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피알·동국제약·지온메디텍·토니모리 등에 조사관을 판견해 현장조사를 마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121037230_w.jpg" /></figure>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제품 판매시 실제보다 가격을 할인하는 것 처럼 속였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한편 공정위 측은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wideopen@newspim.com</div>

<div>소비자 피해 배상 등 규정 반영공정위, 엔데믹 후 여행업 연 매출 10배[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여행업은 엔데믹 이후 매출이 급증하며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가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실제 국내 여행업종의 연간 매출액은 2021년 4085억원에서 2023년 3조 9191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주요 여행사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종이 19번째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127082720.jpg" /></figure>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항, 6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 여행사는 대리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또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대리점의 영업시설 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요건만 준수하면 되며, 특정 시공업체를 강요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대리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규정도 있다.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wideopen@newspim.com</div>

공정위, 엔데믹 후 여행업 연 매출 10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분쟁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

<div>(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1. 서울고등법원 결정가. 검색광고 노출형태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6298526728_6463a1.png" /></figure>[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검색창에 '위고페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검색창 아래 검색결과 부분 최상단에는 '위고페어'라는 표장이 위고페어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되면서 위고페어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리그 그 아래 구획된 네모박스 내부 상단에는 "'위고페어' 관련 광고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그 구획된 네모박스 내에 '위고페어'라는 표장을 포함한 여러 웹사이트의 명칭과 주소가 나열되고 그 각 인터넷 주소 하단에는 관련 광고 내지 설명 문구가 표시된다.ﾠ나. 일반수요자의 혼동가능성법원은 상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일반 수요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해 검색된 채무자의 쇼핑몰과 상표권자인 채권자의 쇼핑몰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였는데, 일반적 수요자는 채무자 쇼핑몰이 채권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채무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채권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상품이거나 같은 판매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혼동할 수 있고, 특히 소비자들이 채권자 쇼핑몰과 채무자 쇼핑몰을 혼동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한 경우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였다.ﾠ다. 일반수요자들은 해당 웹사이트가 상표권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다음, 법원은 일반적인 수요자는 위와 같은 검색결과 화면을 보았을 때 채무자 쇼핑몰의 표시 자체를 보고 직관적으로 채무자 쇼핑몰의 광고주가 채권자 쇼핑몰과 같은 영업자인지,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를 확인하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채무자 또한 검색결과를 통해 채권자 쇼핑몰과 채무자 쇼핑몰을 함께 노출시켜 채권자 쇼핑몰과 동종의 상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를 채무자의 쇼핑몰로 안내ﾷ유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검색광고를 하였던 점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하였다.ﾠ라. 실제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특히, 법원은 채무자 쇼핑몰의 채무자 쇼핑몰로 이동해 보면, 채무자 쇼핑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표시도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요자가 채무자 쇼핑몰로 진입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쇼핑몰이 채권자 쇼핑몰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정도는 알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는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보는 단계에서 이미 채권자의 쇼핑몰과 채무자 쇼핑몰에 관하여 그 판매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킨 후에 사후적으로 채무자 쇼핑몰로 진입하여 살펴 본 후 그 혼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해당 쇼핑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일반소비자는 혼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실제 쇼핑몰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다. 상표 침해 여부결국, 채무자는 등록상표의 표장을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이자 채권자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무자 쇼핑몰의 광고에 표시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과 영업에 사용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ﾠ2.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유럽사법재판소는 2010년 3월 23일 사건번호: C-236/08, C-237/08, C-238/08 (병합), 당사자: Google France SARL, Google Inc. v. Louis Vuitton 외, 사건에서 Google이 제공하는 유료 키워드 광고 서비스인 Google AdWords 서비스 즉, 광고주가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 검색어 입력 시 "sponsored links"로 광고 표시가 되는 서비스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아래와 같이 광고 키워드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Case C-236/08: Louis Vuitton의 상표를 키워드로 선택하여 모조품 판매 사이트 광고Case C-237/08: "Bourse des Vols" 등의 상표를 경쟁사가 키워드로 사용Case C-238/08: "Euro challenges" 상표를 경쟁 업체가 키워드로 사용ﾠ이 판결에서 1) 광고주의 상표권 침해 여부(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선택하여 광고하는 것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2) Google의 상표권 침해 여부(키워드를 저장하고 광고를 표시하는 Google의 행위가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원은 판단은 아래와 같다.가. 광고주의 상표 사용광고주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은 "영업 과정에서의 사용"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의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에 해당하므로 경쟁사의 대안으로 자사 상품을 제시하거나 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해당에 해당하며, 따라서, 광고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경제적 연관 기업에서 나온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다만,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자의 광고 기능 침해를 불인정하였는데, 자연 검색 결과에서 상표권자의 사이트가 무료로 상위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ﾠ나. Google의 상표 사용 여부유럽사법재판소는 Google은 타인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만 제공하였고, 자신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ﾠ위와 같이, 국내 법원의 판결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해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포털사이트의 검색키워드로 사용하여 광고영역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쿠팡이나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마켓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검색키워드로 하여 상표권자의 상품과 함께 자신의 상품이 단순히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등록상표를 온라인마켓에서 검색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판례들의 판단기준으로 본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가능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4/shp_1730099106.jpg"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저서> 온라인 짝퉁전쟁(2025년 3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4> 타사 브랜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div>SK텔레콤이 20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내 "SK텔레콤은 당사와 LGU+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2.6㎓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9/20251119000035_0480.png" /></figure>이는 전날 나온 LG유플러스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가격은 절반만 지불해 부당하다는 SK텔레콤의 지적과 관련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파수 정책의 원칙을 부정한 주장"이라고 맞선 바 있다. SK텔레콤은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고, 이런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미 과거 두 번의 재할당(2016년·2021년)에서 정부는 동일 대역·대역폭·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각각 달랐음에도 재할당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 특히 2021년 재할당 시 정부는 양사의 2.6㎓ 40㎒폭은 대역·대역폭·용도 등 가치형성 요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0/20251120000019_0480.png" /></figure>SK텔레콤은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낙찰가를 참고하라'라는 문구의 의미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일뿐"이라며 "재할당대가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법(제11조제3항)에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T 155㎒, KT 115㎒, LGU+ 100㎒ 등이다. </div>

