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대선결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이달 5일이면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된다.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후보 중 누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산업·통상 전략과 각 산업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의 대미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시장이 됨에 따라, 미국 대권을 누가 쥐느냐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을 웃돌았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대미 수출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계와 기업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통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무역법 301조’가 대표적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우리 산업은 크게 요동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시절 크게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러한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지만, 그 주요 표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분야가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가장 크게 바뀔 분야이다. 반도체의 경우 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우리기업이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 법이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투명해진다.

이와 같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산업별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후보별 공약을 잘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빠르게 대응하여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