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힘, 이재명 정부 실책 등 실정 부각하며 압박 수위 높일 듯전산망 먹통 사태·한미 관세 협상 실패 두고 여야 공방 불가피과도한 대여 공세, 윤석열 정부 잔재 역풍 가능성은 경계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개막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여야의 정치적 주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내년 지방 선거 판도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성과와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정책 중심 국감’을 예고했고, 야당 국민의힘은 정부 초기 정책 실패와 인사 논란을 집중 공세 대상으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대기업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한미 관세 협상과 통상 문제 등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7994_1759913926_m.jpg" />가장 주목 받는 사안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다.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주요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며 행정 공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노후화 된 인프라가 원인”이라며 방어했다.여기에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산망 사태 수습 중이던 9월 28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정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고 공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화외교 차원의 K-푸드 홍보 활동”이라며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또 다른 쟁점은 한미 관세 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외교·산업 라인의 대응을 검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대기업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조명 될 예정이다. KT·SK·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힘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안보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규제 완화 중심의 이전 정부 정책이 허점을 만들었다”고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검증전’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의 정책 허점을 집중 공략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전산망 마비, 공공기관 구조조정, 인사 혼선, 한미관세 협상 실패 등의 실정을 부각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권 무능론’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실정론을 앞세우는 전략이 과도할 경우 ‘발목 잡기 야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 공격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연속성이나 인사 잔재가 드러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는 13일부터 약 2주 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과 민생이 교차하는 여야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전략 대결이 국감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국감의 승패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 검증 중심으로 누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div>

국힘, 이재명 정부 실책 등 실정 부각하며 압박 수위 높일 듯. 전산망 먹통 사태·한미 관세 협상 실패 두고 여야 공방 불가피. 과도한 대여 공세, 윤석열 정부 잔재 역풍 가능성은 경계해야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앞두고 국회 전운...국힘 전략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9/rcv.YNA.20251009.PYH2025100902760001300_P1.webp" /></figure>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삿말만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9/rcv.YNA.20251009.PYH2025100905320001300_P1.webp" /></figure>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 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정무적으로)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국감 기간 중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했다.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div>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휴 내 ‘냉부해’로 싸운 여야 ‘국감전’ 돌입…민생법안 처리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1MAO5B_1.jpg" /></figure>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대구·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국정감사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재난 관리 실태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부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 비선 논란, 한미 관세 협상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율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과도한 관세 부담으로 피멍이 들다 못해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수준이 이르렀다”며 “물가·환율·집값·관세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정치·행정·민생 시스템도 삽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김기현 위원장)’ 위원으로 3선 김성원 의원을 추가 임명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대한 비판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여 견제와 정책 정당 이미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와 통상 장관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세 협상을 함께 해결하자. 정부·여당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규명과 고강도 책임 추궁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으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한편 국정감사를 앞둔 여당도 전투 대세를 갖추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앞서 불발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연장선으로 고강도의 대법원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경제 회복의 민심을 민주당이 받들겠다”고 강조했다.</div>

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div>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10월 3일 아침 한 조간 신문은 ‘조희대냐 김현지냐… 추석 밥상 이슈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이른바 ‘만사현통’ 논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 중 어느 쪽이 더 먹혀들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을 각각 적극 엄호하면서 마치 배수의 진이라도 친 듯 결사 항전의 태도로 임했다. 연휴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졌을까.<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3345.jpg" /></figure>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휴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亂)’이란 글까지 올렸지만, 기대한 것처럼 불길이 활활 타오르진 않은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과 비교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부속실장의 경우 야당은 그의 국정감사 불출석 가능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나, 정작 대통령실은 출석 쪽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로 공을 넘긴 상황이니 공격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가 (출석을) 의결한다면 100% 나간다”고 보장한 만큼 일단은 지켜보는 게 순리인 듯하다.예상을 깨고 추석 연휴 전반에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는 다름아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추석 연휴 돌입을 하루 앞둔 2일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은 그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지 않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가뜩이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수법으로 이 전 위원장을 내쫓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던 시점이다. 법원이 4일 체포적부심을 거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며 민주당은 ‘의문의 1패’, 아니 ‘확실한 1패’를 당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경찰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란 지적이 나왔겠는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3353.jpg" /></figure>KBS가 추석 당일인 6일 오후 방영한 특집 프로그램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를 본 국민이라면 올해 연휴의 진정한 승자는 가수 조용필(75)이라고 여길 법하다. KBS 2TV에서 방영된 이 콘서트 실황은 3시간이나 되는 긴 분량에도 최고 18.2%를 찍으며 추석 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노(老)가객이 홀로 28곡을 소화한 열정의 무대를 두고 “역시 가왕(歌王)은 다르다”, “빠져들면서 떼창(함께 따라 부르기)을 했다” 등 시청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이번 공연에 앞서 조용필은 KBS 제작진에 “노래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며 “그게 내 꿈”이란 각오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 정치인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라고 하겠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10월 3일 아침 한 조간 신문은 ‘조희대냐 김현지냐… 추석 밥상 이슈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이른바 ‘만사현통’ 논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 중 어느 쪽이 더 먹혀들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을 각각 적극 엄호하면서 마치 배수의 진이라도 친 듯 결사 항전의 태도로 임했다. 연휴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졌을까.

