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게임, 제2의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로 세계 시장 10% 점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게임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게임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으로 규정하며 규제 전면 정비와 세제·수출·인재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게임 기자단이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 후보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정비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 해소 △콘솔 게임 및 서사형 게임 지원 확대 △웹보드 결제 한도 완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 △노동환경 개선 △게임 영상 콘텐츠 및 교육 활용 확대 △글로벌 수출 다변화 △e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보는 규제는 창의산업의 탈한국화를 가속한다”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게임 보상 구조에 대해 게임법과 가상자산법 간 경계 해석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 기여형 보상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 게임도 동일 기준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 조직을 독립 강화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콘솔 게임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IP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통 서사형 게임과 콘솔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보드 결제 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월 70만원 일률 규제는 기술 발전을 막고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자율적 사용 조절 기반의 사후책임형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임을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질병코드 등재 전에 객관적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환경 측면에서는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관행은 창작산업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주 4일제 등 유연근무제를 자율 선택으로 도입하고 중소 게임사 대상 신용보증·이자보전 등 제도적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영상 콘텐츠와 교육 활용에 대해서도 “e스포츠 중계·크리에이터에게 제작비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할 수 있다”며 “AI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한 게임형 콘텐츠 개발을 정식 보조자료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유럽 콘솔, 동남아 모바일 등 시장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부산 등지에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 특구를 조성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차기 정부에서 게임 수출 100억 달러, 세계 점유율 10% 달성이 목표”라며 “오픈소스 기반 게임 엔진 공공 보급, 중소기업·연구소 연구개발(R&D) 지원, e스포츠 인프라 확충, 은퇴 선수 진로 지원 등으로 게임산업의 전방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