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조원·도축원 등 직종도 비자·체류 받는다…법무부, 6개 제안 수용

법무부,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비자·체류 정책에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이 신설될 방침이다.

10일 법무부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어 6개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출입국정책단장(위원장)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과 이민·경제분야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고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심의 결과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신설·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해관계자 등의 입장·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비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