, 부정청탁, 부당지시 등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이 내부 직원에게 재활치료를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 논란이 있다”며 “공직 수행 역량에 대한 내부 신뢰가 무너졌다. 이 정도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유 위원장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실무책임자였던 간부가 권익위의 외압과 책임 회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 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사건 종결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부 인사전횡, 백지서명 강요, 승진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고다.

이에 유 위원장은 “책임진다는 말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조사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