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2년새 부담 36% 증가…"수요 맞춤형 요금제 개선 필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디스플레이·섬유 등 주요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계절별·시간대 요금제 개선,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섬유·철강·시멘트·디스플레이 등 전기요금 민감 업종 112개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656억7000만원으로 36.4% 늘어났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3.2%포인트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66억5000만원에서 2344억5000만원으로 40.7%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뒤이어 중견기업이 189억8000만원에서 243억7000만원으로 28.4%, 중소기업이 9억3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27.8%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 올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원(75.8%) 올랐다.

응답 기업들은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등을 꼽았다. 대내외 여건상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응답은 28%에 달했다.

경총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 안정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토요일 일정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인하)'를 3년간 재운영하고, 적용대상을 산업용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계절별 전력수요를 고려해 6월과 11월은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 연료비 조정요금 유보기준 구체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경총과 업종별 협회가 선정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