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166_826614_2653.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검찰 특경비·특활비 예산 증액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1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1이 감소하는 등 수사가 위축됐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밥값조차 없어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의 일만 겨우 해나가는 중"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 등 각종 범죄와 비리 수사를 못하게 국회를 장악하고 중국 공산당식 독재를 하여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기관의 중요한 예산마저 삭감하여 심각한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 20분 기준 6,36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3개월째 이어지는 계엄과 탄핵 시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권 구성 원리인 삼권 분립, 그리고 작고 강한 독립 기구의 의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삼권 분립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원리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 요구가 강해지면 권력의 비효율적 작동을 의도하는 삼권 분립은 늘 흔들렸다. 동시에 삼권 분립은 아이러니하게 대중에 대한 불신에도 기반해 있다. 국가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을 경우 응집력 있는 소수 집단이 등장해 그 전체를 쉽게 장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안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계엄 선포권과 해제요구권이 분리되고, 그 위법성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삼권 분립은 권력에 목마른 이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원리지만, 그렇기에 시민은 국가의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삼권 분립은 긴장과 역동으로 가득한 원리다.국가 통치권의 또 다른 현대적 구성 원리는 독립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삼권 분립 체제에서 삐져나온 ‘작고 강한 독립적 기구’들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시국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이들은 삼부(입법·행정·사법)처럼 포괄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구들이 아니라 선거, 감사, 인권 보장 같은 특정 영역에서 타 국가 기구 전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본질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국가 권력의 작동을 불편하게, 투명하게,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호민관처럼 국가 기구이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설적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철저한’ 독립성을 인정, 그리고 요구받는다. 그런데 이들의 독립성은 시민의 직접적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운 관료 기구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원리다.이러한 기구의 독립성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국가에서는 이런 독립적 기구들, 특히 헌법재판기구와 선거관리기구가 폭력에 의해 우선 무력화된다. 평시에는 기구의 법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반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서는 기관장을 통로로 외부의 통제력이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폐쇄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엘리트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늘 우려되는 일이다. 또한 행정 수반이 기관의 운영 예산을 삭감하거나 장기간 기관장 인선을 하지 않는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사실상 해당 조직을 무력화하는 일도 발생한다. 외피상으로는 독립성을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구의 기능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이다. 여론 조성을 통해 해당 기구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전략도 흔히 사용된다.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견제의 원리를 통한 기본권 확보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정파적 결과를 원하는 집단은 민주성의 결여를 이유로 이러한 기구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국회가 개정하지 않는 경우다.실제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는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도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의 본질상 형식 논리로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의 폭력에 희생되고, 사회의 편견에 소외되어온 시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와 역사적 유산, 그리고 여전히 산적한 기본권 침해 사례들을 생각해볼 때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권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독한 역설 위에서 작동하는지 실감하게 한다.국가 권력의 분립과 독립의 구현은 문서가 아니라 달리는 자전거처럼 역동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국가 기구는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나 시민들의 직접적 통제가 미치지 않도록 설계됨으로써 오히려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현대 관료국가의 역설적 가정을 현실화하는 것은 해당 기구와 공직자의 이성과 윤리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기꺼이 실험해보기로 하는 시민들 자신이다. 기대에 반하는 경험들, 효율적 권력을 향한 갈망, 역설을 수용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피로감을 넘는 의지가 역사를 나아가게 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3/l_2025022401000644700068181.webp" /></figure></div>

3개월째 이어지는 계엄과 탄핵 시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권 구성 원리인 삼권 분립, 그리고 작고 강한 독립 기구의 의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분립, 독립, 민주주의

<div>"중국에 기술 유출됐는데도 간첩법 적용 안돼" 목소리도<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aBAEYuspwk"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숭실대학교에서도 대학생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부정선거에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의 위협에 한국이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숭실대학교 학생들은 24일 오후 숭실대학교 정문 앞에서 '숭실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사기탄핵 절대반대', 'STOP THE STEAL' 등의 팻말을 들고 차례로 목소리를 높였다. 숭실대학교 수료생인 이홍 씨는 "이상한 실물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발견됐다"며 "이중 형상기억종이라는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 서로 붙은 투표지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이 발견됐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53133109_w.jpg" /></figure>이 씨는 "또한 수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본투표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없어야 정상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본투표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가 난 지역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투개표 시스템 역시 얼마든지 쉽게 해킹이 가능하다.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12345이며 보안점수로는 최하점을 받았다. 외부로부터도 언제든지 쉽게 해킹 가능하다"며 "정황을 봤을 때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가 없었는지를 밝혔어야 한다"라고 했다. 문예창작학과 소속 김소연 씨는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불법체포영장을 갖고도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고 법치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기독교학과 소속 김계찬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이 사건에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씨는 "민주당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1000억원을 늘린 반면 대한민국 원전 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은 감액했다"며 "그 와중 놀랍게도 국회의원 연봉은 인상됐다. 다음 세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게 내란 아니냐"고 했다. 이날 집회 장소 주위에는 탄핵 반대 측 시민들이 '하이브리드 전쟁, 국민이 싸운다', '척결하자 반국가세력' 등의 종이를 들고 곳곳에서 호응했다. 한편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한성대, 단국대, 전남대 등 대학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3월1일 혜화역 인근에서 '전국 대학생 탄핵반대 시국선언대회'를 열 계획도 밝혔다. hello@newspim.com</div>

