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KIDA 내 직장내 갑질 신고에 대해 김 원장이 수개월간 사고 처리를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갑질사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마무리해 형식적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언론 보도 이후 감사팀을 보내 KIDAD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로힘 신고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2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의 처분은 김 원장에게 ‘경고’ 처분을 KIDA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국방부 감사를 통해 KIDA 팀장급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징계가 아닌 행정상 처분 조치를 내려 김 원장과 KIDA 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감사팀의 논실 논란 배은 2주에 거쳐 진행한 감사 기간 동안 갑질사건 본질 파악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갑질사건을 유발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갑질사건 당사자들도 조사를 통한 진상 파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거절 명분으로 “감사 목적은 행정 절차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갑질사건과 관련한 진상 파악 및 징계 처분은 KIDA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갑질사건을 유발한 팀장은 국방부의 감사가 진행되는 2주에 걸쳐 휴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고 감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갑질사건 처분과 관련해 KIDA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A팀장은 장기 병가를 내고 출근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국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감사 후속 조치로 김 원장 및 KIDA 기관에 대한 경고로 그치는 면죄부를 주면서 A팀장은 국방부 감사도 피하고 갑질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외에 불문 경고·주의·경고 조치 등 행정상 처분이 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 조치로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국방부의 솜방망 조치에 대해 KIDA 내부에선 “역시나 진짜네”라는 씁쓸한 분위기다. 국방부의 감사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는 시작 전부터 나왔다. 국방부 감사 시작 전에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국방부 차관에게 “내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 오해가 있다”고 연락을 취했고, 국방부 장관도 KIDA 출신 지인에게 “정권교체 시기에 흔히 있는 흠집 내기”라는 얘기를 전해 들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직장갑질 사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해 KIDA 내부가 이번 국방부의 감사 행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방부가 피해자 신분을 KIDA 감사실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KIDA 감사실에 불려가 왜 감사원까지 진정서를 접수했냐고 면박을 당해 매우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KIDA 내 갑질사건 처리에 대해 김 원장이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국방부도 이슈와 되지 않게 하려고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KIDA측의 갑질사건 처분과 국방부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수 KIDA 원장은 팀장급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담당 노무사로 원장의 측근인 인사책임자 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임료를 지급했다. 신고자가 조사 공정성을 우려해 노무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사건을 맡겼다.
고충심의위원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부장과 부원장 등 중간결재자 보고를 누락하고 신고자의 특정 심의위원 기피요구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등 고충심의위원회 진행 과정도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