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31/PYH2024103001380034000_P4.jpg"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61조7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달러 감소한다.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p)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p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을 진행했다.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p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encounter24@yna.co.kr(끝)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5KZRE_1.jpg" /></figure>“내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측면이 사라지고 치러야 할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최근 실적 부진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겪는 위기를 두고 우리 나라 대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단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 전반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왔다. 그간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을 이용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이 유효기간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다.추격에 밀어내기까지…중국산 초토화29일 서울 광화문 달개비 콘퍼런스 하우스에서 진행된 내년도 한국 경제를 글로벌 산업·정치·금융 지형도의 흐름에서 짚는 ‘2025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 북스 펴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근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 산업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해주고 시간을 벌어 이득을 봤다면 내년부터는 그 효과는 모두 소진되고 비용이 점점 커진다”며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삼성전자의 경우) D램도 쫓기기 시작하는 데다 비메모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특히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쌓인 재고로 중국이 일종의 ‘밀어내기’ 정책의 대상을 한국 시장으로 삼으면서 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실력은 좋지만 실력 발휘하기에 대외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라며 “중국에서 쏟아지는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관세를 취하거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한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8년 설립된 사단 법인 경제추격연구소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 교수를 중심으로 50여명의 경제 전문가가 모여 2017년부터 ‘한국 경제 대전망’을 망라하는 책을 9회째 내고 있다. 이번 전망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자동차 수출의 지속 여부를 비롯해 소비회복 및 내수 부진 탈출 여부, 미국의 정치 경제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변화 등이 내년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들은 매년 다음 해의 경제 키워드를 내놓는데 2025년의 경우 ‘동상이몽에 빠진 세계 각국, 동분서주해야 하는 한국’으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는 상황이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유럽, 아시아 관계 없이 모두 보호 무역 정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길 찾는 게 과제”라며 “인플레 문제가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5KZRE_2.jpg" /></figure>집값 따라 줏대 없는 대출 정책… 부동산 빈부 격차 심화부동산 시장의 경우 대출을 억제해 가계 부채 상승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변통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 경우 내수 진작보다는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가계 대출은 서울에서 늘지만 집 계약은 경기권에서 늘어난다”며 “지방과 서울은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도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만 집을 구매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외에도 허브를 통한 특별 대출이 늘어난 게 걱정”이라며 “미시적, 정책적으로 추진 방향이 바뀌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대출 정책이 유지돼야 금리 인하도 효과를 보고 실물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당선 시 … 금리 인하 방향도 원점으로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내달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다. 이날도 행사 시작 전부터 모인 십여명의 교수들은 미국 대선 이야기를 주 화제로 올리며 트럼프의 지지율이 소폭 앞서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이근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달러 환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환율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 내수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정책적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div>

“내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측면이 사라지고 치러야 할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 최근 실적 부진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겪는 위기를 두고 우리 나라 대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단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 전반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왔다. 그간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을 이용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이 유효기간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다.