"중국에 기술 유출됐는데도 간첩법 적용 안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숭실대학교에서도 대학생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부정선거에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의 위협에 한국이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 숭실대 학생들 "부정선거 실체 있어"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한 달간 쏟아낸 말과 문서는 굉장했다.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것들이었다.트럼프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으로 포문을 연 뒤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중동 구상을 내놔 세계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어진 국제 질서도 다시 그리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러관계의 해빙이자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고립돼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국제무대로 불러낸 일로 평가된다. 그는 또 종전을 논의할 때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함으로써 대서양 동맹 유럽과의 결별을 사실상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외교 정책 부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있을까 말까 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썼다.미국 국내에도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연방기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멀쩡한 기관이 문을 닫고 공무원들이 실직했다. 지난 13일 기준 연방 공무원 7만5000명이 사의를 밝혔고, 연방 기관의 수습 직원 22만명에게 해고 통지가 날아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핵안전청 수습 직원 300여명을 해고했다가 이들이 필수 인력인 것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해고 취소 전화를 돌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시민들의 삶도 달라졌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폐지한 트럼프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했고, 여권 신청서의 성별 표시란에서 ‘제3의 성’을 삭제했다. 장학금 수여자를 정할 때 인종을 고려하는 학교에는 연방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했다.트럼프가 폭주하는 사이 민주당은 의아할 정도로 조용하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견제는커녕 저항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명령한 연방기관 폐쇄, 1센트 동전 주조 중단 등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 권한이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지난해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무력하다. 외신에선 민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강도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패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심지어 단일대오를 이루기 쉬운 사안인 장관 후보자 인준 동의안 표결에서도 자유분방하게 찬성표를 던진다. 화석연료 옹호자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찬성 59표, 반대 38표로 연방 상원 인준을 얻었는데 찬성 중 7표가 민주당 표였다.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간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라이브방송을 통해 “우리는 정당으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에 혼란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고 트럼프 정부의 후보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민주당이 결집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 내 표 대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견제의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민주당의 무기력은 자금줄이 끊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이민자 지원 등에 거액을 댔던 자선재단, 민주당에 큰돈을 기부했던 기업가들이 방향성 없이 표류하는 민주당에 실망해 후원을 중단하고 있다. 민주당 후원가들은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약 4개월간 선거 운동을 하며 기부금 15억달러(약 2조1500억원)를 쓴 것에 아연실색했으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이기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되레 민주당에 후원금이 몰렸다는 사실은 현재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이 법원에 트럼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의 칼춤을 멈추려 애쓰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최근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대선 패인과 당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의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 지리멸렬하고 존재감도 없는 야당에 돈과 표를 줄 유권자는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3/l_2025022401000637500068111.webp"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한 달간 쏟아낸 말과 문서는 굉장했다.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것들이었다.

