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AM06LF_1.jpg" /></figure>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인 선택적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체다.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이,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공익위원으로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계속고용 정책화에 나선다. 한국노총이 문제삼은 간담회는 14일 이뤄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대학교수 등이 모여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한국노총의 항의는 계속고용을 두고 노사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려서다. 노동계는 65세까지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한다. 경영계는 임금 삭감이 이뤄지는 퇴직 후 재고용을 바란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사용자 주장에 힘을 싣는 간담회를 한 것은 사회적 대화 진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632417845_29019b.jpg" /></figure>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노총은 "기업과 시민, 국회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공백 시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지만 정부는 정작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와 열악한 처우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2015년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에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투쟁에 투쟁을 거듭했지만 정부는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번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응서 공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 공무원 후배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도 온전히 못 누리고, 타임오프도 없는데 이제는 정년도 차별받는다'고 한탄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즉각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라. 그때까지 우리는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 노후 대책 '막막'…정년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RJ0P4G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우 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기후 위기, 저출생 대응,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입법 과제와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우 의장은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며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5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대화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손 회장은 이에 “디지털 기술 혁신, 저출생·고령화 등 난제에 직면해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 부회장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갈등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기능을 해달라”고 우 의장에 요청했다.노동계를 대표하는 양 위원장 역시 “현재 인구소멸,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현실 인식은 모두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면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노사 5단체는 우 의장 제안에 따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기후 위기, 저출생 대응,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입법 과제와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5단체 대표 만난 우원식 “사회적 대화 정례화” 제안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031/p1065539244273893_248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10월 29일은 UN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다. UN은 전 세계적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 형태 변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돌봄은 사회화됐고 돌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UN이 2023년 총회에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정하자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29개 단체가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돌봄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20% 이상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7년 만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여러 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돌봄 현장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처우개선과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그 이유로 “정부가 돌봄노동에 대해 저급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민간 주도 고도화 정책으로 공공성을 대폭 후퇴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0월 29일 오전 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한국은행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를 통해 돌봄노동을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치부하고 돌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해외인력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와 사모펀드가 장기요양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 공공돌봄기관 모델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켰고 다른 지자체도 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키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인이 돌봄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돌봄의 사회화는 국가책임 요구로 이어지고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공급체계는 민간에게 맡겨진 채 운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민간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서비스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한 뒤 “장기요양의 경우 국공립 시설 비율이 1%가 되지 않고 이마저도 직접 운영하는 한두 개 시설을 제외하면 모두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무늬만 국공립 시설”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두 배 증가했고 돌봄 노동자 92.5%는 여성, 이중 절반이 50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평균 임금은 152만8000원으로 전체 취업자 266만5000원의 57.3%에 불과하고 돌봄 노동자 22%는 중위임금 2/3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라고 개탄했다. 이 수치들이 ‘돌봄노동의 저평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돌봄 노동자를 필수노동자, 전문인력이라고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동시간, 감정노동에 더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을 열거하며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해법으로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돌봄 공공기관 확대 및 직접 운영 확대 △보험사 및 투기자본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진출 금지 △돌봄 예산 확대 편성 및 무상돌봄 실현 △돌봄 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노인장기요양기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이동시간 근무 인정 △정부 위원회에 노동자 직접 참여 보장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이승진 시민기자[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10월 29일은 UN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다. UN은 전 세계적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 형태 변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돌봄은 사회화됐고 돌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UN이 2023년 총회에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정하자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29개 단체가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돌봄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돌봄의 날, 뿔난 울산 노동자 “돌봄 가치에 맞게 처우개선”

<div>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일부 의료계는 이를 계기로 의정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이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 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7대 요구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개문발차도 하지 못한 상태다.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때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2025년도 입시와 관련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6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 진료과목 합리적 보상 등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조속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의료 파행 장기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사들을 적극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div>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div>31일 노조 지부장 삭발 감행 응급실 제외 200여명 파업 참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파업 22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 병원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이 삭발을 31일 감행했다.노조 측은 사측이 구조조정 협박을 하며,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7년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비율 90% 상향,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극격차해소, 인력충원 약속 이행과 보건의료 인력충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252527900_w.jpg" /></figure>이날 삭발을 감행한 차봉은 노조 지부장은 노조원들에게 "단돈 몇 푼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근무 인원을 제외한 200여명이다.2017년 노사 합의사항은 ▲타 사립대병원과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 비율 90% 상향 유지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확충, 부서별 적정인력 운영 ▲근무조건 개선(교대근무자 보호, 무분별한 스페셜 근무와 전담간호사(PA) 파견 남발 등 파행적인 근무 금지) 등이다.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파업 22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 병원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이 삭발을 31일 감행했다.

