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제는 경제고 해법은 정치…1987년 헌법 대폭 뜯어고쳐야"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과 정치 개혁에 관해 강연하는 모습. /사진=정경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헌'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딥시크·삼성전자, 정치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인데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라며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STEM과 인재"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STEM에 투자해 어릴 때부터 인재로 기르고, 그 인재가 스타트업을 하고, 기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잘 만들어놨다. 그 인재가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사, 판사, 검사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개인 탓을 할 것은 전혀 아니지만 보상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며 "결국 정치가 어떤 시장경제를 만들고 어떤 보상체계, 대안, 교육을 만드느냐에 (혁신이) 달려 있다.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머물러 있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1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리는 다이내믹한 경제로 가기는 무지 어렵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 (등 외국에서) 약간 조롱하는 조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한다. 코리아가 이미 (성장의) 피크를 지났다는 뜻이다.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라는 말까지 한다"며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체념하고 받아들여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잘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유승민 전 의원 측 제공.

그러면서 "세계 많은 나라, 경제와 역사의 움직임을 보면 그 말은 틀렸다"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0배가 넘는다. 미국이 100년간 2% 내외의 경제성장을 계속했다. 중국도 개혁개방을 해 인재와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해 엄청난 나라가 됐다. 이 두 나라를 보면 저성장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기에는 우리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제는 경제고 해법은 정치다. 결국 나라의 시스템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등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시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 모양이 됐는가를 돌아보면 1987년 헌법을 대폭 뜯어고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령, 사면권, 인사권, 거부권을 너무 멋대로 하지 못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의석만 많다고 멋대로 탄핵하고 법안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재 대구에 선거구가 12개 있다면, 이를 3개 선거구로 줄이고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정치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민주당도 좋은 사람 내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광주에서 배출할 수 있게 되면 정치가 바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각성하고 정치인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지금이 헌법과 선거제를 바꿀 기회"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에는 아무리 정치가 개판을 쳐도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대한민국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저 앞에 가버렸다. 앞으로 10~20년은 정치,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