트럼프의 한 달, 민주당은 어디 있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565_825984_1326.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이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헌법적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외교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외교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75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 방지해야"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24/.cache/512/20250224580334.jpg" />투표용지 원지는 특별히 제작한 특수코팅지로 무게와 두께, 매끄러운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 특수한 조건이 요구되며 국내에서 단 두 곳의 제지업체에서만 생산한다. 국민의 의사가 실물로 구현되는 투표용지. 이에 대한 의혹도 상당한데, 보수층은 투표지도 부정선거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일반적으로 종이를 접으면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투표용지는 접지성. 즉,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특수종이다. 투표지분류기의 걸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지부터 달리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실제 원지 생산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표지는 사람의 손으로 가지런히 정리되고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펴진 후 100매 단위로 묶인다. 장당 100g의 무게가 쌓이면서 그 압력으로 한번 더 펴진다. 더욱이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말아서 넣거나 살짝 접어서 넣는 경우가 많아 접힌 자국이 확연히 남는 투표지는 드물다.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다.△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2020년 총선에서 한 투표소의 투표지 1974표 중 1000장 이상의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졌고,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으니, 조작의 증거라는 일명 일장기 투표지 건.투표관리관인은 기표용구처럼 인주가 내장되어 있다. 내장된 인주가 새거나 다시 인주에 찍어서 날인하면 빨갛게 뭉개진다. 당시 투표용지에 날인했던 투표사무원도 관리관인을 적색스탬프에 찍어서 날인했다고 밝힌바 있다.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봉함 및 봉인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절차로 투입구를 봉함하고 봉인해 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한다. 부정투입이 가능하려면 모두가 동참해야 해 억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반박이다. △ 배춧잎 투표지?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는 흰색과 연두색 두 종류다. 이 둘이 일부 겹쳐 출력되면서 급기야 배춧잎 투표지로 불리며 가짜 투표지라는 오명을 썼다. 대법원에서 감정한 결과 두 장은 동일한 용지이고, 동일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됐음이 증명됐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면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 겹쳐 출력될 수 있으므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부정선거 기획 #사전투표 조작백세종 103bell@jjan.kr다른기사보기</div>

투표용지 원지는 특별히 제작한 특수코팅지로 무게와 두께, 매끄러운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 특수한 조건이 요구되며 국내에서 단 두 곳의 제지업체에서만 생산한다. 국민의 의사가 실물로 구현되는 투표용지. 이에 대한 의혹도 상당한데, 보수층은 투표지도 부정선거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해명]③투표지 조작 주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933232791_efce5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인 오는 25일부터 2주 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모두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936445982_894db0.jpg" /></figure>특히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비난전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죄 피고인’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한 것은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판결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 중형’이 나올 경우 ‘피고인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933703504_3a83ad.jpg" /></figure>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잔당, 내란동조정당, 범죄옹호정당, 극우정당’이라고 비난한다.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극우범죄당, 내란좀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또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을 “가짜보수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여당은 ‘정권 유지와 국정 안정’, 야당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구호를 내세운다”면서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를 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누가 더 범죄자냐’를 비난하는 최악의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尹 파면시 조기 대선 ‘최악 네거티브 선거전’ 우려

