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불참석을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대법원 소·대법정 등에서 실시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자료를 검증해 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증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현장 이동 전 의원들에게 자료 요구 의사를 물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현장으로 이동하겠다”며 이동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간섭하는 현장 점검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부가 감사해야 할 사안은 사법 행정”이라고 발언했다. 송 의원은 자리를 벗어나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막기 위해 회의실 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이제는 대법원 점령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안이 의결됐다.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검토 관련 내부 지침 △조회 이력 전체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연구관이 언제 기록을 열람하고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올렸는지 따져보겠다는 건 명백한 재판 관여 시도”라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