SK텔레콤이 20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내 "SK텔레콤은 당사와 LGU+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2.6㎓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주파수값 전쟁 점입가경···SKT "동일 대역엔 같은 값 적용해야"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1/11/20190111164744.jpg" /></figure>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다.호반건설은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개 회사에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총수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으며,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봤다.이 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가 시장에서 지위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이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지난 3월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936억원 건설공사 이관 행위 등에 대해 기존 과징금 결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지원 객체들의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의 행위는 동일인 2세들에 대한 이익 제공 의도가 인정된다"며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총 20억원에 가까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고, 이같은 행위의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익의 부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단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

<div>공정위, 총수 있는 77개 집단, 2844개 소속회사 분석[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1인당 평균 1.6개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매년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다.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총수 있는 77개 공시집단의 2844개 소속회사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121037230_w.jpg" /></figure>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1만50명이었다. 이는 전년(5.9%)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특히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전년 23.1%에서 올해 29.4%로 6.3%P 급증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상장사(29.4%)가 비상장사(3.9%)보다 7배 이상 높았다.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5개 대기업 집단을 살펴보면 하이트진로(58.3%), DN(28.6%), KG(26.9%), 금호석유화학(25.0%), 셀트리온(22.2%) 순이었다.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는 141개(54.4%)로 절반을 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현행 규정상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159373130.jpg" /></figure>◆중흥건설·한화·태광 등 겸직 많아기업 집단별로 보면 중흥건설이 총수일가 1인당 평균 7.3개로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와 태광이 각각 4개, 유진이 3.8개, 한진·효성·KG가 각각 3.5개 순이었다.총수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72개, 320명의 총수일가가 704개의 이사 직함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총수 2세·3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1개, 총수 2·3세(76명)가 199개의 이사 직함을 보유한 것으로도 집계됐다.총수일가의 1인당 평균 이사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부영(7.8개), SM(5.6개), 한화(5개), 삼표(5개)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총수일가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30.4%), 사내이사(57.1%)로 재직하는 비율(87.5%)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한편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이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상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했다.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돼 주주를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지만,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개정법의 실효성 저하 우려도 나온다.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공정위, 총수 있는 77개 집단, 2844개 소속회사 분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1년만에 30% 육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LLMRE3_1.jpg" /></figure>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ARM)의 반독점 행위를 전 세계 규제당국에 신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주 ARM홀딩스의 서울 오피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유럽에 이어 한국도 정식 조사에 돌입하면서 양사 간 글로벌 기술·사업 모델 갈등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에 ARM홀딩스 서울 사무소에 현장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ARM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개방형 기술 라이선스 정책을 최근 사실상 축소하고, 일부 기업에는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이 지배력 남용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 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퀄컴이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이어 한국 공정위에도 ARM의 불공정 행위 의혹을 지난 3월 말에 정식 신고하면서 공정위도 본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퀄컴은 ARM이 20년 넘게 유지해온 개방적 라이선스 정책을 뒤집고, 인수·합병을 통한 신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계약 재체결·기술 제한 조항을 제시하며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RM이 스마트폰 프로세서의 기반 설계(IP)를 사실상 독점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변경은 경쟁사를 압박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특히 퀄컴은 ARM이 과거 기술을 제공했던 ‘누비아(Nuvia)’를 퀄컴이 인수한 뒤에 해당 기술을 활용하려면 ARM과 별도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연방법원은 1심에서 퀄컴 손을 들어줬지만 