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늘리나…다카이치, 총리 취임후 방위력강화 속도낸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오는 21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선출 직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를 지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27일께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것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도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담을 계획이다. 다만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일부 재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일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재는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무기를 제조하는 국영 공장 도입, 원자력 잠수함 필요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도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