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1/news-p.v1.20250801.5fad49f95e0b4f0abc37289546c481a8_P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2_jjdd6gP-g?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랜섬웨어 피해에도 쉬쉬...거래로 사고 덮는기업 대다수예스24·SGI서울보증 등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며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외부로 알려진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진단한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업은 서비스 중단이 외부로 노출돼 랜섬웨어 공격을 감출 수 없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간거래(B2B) 기업은 알려지지 않은 채 랜섬웨어 그룹과 협상을 통해 조용히 끝내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박미옥 기자 miok7035@etnews.com </div>

<div>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손해배상 확대와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04/20240704000130_0700.png" /></figure>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나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2~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 이용자가 확률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가 신설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여부를 조사해 행정조치나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예산 문제로 당분간은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임시 운영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증 책임 전환과 손해배상 강화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악성 민원과 신고 중복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도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 피해구제센터까지 더해지면 민원 과잉으로 인한 행정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가 TF로 한정 운영되는 상황에서 행정 처리 지연이나 실효성 저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국내 게임산업이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BM)에서 벗어날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기점으로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사행성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수년간 규제를 촉구해왔지만, 업계는 이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실체 없이 떠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고, 대대적인 조사와 규제 강화 흐름으로 이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업계 규제가 아닌 '국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저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개정이지만, 핵심 수익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조적 규제인 만큼,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뿐 아니라 산업 진흥책도 병행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손해배상 확대와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법 시행···게임업계 '과도한 부담' 반발

<div>'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안 1일부터 시행과금 유도 방식 줄이고 이용자에 친화적인 BM 구조 설계입증책임 전환,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에 산업 위축 우려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도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해 온 게임사들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신작의 수익모델(BM)을 다양화하면서 이용자에게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의무를 진다. 또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개정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신설한다. 다만 피해구제 센터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538490070.jpg" /></figure>일명 '가챠(랜덤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매출 비중은 PC·모바일·콘솔게임에서 각각 83.3%, 84.3%, 76.4%로 평균 81.33%에 달한다.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게임사들은 월정액이나 배틀패스 등 구독형 상품을 내놓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넷마블은 오는 26일 출시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뱀피르'에 다이아 파밍 시스템을 도입해 무·소과금 이용자들도 성장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뱀피르 개발진은 단순한 반복 과금보다는 게임 플레이 자체로 노력에 따른 보상을 얻으면서 과금의 가치를 동시에 체감하도록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은 매월 일정량의 다이아를 필드 플레이만으로 획득해 상점 내 다이아 패키지 구매나 성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넷마블은 '뱀피르'에서 낮은 등급의 아이템을 뽑아도 가중치를 적용해 천장까지 가는 속도를 높이는 단계별 누적 보상형 BM을 시도한다. 기존 고과금 중심의 BM은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면 무조건 목표 아이템이 나오도록 하는 이른바 '천장 시스템'으로 운영됐다.카카오게임즈도 다음 달 출시하는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가디스오더'를 과도한 과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가디스오더'에는 이용자가 다양한 형식으로 기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억의 메아리'라는 수집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용자는 게임 내 확률형 뽑기를 통해 기사를 수집할 수 있지만 기억의 메아리를 통해 매일 기사 조각을 수집하면 원하는 기사를 최종 단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용 성물은 뽑기가 아닌 확정 구매 방식으로 제공한다.11월 출시를 준비 중인 엔씨소프트의 MMORPG '아이온2'는 아직 구체적인 BM 구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게임 콘텐츠를 소개하는 오는 8일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538034660.jpg" /></figure>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아이온2'의 과금 구조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돈을 써서 이기는) '페이 투 윈(Pay to Win)'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생각하는 리니지라이크와 같은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리니지라이크란 확률형 아이템과 이용자 간 대결(PvP) 방식의 대표로 꼽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유사한 구조의 게임을 말한다.게임사들은 자체적으로 과금 구조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과 별개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면서 사소한 실수까지 입증하다보면 업무효율이 저하될 수 있고 영업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 정보 공개는 직원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휴먼 에러)가 대부분"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면 대형 게임사에 비해 대처 능력이 낮은 중소 게임사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shl22@newspim.com</div>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안 1일부터 시행. 과금 유도 방식 줄이고 이용자에 친화적인 BM 구조 설계. 입증책임 전환,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에 산업 위축 우려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게임사 신작 수익모델도 다변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D9YKET_1.png" /></figure>공연 티켓 양도·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광고해 2000만 원 넘게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녀의 신상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정훈)은 이달 17일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여 총 607만6000원의 배상도 명했다.배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팬미팅 및 콘서트 티켓과 유명호텔 뷔페 식사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배씨는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약 6개월간 2200만 원 상당을 가로첐다.특히 구하기 어려운 변우석 팬미팅과 임영웅, 나훈아, 싸이 콘서트 티켓 등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티켓 1장당 36만~60만 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되레 협박했다는 사실이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배씨는 자녀 이름을 거론하며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 신상도 좋네요” “(자녀) 학교도 알았는데, 기대해요”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계속성·반복성·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피해’ 자료에 따르면 ‘티켓·상품권 사기’가 31053건으로 전체의 37.93%를 차지했다. ‘아이디·계정(18628건)’, ‘게임아이템(12682건)’. ‘휴대폰·주변기기(10502건)’, ‘포인트·마일리지(9007건)’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공연 티켓 사기의 대표적 수법은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 가짜 티켓 이미지 전송, ID 양도 사기 등이 꼽힌다.자료에 따르면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 발생 플랫폼별 현황을 보면 네이버카페가 4530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당근마켓 23301건(20.5%), 카카오톡 22418건(19.7%), X(트위터) 13025건(11.6%), 번개장터 9651건(8.5%) 등이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가 아닌 가격의 입장권 판매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암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선점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실제 임영웅 콘서트 VIP 좌석은 정가 16만5000원보다 30배 비싼 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사기를 피하려면 판매자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먼저 통장 번호를 경찰청 사이버캅, 더치트 등에서 조회해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판매자의 거래 후기, 가입일, 게시글 패턴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물 사진을 요청할 때는 촬영 시간과 배경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div>