ARM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주 공정위 조사에서는 ARM의 국내 고객사 대상 라이선스 정책 변화, 계약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부당 압박 여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접근 제한 실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ARM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라이선스 정책 변경이 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며 “유럽·미국 등 주요국 규제당국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 국제 공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ARM이 최근 자체 프로세서 개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관심을 끄는 요소라고 본다. ARM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면서 일부 기술을 특정 파트너사에 우선 제공하거나, 기존 고객사에는 제한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외 규제당국이 ARM의 라이선스 정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만큼, ARM과 퀄컴 간 갈등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ARM의 IP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는 삼성전자·애플·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ARM의 사업 모델은 스마트폰·서버·IoT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이라며 “ARM의 라이선스 구조 변화가 현실화되면 국내 칩 설계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비용·시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div>

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ARM)의 반독점 행위를 전 세계 규제당국에 신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주 ARM홀딩스의 서울 오피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유럽에 이어 한국도 정식 조사에 돌입하면서 양사 간 글로벌 기술·사업 모델 갈등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공정위, ARM 현장조사 착수…'경쟁 제한' 정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JSV0MY_1.jpg" /></figure>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며 정상가격보다 높은 이전가격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필립스코리아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필립스코리아는 필립스그룹 소속 국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의료장비, 소형가전 등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해왔다. 회사는 사업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 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 지표로 사용)에 따라 산출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필립스코리아의 2012~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했다. 국세청은 필립스코리아가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부문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매입했다고 보고, 익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세자료를 남대문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2017년 8월 필립스코리아에 2012~2015년 법인세 90억 4661만 원을 경정·고지했다.필립스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부문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재조사를 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반조명 부문을 취소하고 일부 세액을 환급했다. 그러나 필립스코리아는 의료장비와 소형가전 부문에 대해서도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의료장비사업 관련 조정대상 국제거래의 특정과 각 사업부 비교 대상업체 선정의 적정성이었다. 1심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필립스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비교 가능성 평가가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의료장비 부문과 관련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필립스코리아와 국외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서가 선정한 비교 대상업체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div>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며 정상가격보다 높은 이전가격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필립스코리아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대법서 뒤집혀… 파기환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JRQ8G5_1.jpg" /></figure>중·일 외교 분쟁 심화 여파로 중국 당국이 일본 방문 제한 조치에 나서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기 기념품으로 꼽히는 K뷰티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측에 화장품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뷰티 대장주’ 에이피알(278470)은 전장 대비 3.72% 뛴 2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59% 상승한 12만 6800원, LG생활건강(051900)은 0.89% 상승한 28만 3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콜마(161890)(2.04%), 코스맥스(192820)(3.40%), 코스메카코리아(241710)(6.27%)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을 비롯해 토니모리(214420)(3.00%), 달바글로벌(483650)(1.98%), 삐아(451250)(2.01%) 등 브랜드사까지 K뷰티 관련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세다. 이날 화장품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일본 방문 제한 조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풀이된다. 일본 대신 한국 여행을 택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며 국내 관광업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K뷰티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한국 대표 관광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최근 한국이 중국인의 최고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이 이달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15~16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꼽혔다. 같은 기간 한국행 항공권 결제 건수가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검색량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JRQ8G5_2.jpg" /></figure></div>

