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생애현역사회’·中 ‘유연한 퇴직’ 안착 위해 온힘 [창간36-다가온 초고령사회]

해외사례 보니

日,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 26%로 높아

능력 가진 고령자,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년 연장한 中, 최장 3년 더 적용키로

저출산 고령화 진행에 불안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1990년대 이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앞선 10년간에 비해 생산성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맥킨지는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이 26%로, 미국 19%, 프랑스 4% 등에 비해 높다며 많은 국가가 일본의 사례를 따라 고령층이 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은 고령자들이 어렵지 않게 직장생활,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의욕, 능력을 가진 고령자를 지역사회를 떠받히는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지역별로 취업,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수집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비해 고령자와 원활하게 매칭시키는 코디네이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과제를 파악해 관계자,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고령자가 가진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실버센터를 통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은퇴 전에 능력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리어컨설턴트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커리어컨설턴트를 국가 자격증으로 법제화해 관리·육성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커리어컨설턴트 7만5137명이 등록돼 있다.

중국은 지난해 고령화를 ‘상수’로 규정하고 돌봄과 일자리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해 8월 “인구 노령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결합하고 서비스·자금·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노령화 가운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재가·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데이케어·재활 치료·방문 서비스 등 역량 강화, 농촌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보편·기초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는 ‘중등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중국은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노동자 퇴직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퇴직’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이징·도쿄=이우중·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