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만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韓패싱' 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은 제외했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북핵 위협의 1차 방어 대상인 한국을 국방장관의 첫 인도·태평양 순방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 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한국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한국이 국론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각료의 방한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또 하나의 ‘코리아 패싱’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미측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미측은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 이외에 남북분단의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를 찾고, 조선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의 대면은 5월30∼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앞서 미국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 방문국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