추석 밥상 이슈 경쟁의 진짜 승자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연휴 기간 내내 여야 격렬한 공방감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석 연휴 밥상의 주요 화제는 단연코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파동이다. 두 이슈는 사실상 추석 연휴의 블랙홀이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김 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도 논란 거리였다. 이들 이슈는 추석 연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당초 변수로 여겨졌던 여러 호재와 악재는 냉부해 논란과 이진숙 파동에 가려졌다. 이달 말 시작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민생 쿠폰, 주가 급등 등 호재와 여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견 등 '트럼프 리스크' 악재는 주요 화제 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만큼 두 이슈가 워낙 파괴력이 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6/2510062330081860_w.jpg" /></figure>우선 냉부해 논란은 밥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직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단초가 됐다.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이틀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예능 촬영 일자 공개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잃어버린 24시간을 밝히라"고 압박했다.핵심 쟁점은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 발생 두 시간 뒤 귀국해 2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다. 이른바 '잃어버린 38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수시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주 의원이 처음 언급한 48시간이 아니라 38시간 만이다. 이 논란을 키운 것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었다. 강 대변인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촬영 일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주 의원이 방송국 주변의 경찰 병력이 배치된 사진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결국 28일 오후 촬영했다고 밝혔다. 화재 이틀 후 예능 출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면서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후안무치하게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족의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결국 여야는 고발전까지 갔다. 민주당은 7일 장 대표와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련 사실을 고발 직전 공식화하자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여당은 국정자원 화재를 수시로 점검하는 사이에 예능에 출연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 오후 5시 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사이에 짬을 내 예능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냉부해를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야당은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정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공세를 편다.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됐고 예능 출연 당시 복구율이 5%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리에 올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예능 출연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7일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이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이 대통령 출연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진보와 보수 진영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정자원 화재 직후 예능 출연은 감성적으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파동도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수갑까지 채웠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전 위원장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합의로 9월 27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그전에 두 차례나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것은 체포를 위한 명분 쌓기 의도라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올려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겨냥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또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구속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평가하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관행을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적었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스스로 '여전사의 탄생'으로 미화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박 의원 지적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고 했다.이진숙 체포 파동은 경찰의 무리수로 여권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큰 이슈에 가려졌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난달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 쿠폰, 주가 급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호재고, 민주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견 등 '트럼프 리스크'는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악재다.호재와 악재가 교차하지만 정서적으로 악재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상황이라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leejc@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석 연휴 밥상의 주요 화제는 단연코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파동이다. 두 이슈는 사실상 추석 연휴의 블랙홀이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김 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도 논란 거리였다. 이들 이슈는 추석 연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李 '냉부해' 출연·이진숙 체포 파동이 여론 '블랙홀'...추석 민심 요동쳤다

<div>민주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하는 국정감사"국힘 "독재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석 연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을 둘러싸고 전초전을 마친 여야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전망이다.10일 여야는 추석 민심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었다면서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095318551_w.jpg" /></figure>정 대표는 "상인들은 민생회복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 했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신 국민의 마음을 추석에 확인했다"고 말했다.다만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건 아닌지, 재판이 왜 늦어지는지,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비쳤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연휴 전에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 가짜·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내란 청산,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기며 분노한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계속 할퀴는 발언만 하고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자세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에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냉담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 회의에서 "지역에서 마주한 민심은 불안과 실망이 가득했다"며 "장바구니 물가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국정자원) 화재 복구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여야를 떠나 많은 시민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여야 간 신경전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의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특검과 정치경찰을 앞세운 무차별적 정치보복의 문제점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졸속 진행된 정부조직 개악의 민낯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084623926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민주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하는 국정감사" 국힘 "독재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석 연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을 둘러싸고 전초전을 마친 여야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여야, 엇갈린 추석 민심 해석…국감서 본격 충돌 예고

