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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 관련해 범죄 전문가들은 "교사의 계획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교사에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성과 폭력성이 있고 그것이 대단히 강하다"면서 "그 부분이 범행을 이끈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범죄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장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고른다. 이 교사의 경우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면서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대상을 골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분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이고, 의사 지시에 잘 따른다면 호전도도 높다"면서 "이번 경우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합리적으로 의사 작용을 해 선택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즉 "무슨 병이나 흥분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아이를 물색하고 흉기를 구매한 것 역시 범행 계획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크고, 흥분 상태에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경우에 나타나는 '오버킬'도 아닌 거로 보인다"며 "본인 스스로가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가학적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교사가 범행 전 흉기를 사고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을 들며 계획범죄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CC(폐쇄회로)TV에 범행 3시간 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모습이 찍혔고, 피해자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을 봤을 때 아주 전형적인 계획범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표 소장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하나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여교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시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