중·일 외교 분쟁 심화 여파로 중국 당국이 일본 방문 제한 조치에 나서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기 기념품으로 꼽히는 K뷰티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측에 화장품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일령’에 中 관광객 몰려올까…반사이익 기대에 화장품株 ‘들썩’ [줍줍리포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0/20251120000001_0480.png" /></figure>중고거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가 소비자들이 공식 채널에서 구매한 제품을 '정품 확인 불가' 또는 '브랜드 식별 불가'로 분류해 판매를 제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소비자는 구매 내역 등 여러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도 재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세히 읽기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구매 제품도 '정품 확인 불가' 판정 사례 발생무신사 자사몰 판매 제품 역시 '브랜드 식별 불가'로 판매 제한추가 자료 제출에도 내부 규정 이유로 재검수 불가 통보20일 뉴스웨이가 취재결과 한 소비자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제품을 유즈드에 등록했으나 검수 과정에서 '정품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는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해 재검수를 요청했지만 유즈드는 "규정상 이미 완료된 검수는 재심사가 어렵다"며 동일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가 직접 유통한 제품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무신사 자사몰에서 구매한 '그리너리', '퍼밋' 제품이 유즈드 등록 과정에서 '브랜드 식별 불가'로 분류돼 판매가 제한된 것이다. 소비자가 공식 판매 페이지와 구매 이력 등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유즈드는 "내부 규정상 처리 불가"라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비자는 "자사몰에서 판매된 제품이 중고거래 단계에서는 브랜드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검수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품 판정 기준과 브랜드 식별 절차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품 판정 외에 품질 기준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앤더슨벨 제품을 유즈드에 등록했으나 브랜드 공식 이미지와 동일한 워싱·스티치가 있음에도 '퀄리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도 있다. 이 밖에도 별도 설명 없이 '판매 불가'만 통보받았다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물류 처리 과정에서 제품이 누락된 사례도 제기됐다. 유즈드 검수 과정에서 맡긴 파타고니아 점퍼가 물류 단계에서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수·물류 전 과정에 대한 기록 공개와 내부 기준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신사는 이 같은 소비자 제기 사항에 대해 "무신사 입점 브랜드라 하더라도 유즈드에서는 취급이 어려운 브랜드가 있을 수 있으며, 내부 사정에 따라 취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검수가 완료된 상품은 재검수가 불가능하며, 판매 불가 상품은 돌려받기 또는 무게 판매 방식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들이 요구한 ▲정품 판정 기준 ▲브랜드 식별 오류 사유 ▲판정 일관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다. 유즈드는 '정품 인증 기반 중고거래'를 주요 운영 원칙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식 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을 '정품 확인 불가'로 분류하거나 자사몰 판매 제품을 '브랜드 식별 불가'로 처리한 사례가 나오면서, 검수 기준과 운영 절차의 명확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을 담당팀에 전달해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추후 다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div>

중고거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가 소비자들이 공식 채널에서 구매한 제품을 '정품 확인 불가' 또는 '브랜드 식별 불가'로 분류해 판매를 제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소비자는 구매 내역 등 여러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도 재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단독]무신사 옷도 '브랜드 식별 불가'···무신사 유즈드 검수 논란 확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피알·동국제약·지온메디텍·토니모리 등에 조사관을 판견해 현장조사를 마쳤다.

공정위, 뷰티 디바이스 업체 과장 광고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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