"미중 갈등 속 시간 벌기 끝 '비용 치를 차례'"…삼성전자 위기는 그 시작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31/.cache/512/20241031500359.jpg" /></figure>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불안이 심해지는데 정부의 해외 곡물 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22년 9월 4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2년째 열리지 않았다. 문 의원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 계속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국제곡물수급 위기 단계를 ‘안정-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계’ 때부터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2년간 위기 단계가 ‘주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그러나 농식품부의 시각과 달리 국내 식량안보는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2023년 연평균 곡물자급률은 19.5%에 그친다.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각각 0.8%, 1.7%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113개국 가운데 39위다. 특히 식량구매능력이 51위로 일본(6위), 중국(25위)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한국경제인협회도 ‘신산업제안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 측면에서 일본·중국 대비 초기 단계”라면서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시 농산물 물가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러·우 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중동 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적 밀 생산지인 유럽·흑해 지역의 기상 악화로 밀 공급 감소도 예측된다.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정부는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맞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매뉴얼을 만드는 게 골자다.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급망안정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선도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은 시장 수요를 겨냥해 움직이다보니 정부의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선도 사업자에 기금을 지원해 민간 비축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공공비축도 추진한다. 다만 품목과 물량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자칫 ‘깜깜이 비축’이 될 경우 통합 매뉴얼에서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불안이 심해지는데 정부의 해외 곡물 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불안 커지는데…정부 해외곡물 확보 ‘미흡’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31/p1065607513688860_996.jpg" />[뉴스서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기대된다.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e6b5f504-71e6-497d-960a-f9d780a7eef7.jpg"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산업의 위력이 약해졌다. 일주일 전 SK하이닉스의 3분기 반도체 실적이 발표되자 이 상황은 확연해졌다. 올해 3분기 반도체 사업만 놓고 볼 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에 1위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날개를 달면서다. 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실망스러운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 사과문을 내놓았다.영원할 줄 알았던 반도체 초격차AI 등 산업 지각변동 와중에 실종기업 기살려야 경쟁력 회복 도와사과문의 요지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자성과 앞으로의 각오가 담겼다.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이 전광석화처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성찰과 각오는 만시지탄이라고 할 만하다.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소식을 보노라면 K반도체 산업은 사면초가 상황을 방불케 한다. 한국경영학회 글로컬 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표준 리더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0점에 그쳐 미국(95)·일본(90)에 한참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기술 표준 동맹을 추진해온 미·일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4년 이상 뒤처졌다.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돈 많은 한국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냐”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도 위력적이다. 중국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다.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면서 간첩죄를 적용해 한국인을 구속한 것은 한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배운 중국의 적반하장이지만, 중국이 기술 유출을 언급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K반도체 징비록을 쓴다면 지난 10년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지각변동을 거칠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를 놓쳤다는 현실이 핵심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빅테크의 등장과 함께 AI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였다. 여기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AI반도체의 황제로 떠올랐다. HBM은 GPU와 함께 AI반도체의 핵심 요소다. 대만의 TSMC는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아 AI반도체를 제작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는 이 흐름을 잡아채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지만 경쟁기업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삼성전자는 파괴적 기술이 나올 때마다 혁신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했다. 미국·일본에 30년 뒤졌다는 평가를 받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일본 경쟁기업을 제쳤다. 2007년 스마트폰이 나와 노키아가 망했을 때 갤럭시를 급조해 위기를 넘겼다. 이때부터 삼성 안팎에선 초격차가 회자됐다. D램 반도체의 패권자로 삼성의 위력은 난공불락처럼 보였다.이제 K반도체가 선두권에서 밀려난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엔비디아와 TSMC의 위력 아래 HBM을 공급하는 정도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현주소다. 더구나 엔비디아의 품질 기준을 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 K반도체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혁신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규제로 옭아매는 분위기에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없다. 국회에선 기업인을 불러내 호통치는 게 다반사다. 이런 현실에서 혁신에 전념할 수 있을까. 자칫 정치권의 눈 밖에 날세라 몸조심·입조심할 수밖에 없다.그러니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짓는다. 시장 접근 필요도 있지만,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전쟁이 격화된 근래 들어선 기업 유턴이 뉴노멀이다. 미국·일본엔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 행렬이 쇄도한다. 삼성 스스로 혁신 DNA를 살려 재도약해야겠지만 기업을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의 삼류 정치 풍토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느 기업인들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기업 스스로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유례없이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 규제로 꼽힌다. 한국 기업들이 잘하길 원한다면 기업이 기(氣)를 펴고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div>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산업의 위력이 약해졌다. 일주일 전 SK하이닉스의 3분기 반도체 실적이 발표되자 이 상황은 확연해졌다. 올해 3분기 반도체 사업만 놓고 볼 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에 1위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날개를 달면서다. 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실망스러운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 사과문을 내놓았다.

K반도체 초격차 회복의 길은

<div>'주요국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보건 안보' 확보를 위해 관련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 등 제약 선진국들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 등 리스크 요인을 개선하고자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9/2409290936112110.jpg" /></figure>우리나라 제약 분야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비해 규모나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만큼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의 가치사슬은 그동안 국가 간 분업 체계가 구축돼 '중요 출발 물질 및 중간체(중국) → 원료의약품(API, 중국‧인도) → 완제의약품(미국‧EU)'의 과정을 거쳐왔다.고급 원천기술보다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인도가 담당하고 연구개발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하지만 팬데믹 시기 인적‧물적자원 봉쇄 및 수출통제 등으로 그동안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나서게 됐다.지난 2021년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과 함께 의약품을 4대 핵심 분야로 포함해 해당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그 결과 중국 등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가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결론을 내렸다.미국 정부는 의약품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 핵심 의약품 재고 확보 등에 나섰다.이와 함께 대중국 투자심사 강화,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바이오안보법(Biosecure Act)' 추진 등 중국 관련 리스크 완화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다.전통적 제약 강국이자 세계 2대 의약품 시장인 유럽연합(EU)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EU는 의약품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핵심 의약품 목록'을 지난해 12월 작성하고 민관 공동의 '핵심의약품연합'도 올해 1월 결성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술법(Biotech Act)'을 추진하고 한국 등 주요 국가와 기술 연구, 기술이전‧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 기준으로 세계 2위(11개), 유럽 EMA 허가 기준으로는 세계 1위(14개)이며 바이오시밀러 수출 역시 급성장해 2023년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하지만 미국‧EU 등 주요 제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 및 인도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및 대중국 견제로 우리나라 CDMO(위탁개발생산) 업계의 수혜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일본, 유럽, 인도 기업과의 경쟁 심화, 원료의약품의 높은 중국산 의존도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 모니터링 강화, 국내 바이오 공급망 점검, 의약품 국제협력 체계 공고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origin@newspim.com</div>