공연 티켓 양도·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광고해 2000만 원 넘게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녀의 신상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임영웅 티켓 팝니다" 글 올리고 2000만원 '먹튀'…"딸 신상 털어줄게" 협박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NJY4H_1.jpg" /></figure>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 이상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31일 유튜브나 SNS에서 '증여세'를 검색하면 이러한 주장을 담은 수많은 쇼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지어 가족 간 50만원 이상을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근거 없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비현실적인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에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최근 발언이 잘못 이해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청장은 이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고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임 청장의 언급은 기존의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오래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해 온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행정 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NJY4H_2.png" /></figure>국세청은 방대한 납세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기업을 예측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50만원 수준의 개인 소액 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대하여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다만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이때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거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시도하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div>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 이상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가족 간 50만원 이체도 증여세?…'국세청, 개인 계좌 감시한다' 소문, 진실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V24ALH_1.jpg" /></figure>경찰 내부에서만 사용돼야 할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 무단 확산됐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찰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됐다.문제가 된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목적으로 경찰 내부에 한해 배포한 수배 전단이다.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증명 사진과 전신 사진, 도주 당시의 옷차림 등 민감한 신상이 담겨 있다.이 전단은 공식적으로 공개 수배된 상태가 아니며,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문구가 함께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불분명한 이유로 인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다.회원 수가 30만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도 이틀 전부터 해당 전단이 올라왔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단체카톡방에서 해당 전단을 받았다는 B씨는 “단체카톡방에 이 자료가 올라왔고 사람들도 지인들에게 이미 많이 공유해서 퍼질 만큼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유출은 수사 기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아직 신상 공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는)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경찰은 해당 전단이 올라온 플랫폼들에 삭제를 요청하고,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조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div>

경찰 내부에서만 사용돼야 할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 무단 확산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찰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됐다.

경찰 내부용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얼굴이 온라인카페에 떡하니…무슨 일?