<div>수사 개시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반기 핵심 수사 대상이던 ‘KKK(김건희·건진법사·권성동)’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확대됐고,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분이 이뤄질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78f81ee7-a8de-4356-97f5-73c97053997d.jpg" /></figure>국민의힘이 당면한 핵심 리스크는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 신도 35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 신도 120만여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한 결과다. 이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특검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 측에서 제출한 입당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대선자금 1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 수사가 마무리된 의혹을 모아 1차 기소하고,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규명한 뒤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h2>명태균 의혹, 오세훈·김진태 수사로 확대되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72a9bafa-8018-4f88-8762-778ffa0eefe3.jpg" /></figure>명태균 게이트 역시 국민의힘 소속의 중량급 정치인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지난 8월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봤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다만 관련 의혹의 또 다른 관계자로 지목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은 미뤄둔 상태다.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11호는 2021~2024년 실시한 재보궐·지방선거·총선 과정의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을 망라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명씨와 접촉한 정치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마무리해야 수사가 완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오 시장과 김 지사에 대해선 이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수사 당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수사기록 역시 특검팀에 이첩됐다.<h2>오세훈·김진태도 연루 의혹, 원희룡은 '양평 리스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ece482af-049a-48c1-9f99-1aeaa92ccffd.jpg" /></figure>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허위와 왜곡, 과장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결정하자 명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명씨는 자신이 김 지사에게 김 여사를 연결해주며 컷오프를 번복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황당한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2a142c62-ce0d-42a0-a6d9-552c6b27af6a.jpg" /></figure>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의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졌던 2023년 당시 “김 여사 땅이 그곳(강상면)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div>

수사 개시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반기 핵심 수사 대상이던 ‘KKK(김건희·건진법사·권성동)’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확대됐고,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분이 이뤄질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명태균·통일교·양평' 수사 확대에…지방선거 앞 궁지몰린 국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0/rcv.YNA.20251010.PYH202510100623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의 논의·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에 나선 최태원 SK 회장 등이 증인명단에서 제외될지 관심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 증인 등의 증인 소환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는 오는 13일부터 국감을 치른다. 상임위별로 일찌감치 일반 증인 명단을 의결한 가운데 올해 국감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역대 최다 규모인 200여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기업 역할을 고려해 이번 국감에선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예전 관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민주당은 경제인 소환 최소화, 상임위 중복출석 지양 등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별 증인 명단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집중 질의를 통해 이들의 국회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이를 고려하면 최 회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겸임하는 최 회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채택된 상태다. 다만 이날은 대한상의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한다.아울러 두 개의 상임위에서 중복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영섭 KT 대표 등도 한 차례만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 대표는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있는데 채택하더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할 것”이라며 “매년 보면 꼭 불러야 할 증인이 있다. 그런 증인이 아니라 소위 자리를 채우는 특히 오너들을 불러서 그걸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 “특정 개인을 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APEC이랑 겹치는데도 불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불러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실무자가 (답변을) 대체할 수 있으면 실무자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앞서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면 (증인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야당의 논리라면 인사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15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의 논의·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에 나선 최태원 SK 회장 등이 증인명단에서 제외될지 관심이다.

與 “기업인 최소화” 기조에…최태원, 국감 증인 명단서 빠질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2/news-p.v1.20250912.a50a004ec74c4ad2850d270235876a0a_P1.jpg" />정부가 연말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고정밀지도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구글·애플이 데이터센터 설치 등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응답할지 주목된다.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와 국방위는 이달 시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오는 14일 황 부사장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위 또한 황 부사장에게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과방위는 유튜브 유해 광고, 정무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지만 고정밀지도 반출 이유에 대해 연관 질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서 심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할 계획이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의 기류와 쟁점 사항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애플은 지난 6월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서에서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를 한국, 미국, 싱가포르에 소재한 애플의 개발용 데이터 센터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축척 1대5000 이상의 고정밀지도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07년, 2011년, 2016년, 2023년까지 이어진 구글과 애플의 반출 요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축척 2만5000분의1 이하로 제한하고, 축척이 그 미만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정부가 연말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고정밀지도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구글·애플이 데이터센터 설치 등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응답할지 주목된다.

고정밀지도, 국감 오른다…반출 판단 한 달 앞두고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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