<div><h2>부정선거 팩트체크 </h2>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020년 총선 직후 일부 낙선자가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엔 이를 믿는 사람이 드물었으나,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0%를 웃돌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열성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친다. 부정선거 논란이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3702ea65-bf39-499d-8c91-c3f1ef172f25.jpg" /></figure>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장기 투표지’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뭉개져 빨간 원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말한다. ‘일장기 투표지’가 처음 발견된 건 2021년 6월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장에서다. 2020년 4·15 총선에서 패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다. 이날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날인이 뭉개진 투표지 294장이 발견돼 무효표로 처리됐다. 민 전 의원은 “도장을 찍은 공무원도, 이를 본 사람도 없었다”며 “투표장에도,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과연 4·15 총선 당일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당시 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H씨 였다. 그는 2022년 5월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영(印影)이 뭉개진 투표지를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민 전 의원에 힘을 보태는 증언이다. 취재팀은 H씨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사코 취재를 피했다.하지만 그가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판기록에 남아 있다. H씨가 직접 투표관리관 관인(官印)을 찍지 않고 “사무원에게 찍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소엔 2명의 사무원이 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투표사무원 중 1명인 20세 대학생 A씨가 2022년 4월 29일 재판정에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아르바이트로 투표사무원을 했던 A씨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취재팀은 A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A씨의 부모는 “취재를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선관위 20세 알바 “만년도장 흐려지면, 스탬프 찍으라 했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6081c35c-a157-4ec7-b7cc-52dce65de327.jpg" /></figure>하지만 당시 A씨가 법정 출두하기 전, 선관위 측 변호인에 자필 답변서를 쓰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길림 변호사는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서면 질의응답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받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서에 따르면 A씨는 H 관리관을 대신해 옆에 앉은 다른 사무원과 번갈아가며 투표지에 도장을 날인했다. “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투표관리관의 관인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따로 인주나 스탬프를 묻힐 필요가 없는 ‘만년도장’이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이유에선지 ‘스탬프’를 묻혀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도장을 찍으면서 적색 스탬프를 일부 사용했으나 인주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질의응답서에 적었다. 만년도장에 인주나 스탬프를 묻히면 결과물은 뭉개져 찍혀 나오고 ‘일장기’처럼 보이게 된다.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QR코드 동영상 참조〉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A씨는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질의응답서에서 ‘(인영이 번진) 투표관리관 날인 모양을 본 적 있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A씨가 취재에 응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투표관리관에게 문제 제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의 질의응답서에도, H 관리관의 법정 진술에도 공통적으로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 결과적으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아 정상적인 투표지로 분류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됐고, 개표에서는 유효표로 분류됐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돼 무효처리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씨는 왜 스탬프를 묻히며 날인했을까. 그는 “만년도장이 흐리게 나온다면 책상에 있는 적색 스탬프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다. 투표소 현장책임자가 투표사무원에게 잘못된 교육을 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cbbb3335-05b1-4e9c-8435-8dbbfb9e32a4.jpg" /></figure>만년도장에 스탬프를 찍으면 백발백중 도장이 뭉개지는 것일까. 경기도 일산에서 32년간 도장가게를 운영 중인 L씨(58)는 “만년도장은 일반적으로 1000장 정도 찍으면 잉크가 떨어질 수 있어 리필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적색 스탬프에 찍어 썼다면 전체가 똑같이 벌겋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장가게 점주 P씨에게 ‘일장기 투표지’ 사진을 보여주자 “일장기 모양 주위로 동그란 테두리가 찍혀 원형이 2중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스탬프를 사용한 흔적”이라고 했다. 만년도장은 바깥 테두리보다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만 찍히는 것인데, 스탬프를 묻히면 안쪽뿐 아니라 바깥 테두리에도 잉크가 묻어 동그라미가 2중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일장기 투표지’를 주장한 사진이 오히려 스탬프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 셈이다.‘일장기 투표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A씨의 진술은 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걸까. 2022년 4월 29일 천대엽 대법관은 ‘직접 행위자’인 A씨야말로 ‘핵심적인 관련자’라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했다. 민 전 의원 측의 반대 때문이었다. 원고(민 전 의원) 측 권오용 변호사는 “피고 측(선관위)에서 날인 과정에 대해 해명도 한마디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사무원이 날인했노라 하고 정보도 없이 증인신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신 H투표관리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인영이 번진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는 그의 법정 발언은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A씨가 스탬프에 찍어 날인했다는 사실이 재판정에서 공개됐다면 ‘일장기 투표지’ 논란은 다른 국면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결국 재판부는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됐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무효처리된 294장의 ‘일장기 투표지’도 민 전 의원 137표, 정일영 당선인 111표 등으로 나눠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A씨의 법정 진술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훗날 의혹이 증폭되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취재 결과에 대해 민 전 의원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민 전 의원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투표사무원의 진술로 우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매수 가능성이 있는 ‘오염’된 사람으로 판단해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 없다’는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08e8434e-eafe-4369-94ad-c173d3af8024.jpg" /></figure>◆특별취재팀=박성훈·김민욱·정세희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div>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020년 총선 직후 일부 낙선자가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엔 이를 믿는 사람이 드물었으나,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0%를 웃돌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열성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친다. 부정선거 논란이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선거 '일장기 투표지' 진실…20세 알바의 '적색 스탬프'였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566_825985_176.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각 당들의 의원수가 여남동수가 되기 위한 당론실현을 강제화 하는 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에 소속된 각 당들의 당론에는 여성공천을 30% 가량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항목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거대양당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경향신문, “말뿐인 30% 공천” 퇴행하는 여성 공천···양당 모두 10%대) 대한민국의 성비가 어림잡아 50:50인 상황에 대의민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공천수가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50%인 여성을 대의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10분 기준 2,985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각 당들의 의원수가 여남동수가 되기 위한 당론실현을 강제화 하는 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국회 여남동수 당론실현 강제화해야"

<div>美공화, 유엔 탈퇴 법안 발의…"백지수표 더 이상 없다" 재정 지원·평화유지활동 참여 금지·재가입시 상원 인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 유엔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지난 20일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DEFUND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의 유엔 참여를 규정하는 법들을 폐지하고, 유엔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내 유엔 관료들이 누리는 외교 면책권을 없앤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유엔 협약 철회를 공식화하고, 미국이 향후 유엔에 다시 가입하려고 할 경우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한다. 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은 우리의 가치와 충돌하고, 독재자들을 도우며, 동맹을 배신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하원에서는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과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리 의원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파리기후협정, WHO,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 기구와 협약 탈퇴를 지시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美공화, 유엔 탈퇴 법안 발의…"백지수표 더 이상 없다" 재정 지원·평화유지활동 참여 금지·재가입시 상원 인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 유엔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美공화, 유엔 탈퇴 법안 발의…"백지수표 더 이상 없다"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검찰 특경비·특활비 예산 증액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1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1이 감소하는 등 수사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검찰 특경비·특활비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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