'주요국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보건 안보' 확보를 위해 관련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협 "美·EU 제약‧바이오의약품 공급망 강화...대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02c86fc6-bc9b-4181-b87c-495a2069f37e.jpg" /></figure><h2>EU는 중국 전기차 고관세, 미국은 대중 기술투자 통제 </h2><h2>새 무역 질서 대응 전략 짜고 기술 역량 제고 전력하길 </h2>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기념비적인 저작 『역사의 종언』에서 1989년 냉전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선언하며,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의 경쟁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분업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산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연계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었다.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거세어지면서 국제질서를 지배했던 이들 논리가 위협받고 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9일 “‘역사의 종언’ 시대도 끝났다”며 “지정학적 문제가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몇십 년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머니와 제로금리, 제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의미다.실제 보호무역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어제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일반관세(10%)에 추가 관세(7.8~35.3%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 정부 보조금 등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 전기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의 기술패권 강화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무역이 흔들리는 건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국가적 위협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생긴 반도체 분업 체제 균열의 충격파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1~9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12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관세 조치가 가져올 손익도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와 대중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다.격화하는 보호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롭게 짜일 무역 질서에 대한 방어와 함께 이를 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을 중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역 장벽도 뚫어낼 제조 기술의 역량을 높여 첨단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정부 지원, 국회 입법이 함께 가야 한다.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쓰나미 앞에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도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div>

EU는 중국 전기차 고관세, 미국은 대중 기술투자 통제. 새 무역 질서 대응 전략 짜고 기술 역량 제고 전력하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기념비적인 저작 『역사의 종언』에서 1989년 냉전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선언하며,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의 경쟁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분업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산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연계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었다.

“‘역사의 종언’ 시대 끝”…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대비해야

<div>이달 5일이면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된다.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후보 중 누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산업·통상 전략과 각 산업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의 대미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시장이 됨에 따라, 미국 대권을 누가 쥐느냐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을 웃돌았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대미 수출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계와 기업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미국은 대통령이 통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무역법 301조’가 대표적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우리 산업은 크게 요동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시절 크게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러한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지만, 그 주요 표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분야가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가장 크게 바뀔 분야이다. 반도체의 경우 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우리기업이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 법이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투명해진다. 이와 같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산업별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후보별 공약을 잘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빠르게 대응하여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div>

이달 5일이면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된다.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후보 중 누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산업·통상 전략과 각 산업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의 대미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시장이 됨에 따라, 미국 대권을 누가 쥐느냐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설] 미국 대선결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RU5PR7_1.jpg" /></figure>경제 부진의 늪에서 좀체 헤어 나오지 못하던 중국이 최근 칼을 빼 들었다. 자국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와 주요 은행에 각각 2조 3000억 위안(약 446조 원), 1조 위안(약 19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중국 정부와 금융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할 경우 원자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원자재 가격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성장 추세에 따라 움직였으며 대개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반응했다. 가령 리커창 지수(국제 금융기관들이 중국 GDP 통계 대신 사용하는 경제 보조 지표)를 통해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 성장률은 2007년, 2010년, 2017년,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8년, 2011년, 2018년, 2022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정점을 찍었다. 알루미늄과 구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농산물 시장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 옥수수와 밀은 대개 12~18개월의 시차를 두고 중국의 경제 상황에 반응했으며, 대두와 대두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가령 2009년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상황을 보면 2011년에 원유와 산업 금속 가격이 치솟았고 2012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원유도 배럴당 40달러 이하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구리는 파운드당 1.3달러에서 4.6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하지만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현재와 당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부양책을 단행한 배경이 다르다. 2009년 당시 부양책은 중국 외부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반면 최근 발표한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자 신뢰 및 지출 저하, 지방 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정 악화 등 자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부문 부채 비중도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크다. 2009년 당시 중국의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은 중국 GDP의 약 140%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은 GDP의 약 300%에 달한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추가 차입은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존 부채를 재조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코어인플레이션(근원물가지수,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중국인민은행의 정책 금리와 코어인플레이션 간의 차이가 과거보다 더 벌어졌다. 이는 중국의 실질 금리가 실제로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중국의 수요 성장 둔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거나 반전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발표한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div>

경제 부진의 늪에서 좀체 헤어 나오지 못하던 중국이 최근 칼을 빼 들었다. 자국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와 주요 은행에 각각 2조 3000억 위안(약 446조 원), 1조 위안(약 19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투자의 창] 中 경기부양책, 과거처럼 원자재값 끌어올릴까

<div>입력 2024.10.31 11:00 수정 2024.10.31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38158_1423556_m_1.jpeg" /></figure>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면서 하반기에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에 비상등이 켜졌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1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7.7%) 감소했다.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조3000억원(4.3%) 감소했다.월간 국세수입은 지난 3~6월 줄다가 7월 ‘반짝’ 증가한 뒤 8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69.5%였다.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 분을 차지했다.부가가치세는 환급 세액이 증가해 국내분이 감소했으며 수입분 부가가치세도 줄면서 작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9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라 분납세액이 감소해 전년보다 6000억원 줄었다.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5000억원 늘었다.기타 증권거래세가 3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2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증가했다.</div>

입력 2024.10.31 11:00 수정 2024.10.31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9월 국세 작년보다 11.3조 덜 걷혀…부가가치세 1.4조↓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61조7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제기됐다.

KIEP "트럼프 당선시 韓 수출액 최대 60조원 넘게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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