<div>(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과세 당국이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고 은밀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당국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AI를 이용해 어떤 분석을 했는지 막힘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한 국제조세 전문가가 지적했다.이 전문가는 또 디지털 전환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예측 난이도가 증가, 과세관청이 사후적 과세수단으로 이를 바로잡아 단기 세수를 확보하려고 집착하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친다고도 지적했다.법무법인 ‘린’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는 설미현(사진) 변호사는 7월 하순 <조세금융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선정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은 납세자가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AI 시대의 세무행정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설미현 변호사는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특히 AI 분석 시스템이 조사대상 선정을 보조하면서, 기업이 자각하지 못한 ‘위험(risk)’가 포착돼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의 흐름을 읽고,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설 변호사는 “과거에는 외환거래금액이 큰 거래나 신고 오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래 패턴, 반복성, 연관 법인까지 시스템이 포착한다”면서 “특히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더욱 빠르게 위험으로 감지된다”고 귀띔했다.설 변호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법 해석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자주 변경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복잡한 거래구조 속에서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관청이 이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설 변호사는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과세관청의 책임’이라는 칼럼에서 과세당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단기적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과세관청은 조세 징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스스로의 과거 입장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해석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사전 공지와 경과 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조세불복 절차에서 ‘관청의 신의성실 위반’을 명시적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법률주의’는 단지 법 조문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과세 문제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및 위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내국기업으로 보는데, 사업내용과 본질적 업무수행 여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고정사업장 이외에도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국내 원천의 사용료소득 등이 국제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원칙’상 자주 다투는 문제로 지적됐다.한편 설 변호사는 해외출자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9월15일 이후 착수된 세무조사부터 일정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평균 수입금액에 0.1~0.2%(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 5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다.설 변호사는 “국세청 내부 2인을 포함한 6인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지만 중요한 회계자료 및 증빙 등을 보관하면서 과세관청의 요구 때 제 때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설미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AI 분석 기술이 도입되면서 조사대상 선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해졌다. 과거 외환거래금액이 큰 거래나 신고 오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래 패턴, 반복성, 연관 법인까지 시스템이 포착한다. 특히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더욱 빠르게 리스크로 감지된다.― 해외진출기업이나 역외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의 세무 부담이 커질 것 같다.▲ 그렇다.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AI 분석 시스템이 조사대상 선정을 보조하면서, 기업이 자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포착돼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출자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9월16일부터 시행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의 흐름을 읽고, 사전에 위험(risks)을 관리(management)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을까?▲ 조만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예고돼 있다.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다. 일정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평균 수입금액에 0.1 내지 0.2%에 해당하는 부과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평균 수입금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하루 최고 5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오는 9월15일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6인의 위원(국세청 내부 위원 2인 포함)으로 구성된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외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인적용역 제공 개인 비사업자등이라면 중요한 회계자료 및 증빙 등을 보관하면서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제 때 내야 한다. 그래야 이행강제금을 면할 수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한미관세협상 등 훨씬 복잡다기해지는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 부담까지 늘어나니 납세자로서는 참 고역이다.▲ 국제든, 국내든, 무릇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위험(risks) 통제(control) 만큼 중요한 게 없다.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해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증빙력 부족으로 억울한 과세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AI 세무조사 시대를 맞아 납세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관련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로펌 파트너가 되기 전,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들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2회)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 국세청에 입직 후 10여 년 간 일했다. 본청 개인납세국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및 송무국,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과, 개인납세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조세행정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3년 근무하면서 국제조세에 관한 박사 논문도 썼다. <국제조세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실질귀속자’ 개념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조세법 분야 박사 논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올 3월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 ‘린’에 합류했다.— 기업 자문 수임도 많을 텐데, 납세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국제조세 관련 강의도 한다고 들었다. ▲ 오는 9월 중순 한국납세자연맹이 주최하는 '세무조사 대응전략' 강의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국제조세 ▲조사선정 기준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주안점 ▲이전가격, 자금출처조사 등 주요 과세 쟁점 ▲불복 절차까지 실무 흐름을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통상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제조・ 유통・서비스・도매 등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 불복 사례도 공유할 생각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1/art_17539976036584_c31a36.pn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과세 당국이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고 은밀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당국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AI를 이용해 어떤 분석을 했는지 막힘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한 국제조세 전문가가 지적했다.

[인터뷰] 설미현 변호사 “해외진출기업, AI 세무조사 주의보…이행강제금 부담까지”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01/news-p.v1.20250801.48e55a3dc0dc4e46998aef17a874b327_P1.webp" /></figure>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 OST ‘소다팝’을 AI로 변형해 성희롱적인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됐다.1일 ‘케데헌’의 아트디렉터 김다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의 소다팝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음을 확인했다”며 “복사본이 다시 올라올 시 링크를 저에게 DM으로 알려주시면 넷플릭스 법무팀에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문제의 영상은 현재 볼 수 없는 상태지만, 해당 콘텐츠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케데헌’ 속 그룹 사자보이즈의 대표곡 ‘소다팝’에 AI 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묘사하는 등 성희롱적인 내용으로 가사를 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상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충격적이다”, “창작자를 조롱하려고 올린 것처럼 보인다”, “표현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도를 넘었다”, “이건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01/news-p.v1.20250801.44644feace7e45d79bb95be980d1dcee_P1.webp" /></figure>이에 따라 누리꾼들의 시선은 해당 영상 제작·업로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단순한 패러디나 밈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것.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사자보이즈’가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케데헌’ 속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여부까지 거론되며 법적 책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케데헌’은 K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이색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로, BGM부터 전투 장면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며 글로벌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지난 달 21일(현지시간) 기준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에서, ‘케데헌’ 사운드트랙 수록곡 4곡이 톱5에 동시에 진입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 중이며, OST는 전곡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div>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 OST ‘소다팝’을 AI로 변형해 성희롱적인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됐다.

‘소다팝’으로 성희롱을? ‘케데헌’ AI 음란 영상에 ‘시끌’

랜섬웨어 피해에도 쉬쉬...거래로 사고 덮는기업 대다수. 예스24·SGI서울보증 등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며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외부로 알려진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진단한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업은 서비스 중단이 외부로 노출돼 랜섬웨어 공격을 감출 수 없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간거래(B2B) 기업은 알려지지 않은 채 랜섬웨어 그룹과 협상을 통해 조용히 끝내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랜섬웨어 피해에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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