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2025년 무역안보 Outlook'을 발간

무역안보관리원은 20일, 2025년 무역안보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예측을 담은 '2025년 무역안보 Outlook'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보원은 '통제 범위와 분야 확대, 통제메커니즘 강화와 연계, 경제 블록화에 따른 수출통제 충돌'이라는 전망 아래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다.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중국의 첨단기술 토착화를 저지한다는 공통의 목표 하에 지속적으로 무역안보 조치를 강화해왔다.

안보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중국과의 디커플링 심화 ▲Entity 기반 통제 강화 ▲신속한 독자 통제를 통한 동맹국 압박이 주요한 무역안보 정책의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기반으로 안보원은 2025년 무역안보 정책과 조치들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안보원은 미국은 첨단기술에서 나아가 범용기술까지 통제하는 등 통제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신흥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도 통제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범위를 확대해갈 때 어떤 광물을 통제하는지, 어떤 통제메커니즘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그 효과와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은 대(對)중국 통제 메커니즘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재수출통제 범위 확대, 수출통제 회피 경로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국가군의 설정, 집행과 처벌 수위의 상향 등 기존 수출통제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보원은 기술 보호와 제재 목적 달성을 이유로 수출, 투자,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의 통제 메커니즘들이 결합되어 총동원될 것으로 봤다.

우려국가의 기술 토착화를 저지한다는 목적 하에 미국 각 정부 부처의 우려거래자 대상 통제가 상호 연계되며 교집합이 증가하고 다양한 통제가 동시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타국의 기업에까지 무역안보 조치를 역외적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상호 대립하는 두 국가의 수출통제 법령이 상호 충돌하며 기업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경제가 블록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원 관계자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안보 정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향후 가능한 조치들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보원은 지난해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 분석 및 실태조사' 등 그 기능이 추가, 확대된 만큼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무역안보 싱크탱크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