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농식·해수·국토·과기·개보위 등 5개 기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농식품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년 농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930070480.jpg" /></figure>이번 업무보고는 경제2 파트 분야로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개보위 등 5개 기관이 함께 한다.농식품부 신년 업무보고의 주요 주제는 '민생 안정화(물가)'로 전망된다.앞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조사됐다. 전년(3.6%)에 비해 낮아졌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환율과 불확실성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최 권한대행은 이달 말에 예정된 설 명절을 맞이해 신속한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plum@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55.5% 달성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슬그머니 늦췄다고 한다.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달성 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만큼 추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농정당국은 해명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런 행태가 정부의 식량안보 의지를 의심케 하고 더 나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22년 12월 제1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여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 2021년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밀은 1.1%에서 8%로, 콩은 23.7%에서 43.5%까지 상향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2년 만에 계획을 스스로 변경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돌이켜보면 2011년 식량자급률을 2015년까지 57%, 2020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했다가 2013년 이를 각각 2년 뒤로 미룬 전례가 있다. 2018년엔 2022년까지 55.4%를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낮췄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가 내놓은 식량자급률 목표는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 농식품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식량자급률은 49.0%, 곡물자급률은 22.2%에 그쳤다. 2022년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후퇴한 성적표다.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 식량 공급은 국가의 책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도 하다. 목표치를 들쭉날쭉 바꾸고, 시기를 제멋대로 변경하는 식의 숫자 놀음 대상이 아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왜 나오겠는가. 미·중·일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최근 들어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참에 실현 가능한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농지 확보 등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에 대한 공론 과정과 법제화를 검토해볼 만하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책임농정을 실천하는 길이다.</div>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55.5% 달성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슬그머니 늦췄다고 한다.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달성 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만큼 추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농정당국은 해명할 수도 있다.

[사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숫자 놀음이 아니다

<div>13일 경제2 파트 2025년 정부 업무보고농식·해수·국토·과기·개보위 5개 기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날 과기정통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과학 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930070480.jpg" /></figure>이번 업무보고는 경제2 파트로 지난 8일 경제1 파트(산업·중기부, 공정·금융위)에 이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개보위 5개 기관이 함께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오는 14일에는 사회2 파트인 행안·법무, 권익·방통위 4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div>

농식·해수·국토·과기·개보위 5개 기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과학 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늘 신년 업무보고…미래 성장동력 발굴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10/.cache/512/20250110500600.jpg" /></figure>올해 ‘식량안보’가 주요 농정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식량안보 증진의 방편으로 ‘생산자 적정 가격’ 보장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등은 올해 농업·농촌 관련 10대 이슈로 ‘식량안보’를 꼽았다. 이달 미국이 농가 경영안정과 정밀농업 확산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지난해 6월부터 ‘식량안보 보장법’을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식량안보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도 지난해 25년 만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을 개정하며 ‘식료안전보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담았다.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일본이 ‘농업기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적정한 가격 형성에 관한 협의회’를 가동해 농산물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공포·시행된 개정 ‘농업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식료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민, 식품산업 종사자, 소비자 및 기타 식량시스템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식량시스템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인 비용을 명확히 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농산물 비용 파악 및 가시화 ▲비용을 고려한 거래 시행 ▲소비자의 구매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농림수산성 대표와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관계자 등 18명이 참여하는 ‘적정한 가격 형성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식량시스템 각 단계의 거래가격, 생산·제조·유통 비용을 조사해 품목별 비용 구조 실태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비용 중 기존 통계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은 주산지 농협 공청회를 비롯해 생산단계별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파악에 나서고 있다. 구매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비용지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적·물리적인 이유로 식품 접근이 어려운 계층도 지원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올해 중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현경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생산기반과 식량안보를 지키려는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생산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생산자를 제외한 유통 주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div>

올해 ‘식량안보’가 주요 농정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식량안보 증진의 방편으로 ‘생산자 적정 가격’ 보장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日, 생산자 적정 가격 보장으로 ‘식량안보’ 챙겨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6618294357_3f171d.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안보 강화, 관세 확대, 중국발 공급과잉, 자원의 전략적 무기화, 제조업 부흥 등 주요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일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망했다. 무협은 올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5가지를 꼽았다. 무협은 이들 단어의 앞 글자를 딴 'STROM'이 국내 기업의 올해 키워드일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특정 국가 및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에 대한 관세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야기하는 중국산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특히 미국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PMS는 수출국 내 과잉생산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시장 왜곡을 근거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 관세 면제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우호적인 해외 기업에 개별 관세 면제를 제공한 바 있다며,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제조 공급망 기여도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중국 대체 시장 발굴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안보 강화, 관세 확대, 중국발 공급과잉, 자원의 전략적 무기화, 제조업 부흥 등 주요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무협, ‘STROM’이 글로벌 통상환경 좌우

<div>강경성 사장, 美 실리콘밸리서 북미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주재"조선·바이오·차부품·전력기자재 등 한국기업 기회 확대 전망"<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2/AKR20250112016800003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북미지역본부를 미국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한다.보편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코트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강경성 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북미 지역 무역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강 사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미지역본부 및 10개 무역관장과 미국 수출·투자 진출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방미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2/AKR20250112016800003_02_i_P4.jpg" />강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 동향 파악과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북미지역본부를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이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현지 모니터링 강화, 정부 및 기업 대상 신속한 정보 전파,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미·중 디커플링 정책에 따른 기회 활용 등을 목표로 한다고 강 사장은 강조했다.그는 무역관장들에게 "미국의 핵심 경제·통상정책이 신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리 기업을 위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신규 사업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아울러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가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코트라가 이를 위한 정보 수집과 제공에 긴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2/AKR20250112016800003_03_i_P4.jpg" />강 사장은 특히 에너지 운반선,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산업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등 바이오산업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강 사장은 "미국의 정책과 시장 수요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전력 기자재, 조선,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신정부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트라가 혼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dkkim@yna.co.kr(끝) </div>

강경성 사장, 美 실리콘밸리서 북미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주재"조선·바이오·차부품·전력기자재 등 한국기업 기회 확대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북미지역본부를 미국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한다.

