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자체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만든다

2025-03-25

유료방송 산업의 역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업계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 적용에 나섰다.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업계가 자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나선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IPTV 업계는 지난해 마련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을 실제로 협상에 적용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협의에 들어갔다.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허가 승인 부관 조건에 따라 마련됐다.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PTV 업계는 최근 'IPTV-중소PP 사업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IPTV-중소PP 사업자 상생협의체는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 실적용을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게 목표다. 한국IP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PP협의회 등이 참가한다. 올 상반기 내 채널 계약을 고려해 6월 안에 협의체 운영을 완료할 방침이다. 협의 결과를 확정해 중소PP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블TV 업계 역시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한 산정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협의회는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SO 업계의 새로운 대가산정안은 타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조정하고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SO의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IPTV와 위성방송 등 전체 플랫폼 대비 5% 이상 높을 경우 전체 플랫폼 평균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SO의 방송 매출 실적을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반영, 매출 증감에 따라 사용료가 연동되는 구조를 도입했다. 다만 사용료 급변 예방을 위해 향후 3년간 전년도 사용료의 80~40%를 보장한다. 4년 차에는 100% 기준안을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관련 정부 제도 개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당장 내달 PP 평가 결과가 나오면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전 업계가 먼저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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