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당국, 공공펀드 등 정부투자펀드 관리 나선다

중국 정부가 ‘정부투자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 1월 7일 국무원 판공청은 ‘정부투자펀드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7개 방면 25개 조치로 구성된 지도 의견은 비시장적인 펀드 운영 방식과 업계 내 중복 투자, 경직된 자금 구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다.

장외시장인 ‘1급 자본시장’의 80%, 사모펀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정부 기금을 손질한다.

효율적인 정부투자펀드의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정부투자펀드의 설립을 앞세워 외부 투자 유치를 금지하고 규모가 작은 현급 도시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와 투쟈 약속이 파기되는 등 폐단(弊端)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해석된다.

2000년대 전후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지방정부들이 벤처캐피탈(VC) 분야로 진출하면서 정부 주도 펀드 시대가 열렸다.

2023년 연말 기준 공공 성격 펀드의 누적 목표액이 13조 위안(원화 약 2,572조 7,000억 원)이었고 이 중 승인된 금액은 7조 위안(원화 약 1,375조 3,000억 원)이었다.

2023년 신규 등록된 사모펀드 7,383개 중 70%가 정부 출자로 지난 2024년 3분기에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핵심은 이 부분이다.

지방정부가 펀드를 형성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다보니, 초기 단계에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중기･후기엔 투자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복 투자에 투자 파기까지 나타나면서 공공 펀드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자 국무원이 직접 의견을 통해 환경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정부투자펀드 설립 목적을 앞세워 투자 유치를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각 지방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 약속 실행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고, 명백히 중복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통합과 재편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리인에 대한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다소 규모가 작은 도시의 신규 펀드 조성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제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상반기 총 233개의 정부주도펀드가 1,045억 위안(원화 약 20조 7,0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 중 ‘현’급주도펀드가 302억 위안으로 29%를 차지했다.

현이 속한 상위 개념인 ‘성’급에서 주도한 펀드는 44%(469억위안)이었다.

의견은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펀드 설립은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급 또는 현급 펀드 설립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현급 정부의 새로운 펀드 조성은 엄격히 통제하고, 재정 등 자원이 더 나은 도시에서 펀드 조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대한 설립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