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20.58a933486d254b698da4cd1b5ff06b1b_P1.webp" /></figure>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이 중 10명은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1명인 30대 남성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별건 송치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은 석방됐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div>[미디어펜=박소윤 기자]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19일 오후 결정된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187_1760852355_m.jpg" />경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환된 64명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2시께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체포 시한이 20일 새벽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64명은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청에 15명 등 전국 각지로 분산돼 조사받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하는 1명의 경우 리딩방 사기에 활용된 통장의 명의자로 밝혀져 단순 제공자인지, 적극 가담자인지를 조사 중이다.서대문서 관계자는 "단순 통장 제공자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 가담자라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일부 피의자는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이 함께 넘어왔으나,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 혐의를 구증 중이라고 서대문서 관계자는 덧붙였다.</div>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19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오늘 밤 신병 처리 결정"

<div>'리딩방 사기 사건' 연루 혐의...경찰, 단순 가담자 이상 판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리딩방 사기' 피의자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일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074656067_w.jpg" /></figure>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A씨의 A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윗선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chogiza@newspim.com</div>

'리딩방 사기 사건' 연루 혐의...경찰, 단순 가담자 이상 판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리딩방 사기' 피의자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대문경찰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명 구속영장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19.e2db994831b34607b04a697f81726625_P1.webp" /></figure>검찰이 ‘리딩방 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캄보디아 송환자 1명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서울서부지검은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캄보디아 송환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div>

검찰이 ‘리딩방 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캄보디아 송환자 1명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캄보디아 송환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속보]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19.f99bba7134ab49c981bc65c505019e14_P1.webp" /></figure>이집트에서 ‘국가안보국의 불법 체포 사건’ 등을 변호한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려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 변호사들이 A씨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넷) 소속 변호사들은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정식 난민 인정 심사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구금돼 있다. A씨는 인천지법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난민넷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했다. 고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불려온 인사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전태일 평전’의 집필자이기도 하다.A씨는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해왔다. 시위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고발하려다가 탄압을 받기도 한 A씨는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아왔다.이집트에선 A씨 외에도 호다 압델모네임 등 다수의 인권변호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엔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집트가 대테러법을 일상적으로 오용해 인권 옹호자의 형기가 끝나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이집트가 이런 상황이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난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A씨가 국가안보국에 수시로 소환됐던 점, 출국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어서 한국에 올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들어 정식 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난민넷은 다음달 22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이들은 다음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사건 소송의 선고일 이전에 서명운동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난민넷은 “인천공항에 구금된 ‘이집트의 조영래’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함께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div>

이집트에서 ‘국가안보국의 불법 체포 사건’ 등을 변호한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려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 변호사들이 A씨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단독]“인천공항 구금된 ‘이집트의 조영래’ 석방하라”···법률가 서명운동 시작

<div>부검단,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부검 시작국내 송환 58명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에 대한 부검이 현지에서 시작된 가운데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도 진행되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시신이 안치된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서 부검이 시작됐다. 턱틀라 사원은 공공 장례식장 겸 화장 시설로, 캄보디아에서 숨진 외국인 중 무연고자나 변사자가 이곳으로 옮겨진다.이번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담당 수사관 7명이 포함됐다.양국 부검팀은 이번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 장기 훼손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부검 결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후 화장 절차를 거쳐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8/251018115727846_w.jpg" /></figure>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유치장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들 64명에 대해 마약검사도 실시했다.이들은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관할 경찰서로 호송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관할은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 각 1명이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송환하는 64명은 모두 범죄 혐의가 있어 국내 송환 후 관할 수사 관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4명은 캄보디아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에 석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경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며 대부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4명의 피의자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이미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5명은 석방됐다.경찰은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 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 피해·현황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 감금관련 집중 TF팀을 구성했다. 사이버에 2개팀, 각 수사대에 한팀씩 총 44명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며 "TF팀에서 프린스그룹 관련 수사도 전담팀을 지정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분석 중에 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국인 10여 명을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origin@newspim.com</div>

부검단,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부검 시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에 대한 부검이 현지에서 시작된 가운데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도 진행되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캄보디아 수사 '속도'…숨진 대학생 부검에 피의자 무더기 구속심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9/7c13c17a-a550-4cde-be5d-66b5dce28926.jpg" /></figure>여야는 캄보디아에 구금 또는 감금된 한국인 청년 송환을 두고도 맞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송환’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이들 상당수가 범죄 피의자를 점을 강조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캄보디아에 급파했던 여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김병주 단장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3명을 (추가로) 구출했다”며 (3명 중) 1명은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 거주하는 20대 정 모씨”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출한 청년들을 본 순간 ‘대한민국이 우릴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감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김병주·임호선·홍기원·황명선 의원 등은 15일 캄보디아로 파견됐다가 18일 귀국했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하원에 한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상원에는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 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했다.다만,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은 “(송환된 이들의) 이중적 지위는 분명하다”며 “범죄단지 내에선 피해자이지만 송환된 경우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찰은 18일 송환한 64명 전원을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다.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정부가 자화자찬한 ‘신속 대응’은 ‘범죄 피의자’를 전세기까지 동원해 구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된 국민을 구출하랬더니 범죄로 구금된 64명을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9/68d9c452-c90e-49dc-9290-27636f88e2cd.jpg" /></figure>여당 대책단 파견은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사업가라 밝힌 이창훈씨는 18일 페이스북에 김병주 의원을 겨냥해 “수십 명을 구출하고 돌려보낸 여러 교민도 가만히 있는데, 구도를 짜고 와서 스스로 홍보하는 모습은 허탈하고 화가 난다. 교민들을 두 번 죽였다”고 썼다. 한 커뮤니티엔 여당 의원과 일부 교민이 접견한 사진과 함께 “교민 사회에 기생하는 인간들이 뭘 대표한다고 국회의원과 대화를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대응책을 두고 여당 내 혼선도 드러났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선 안 된다. 국민이 희생이 계속되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단장)은 “군사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9/32829a78-6a5c-4c40-8fd3-fcd85323a14e.jpg" /></figure>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자를 처벌해도 우리 국민이면 우리가 데려와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선 “(군은 해외 활동에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 그 부분에 발언은 극히 신중해야 하다”고 했다.</div>

여야는 캄보디아에 구금 또는 감금된 한국인 청년 송환을 두고도 맞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송환’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이들 상당수가 범죄 피의자를 점을 강조했다.

전현희 “군사적 조치 검토” 주장에 김병기 “발언 신중해야”…野 “범죄자 송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4TRHH_1.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9일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특검팀은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피격·폭파·화재 등 구체적인 살해 방식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관련기사<ul><li>‘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사건 1심, 11월 변론 종결</li><li>내란특검, ‘북풍 유도‘ 메모 노상원 조사 착수</li><li>‘롯데리아 계엄 논의‘ CCTV 최초 공개…역술인 노상원 말하자 현역 장성이 받아 적기도</li></ul>해당 메모에는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의 문구와 함께, ‘수용시설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또 ‘연평도 이송 시 민간 대형선박 이용, 실미도 하차 뒤 폭파’ 등 실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기록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 같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적 메모가 아니라 내란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살인 음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병행 중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살인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해 실제 살인 예비나 음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div>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9일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정치인 사살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전환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11명 구속영장…3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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