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최소화” 기조에…최태원, 국감 증인 명단서 빠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의 논의·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에 나선 최태원 SK 회장 등이 증인명단에서 제외될지 관심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 증인 등의 증인 소환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국감을 치른다. 상임위별로 일찌감치 일반 증인 명단을 의결한 가운데 올해 국감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역대 최다 규모인 200여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기업 역할을 고려해 이번 국감에선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예전 관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민주당은 경제인 소환 최소화, 상임위 중복출석 지양 등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별 증인 명단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집중 질의를 통해 이들의 국회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 회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겸임하는 최 회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채택된 상태다. 다만 이날은 대한상의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한다.

아울러 두 개의 상임위에서 중복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영섭 KT 대표 등도 한 차례만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 대표는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있는데 채택하더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할 것”이라며 “매년 보면 꼭 불러야 할 증인이 있다. 그런 증인이 아니라 소위 자리를 채우는 특히 오너들을 불러서 그걸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특정 개인을 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APEC이랑 겹치는데도 불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불러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실무자가 (답변을) 대체할 수 있으면 실무자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앞서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면 (증인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야당의 논리라면 인사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