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장애인 학대·착취 여전…복지부, CCTV 설치·소규모 전환 추진

복지부, 장애인 인권 강화 방안 발표

지적장애인 입소 가장 많아…신체적·성적 학대 만연

입소 장애인 6% 전화 사용 못해…음식 섭취도 '부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신체적 학대와 노동착취 등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43명(6%)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장애인도 15명(2.1%)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 입소 장애인 평균 연령 44.1세…절반 이상 "연고 없어"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 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07개소 대규모 거주 시설의 현황, 학대 예방 활동, 종사자 인권 상황 등을 점검했다.

입소 장애인 전체 7070명 중 남성은 4183명(59.2%)으로 여성 2887명(40.8%)보다 많았다. 입소 장애인 전체 평균 연령은 44.1세다. 입소 기간은 평균 24.3년으로 20~30년 동안 입소를 한다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애 유형으로 구분하면 지적장애인 5508명(77.9%)이 가장 많았다. 뇌 병변 장애 800명(11.3%), 지체 장애 373명(5.3%), 자폐성 장애 129명(1.8%) 순이다.

입소 장애인 중 대부분은 심한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심한 장애인 6826명(96.5%), 심하지 않은 장애인 244명(3.5%)이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절반 이상은 연고도 없었다. 입소 장애인 연고가 있는 경우는 4617명(65.3%)이다. 연고가 없는 경우는 2453명(34.7%)에 달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절반 이상이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2164명(30.7%)이었고 원활한 경우 1444명(20.4%)이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한 장애인도 3447명(48.9%)에 달했다.

◆ 시설장애인, 신체 학대 경험…복지부, 공용공간 CCTV 의무화 도입 검토

복지부가 장애인 1354명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입소 장애인 중 일부는 신체적 학대, 노동착취 등을 경험했다. 장애인 13명(1.8%)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답했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15명(2.1%)다. 성적 수치심과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6명(0.8%)다.

장애인 43명(6%)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장애인도 15명(2.1%)에 달했다. 지역사회 생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69명(9.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입소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거실 복도·식당·출입구 등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 공공 후견인, 인권 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거주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 거주 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간호사, 돌봄 인력,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