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통화 실무그룹 신설 명령···규제 완화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관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짠 가상통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상통화 산업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고위 정부 관료로 구성된 ‘가상통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이들이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새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통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정부 기구들이 관여할 계획이다.

실무그룹은 가상통화 규제의 틀을 짜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이와 함께 가상통화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가 보호받도록 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창설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백악관 가상통화·인공지능(AI)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를 추켜세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약물 등의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를 같은 날 사면했다.

앞서 가상통화 업계는 가상통화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가상통화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I(인공지능) 관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걸림돌 제거’로 명명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AI 규제도 완화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전문에는 “이 명령은 미국의 AI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AI 정책과 지침들을 철회해 미국이 AI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정부의 인재들을 모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총격으로 피살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한 연방수사국(FBI) 기밀 자료를 공개(기밀지정 해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임신중단에 반대하며 병원 입구를 봉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위자 23명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