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회의원 “의료수익 10%대 그쳐... 공공병원, 고질적 경영난 속 필수 공공의료 사수”

국립재활원, 전공의 사직 여파로 병상 이용률 40% 급락... 필수 공공병원 운영 비상해

“공공병원 적절한 보상 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공공병원들이 총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급락하며 필수 공공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공공병원들의 총 의료수익 대비 총 운영비용이 병원들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영난이 확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2023년에는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1/9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임을 의미했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2024년 11.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 정신병원은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적자’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 였으나,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7.4%로 급락한 뒤 2025년 8월 기준 42.1%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상 이용률 감소”임을 명시하며,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환자들의 이용률에 직결됐음을 인정했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난 속에서도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꾸준히 수행했다. 국립 정신병원들은 낮은 병상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진료에 집중했다.

국립나주병원의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대상 등 취약계층 비율은 40%대 후반에 달했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정신재활 전달체계를 강화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을 2022년 77.6%에서 2024년 87.4%로 끌어올리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국립 공공병원들은 지역사회 주민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국립 춘천병원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2024년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 강의와 보건 전문인력 대상 교육 등을 24년에만 12회 진행했다.

또한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국립나주병원과 국립 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3년에만 충청, 강원, 경남, 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구축 워크숍 등 재난 대응 훈련을 총 7회(직접 2회, 협력·지원 5회)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수익이 운영비용의 10% 대에 불과한 재정 구조는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는 국립 공공병원들의 필수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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