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9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 분야는 내년부터 즉시 폐지, 과학기술 분야는 5년간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구현을 위한 집단융합 형태 대형 기관전략개발단(ISD) 체계로 전환을 발표해 연구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ISD 제도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소형과제 종료 후 출연연 직접 출연금으로 전환 △2026년도 ISD 사업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단계별 확대 시행 △기관전략개발단지원체계(NDCC) 구축 △연구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면 남은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주는 OPI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ISD 출연금 인건비 부족 대책 △NDCC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 사업관리 전담조직 인력 최소화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등 과기정통부의 ISD 제도 관련 개선 방안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ISD 출연금 4685억원에서 정규직 인건비 부족분 263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1877개 과제, 4685억원 규모 연구전문관리기관 소형 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연 직접 출연금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 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세종과학기술연구원은 모자란 출연연 인건비 충당을 위한 '무분별한 연구수주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인건비 부족분 7319억원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ISD 출연금과 부족분 2634억원은 다부처 참여 융합 국제협력전략사업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 대학과 같이 국가전략연구사업에서 인건비 없는 직접비·간접비만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NST 내 NDCC 등 사업관리 전담 조직 양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내년부터 △23개 출연연 행정인력 통합 추진 △내년 309명 출연연 이관 인력 정원과 약 100억원 인건비 확보 △ 연구생태계 혁신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출연연 문제점으로 연구성과 저하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사업관리 전담조직 양산 피해도 지적했다. 따라서 NST는 신규 인력 최소 증원과 출연연 ISD 사업관리인력 2명 내외 파견 등 IT 기반 연구네트워크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연구 현장이 요구하는 정부 R&D 관리회계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ISD 제도는 연구 현장에서 끊끊임없이 요구했던 정부 R&D 관리회계시스템 개선(안)이 없고, 연구 목표 조기 달성 시 남은 사업비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OPI 제도 도입만을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체계는 글로벌, 융합, 혁신 등 과학기술 원칙 아래 △국제협력 △인공지능(AI) 기반 e-비즈니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임무 △부처 간 융합 △북극항로 △지방균등발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포스트 PBS로서 ISD 제도는 다양한 국가지향 정책 지원을 목표로, NST 중심 국가연구소라는 출연연 단일 틀 안에서 인사·예산·연구수행·신규인력 채용·승진·ISD사업/기본사업 비율 조정 등 출연연 기관의 자율 권한 확대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김진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부회장 jmkim@k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