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 방문..."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핵심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LTV 규제를 거론하며 "모아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규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며 "이주를 앞둔 단지들은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해 LTV 규제의 한시적 유예 등 완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비사업 현장의 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고, 21일 열린 서울시-국토부 실무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사안은 국토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도 섣불리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이주비 분담금을 마련해 끝까지 기존 지역에 살면서 새 집으로 옮기려는 조합원, 형편이 어려워 빠른 지위 양도가 필요한 조합원 등 조합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 내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방침을 바꾸면 해결이 가능한 금융 조달 문제와 달리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방침을 변경해야 입법과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규제 완화를 추가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서 최근 서울시가 건의한 주택 공급 관련 안의 80~90%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며 "조만간 서울시-국토부 실무자급 2차 회의도 예정돼 있다. 정부 측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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