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령화에 자본시장 위기…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인구 고령화로 국내 증시가 오는 2035년 정점을 지나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내부 진단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논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을 거대한 시대적 변화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한 것이다. 논문엔 지난해 4월 출범한 금융위 내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가 참여했고 이형주 상임위원, 박주영 부이사관 등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 시장 전반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가계 금융자산이 감소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 성장세마저 둔화하면 주식의 본원 가치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 활동 위축으로 회사채 발행도 줄어든다. 재정 부담 증가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구축 효과로 기업 자금조달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지난해 고령화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2035년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줄면서 2060년 이후론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채권 시장 역시 2047년 이후 빠르게 위축된다고 봤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금리 민감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드는 소득·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선 추가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이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 유동성과 잠재적 투자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유입되기 보단 위험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면서 금융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령층 인구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만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소진 등으로 공적 노후 안전망이 흔들리는 만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에 이어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개인저축계좌(ISA)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공급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기술 변화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융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기회 요인이 되겠지만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오류 사례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스템 리스크 발행 징후가 있을 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