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복지 기술기업 육성 제동…기재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예산 50억 전액 삭감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장애인 첨단 의수·점자 혁신 장치 개발

내년도 50억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복지부 "다음 해 추가 예산 반영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 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사업이 2년 만에 막혔다.

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호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자금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절단장애인을 위한 첨단 의족‧의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장치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투자를 목적으로 각종 벤처 투자 조합이나 창업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방식이다. 신규 펀드를 조성한 뒤 한국벤처투자가 펀드 관리를 맡는다. 선정된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집행한다. 펀드는 결성일로부터 4년간 투자하고 결성일 기준 8년간 투자금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된다.

복지부는 작년 145억원 규모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를 신설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는 중증장애인의 배변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 개발 기업인 코라코에 투자됐다.

작년에 이어 복지부는 지난 9월 70억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2호를 결성했다. 정부 출자금 50억원과 민간 출자금 20억으로 구성됐다. 당시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은 전년 예산 심의를 거쳐 매년 결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정은 2년 만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민간에서 투자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잘린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이 없어 내년 펀드 조성은 없게 된다"며 "투자 상황을 살펴 사업이 잘 안착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까지 투자 기간이 총 8년이고 계속 사업이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똑같이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존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