코트라 북미본부 '뉴욕→워싱턴' 이전…"트럼프 대응 강화"

<div>정국과 관련 원전산업의 미래 걱정하기도원자력 업계가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국회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 산자부 최남호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원자력산업협회 황주호 회장 등 산학연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가하여 새해 원전산업이 더울 발전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참석자들은 지난해는 96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해로 기록했다며 올해는 올해는 특히 소형모듈 원자로 수출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남호 2차관은 ' 정부는 25년도에도 원전 산업 분야에 일감과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소형 모듈원자로 제작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천억 규모의 원전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고 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한해의 바램을 모아 이야기 하는 자리이지만 이날 은 최근 정국과 관련 향후 원전의 미래를 걱정하는 인사들도 많있습니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국과 관련 원전산업의 미래 걱정하기도. 원자력 업계가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국회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 산자부 최남호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원자력산업협회 황주호 회장 등 산학연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가하여 새해 원전산업이 더울 발전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원전 업계, 새해 신년회 가져

<div>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608345_1450542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주요국 상공회의소의 및 외투기업들과 연달아 만나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경제시스템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계엄~탄핵' 사태로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8일과 9일 연이어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유럽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유럽·독일·프랑스·영국)회장 및 주요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한국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을 부각했다.전날엔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대행의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인데, 한 달 사이 달라진 한국 정치 상황과 정부 대응 방향을 반영하는 취지의 면담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600463_1450542_m_2.jpeg" /></figure>다만 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전성을 지켜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사이 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수사권을 총괄할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날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 시켰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권에서도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그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을 미뤄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한 결정적 사유였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당과 다수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div>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 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

국정장악력 높이는 최상목…여야 사이에선 '줄타기'

<div>외교부 중심 美와 소통…전문가 "대북정책 아이디어 트럼프측 제시 필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500_814000_5622.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을 맞게 된 한국은 대(對) 트럼프 외교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한국으로선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 미국 새 행정부 정책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는데 취임 이후에는 그 공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그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인 2%보다 대폭 높아진 수치다.한국을 상대로도 방위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는 올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2017년 그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쌓인 만큼 각종 현안에 있어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본격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엔 더 이른 시점에 이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 우리로서는 '정상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새 정부에 알렉스 웡(국가안보 부보좌관)·윌리엄 보 해리슨(대통령 보좌관) 등 1기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기용하며 정책의 틀을 짜기 시작한 상태다.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특사로 파견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트럼프 측이 한국 정부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측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과 함께 대북정책 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교부 중심 美와 소통…전문가 "대북정책 아이디어 트럼프측 제시 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을 맞게 된 한국은 대(對) 트럼프 외교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 한국, '對트럼프 외교' 비상…방위비·북핵 등 의제 산적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11/.cache/512/20250111500032.jpg" /></figure>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성기를 구가했던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은커녕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손발이 묶였다. 그간 쌓아 올린 국가 브랜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2024년 첫날 1332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00원 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에너지와 수입 농산물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자재와 농사용 에너지 비용 역시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난해 한국 농업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본다. 얼마나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뤘는지, 농업구조는 얼마나 개선했는지, 식량안보는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농가소득은 높아졌는지, 다음 세대 농업을 이을 우수한 청년은 얼마나 유치했는지 등. 냉정하게 돌아보면 단 하나도 더 나아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매년 18조원이 넘는 농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퇴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2023년 농림업 총생산액은 약 61조 6000억원으로 몇년째 정체 중이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쌀은 8조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13%에 불과하지만, 거의 모든 농업 개혁 이슈를 집어삼켰다. 2025년 정부가 양곡 매입과 관리에 배정한 예산은 2조7925억원에 달한다. 농업 총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34조원인데,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간접 지원액은 총부가가치 생산액의 70%를 넘어선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소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요지부동이다. 기후변화는 단기적인 물가 폭등을 유발하고, 기후플레이션은 장기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한국은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순풍을 타고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농업 또한 큰 위기 없이 그 흐름에 편승해왔다. 그나마 좋았던 시절 농업계는 농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정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의미했다. 그 결과 여전히 노동집약적 농법에 의존하면서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선진국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고, 농업은 민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섰다. 이제부터 그간 미뤄뒀던 농업구조 전환 지체의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과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은 농업계가 느끼는 타격감을 더욱 증폭할 것이다.솔직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제라도 지난 30년간 미뤘던 농정 혁신을 시작할 때다. 어차피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농정 혁신이라는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나라 농업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농업 통계와 각종 지표부터 현대 농업에 맞게 재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계 내부에서 미래로 나아갈 큰 방향부터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올해는 다음 한 세대 동안 이어질 농업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div>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성기를 구가했던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은커녕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손발이 묶였다. 그간 쌓아 올린 국가 브랜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남재작 칼럼] 농업 혁신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농식·해수·국토·과기·개보위 등 5개 기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년 농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오늘 신년 업무보고…물가안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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