"정규직 비율 90%로 높여라"...노원을지대병원 노조 파업 22일째

<div><h2>조합원 120만 전미철강노조 캄 대변인 </h2>“노조는 정당이 아닌 후보의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해리스는 호소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12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별 노조 ‘유니이티드 스틸워커스(United Steelworkers·USW)’의 제스 캄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더 분명하게 알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d41fa331-3b83-4877-bfe9-19042df396eb.jpg" /></figure>USW는 내부 투표를 통해 지난 7월 해리스가 등장한 직후 조합 차원의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노조원들이 트럼프의 유세 연단에 올라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 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들은 노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들의 행동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의 유세 연단에 조합원들이 올랐다.“해리스를 지지하는 USW의 공식 입장과 달리 개별적으로 트럼프의 유세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은 트럼프의 유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불안한 일자리와 폭등한 물가,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자 해리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한다.”노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분명히 말하지만 노조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각 후보의 정책을 평가해 공식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USW는 일찍 해리스의 정책과 비전을 스스로 검토한 뒤 지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후보가 된 해리스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리스는 지난 4년간 벌어진 물가상승과 국경문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비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노동자들을 더 확신시켰어야 했다. 왜 노동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70c74bf1-45ff-47a0-8605-8e083567453c.jpg" /></figure>해리스는 트럼프를 ‘반노조·친기업’이라고 공격한다.“트럼프 1기의 행적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분명히 중산층과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극소수 부유층에 혜택을 준 대규모 감세를 시행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트럼프가 사용하는 관세와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논리와 수사는 불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호소력을 발휘하며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가 말하는 경제와 국경 정책이 실현 가능할지, 또는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부 노동자들이 지지 후보를 정하는 데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dfd83f10-1eec-4663-8699-8e34bf3bd59b.jpg" /></figure>캄 대변인은 “USW의 해리스 지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러스트벨트 내 다수의 다른 노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 내내 “해리스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해리스에 대한 불안감은 USW 등 주요 대형 노조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뿐 아니라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전체 노동자들이 느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해리스가 앞섰던 러스트벨트 여론이 박빙이 됐다.“모든 노조원들은 미국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교섭권이 병행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노동의 핵심 가치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선 모두 견디기 어려운 식탁 물가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전히 많은 노조가 해리스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냈지만,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해리스의 구체적 비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모두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f911b9eb-9e8c-4076-b742-5da7f6ef9431.jpg" /></figure>‘팀스터스’ 등 일부 노조는 공식 후보 지지를 유보했는데.“다른 노조의 자체적 결정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USW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는 각 후보의 정책과 가치를 평가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노조의 공식 입장을 정한다. 해당 노조에서 해리스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해리스가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회복할 방법은 없나.“해리스가 자신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알렸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해리스는 늦게 후보가 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다. 해리스의 비전이 중산층과 미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노조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이를 잘 모른다. 늦었지만, 해리스가 승리하려면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관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지도자가 노조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나.“당장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제조업을 연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와 공급망, 산업 기반 구축 측면의 투자가 지속되고 미래에도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바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지도자는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미래 일자리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c506b395-9f79-4695-a369-550a56c9a207.jpg" /></figure>☞유니이티드 스틸워커스(United Steelworkers)1937년 공업지대 펜실베이니아에서 태동한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별 노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120만명에 달하는 현직 조합원과 퇴직자들이 가입돼 있다. 현재 영향력을 북미뿐 아니라 멕시코, 영국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하 조직에는 철강업을 비롯해 제지, 유리, 고무 등 러스트벨트 지역 내 다양한 제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의 노동자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div>

“노조는 정당이 아닌 후보의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해리스는 호소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일자리 비전 못 알렸다…트럼프는 노조 불안감 파고들어" [미 대선 D-5 | 최대 산별노조에 물었다]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410/20241030103957-49589.jpg" /></figure>(비전21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 주최한'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인 점,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주 부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는 지난 6월'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를 통해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9월 25일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문화 개선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 주최한'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 축사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4/art_17303348016948_3f677e.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는 국제돌봄의날을 기념해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장 김남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돌봄’이 민간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재훈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기보다 노인에게 의료·통합 제공과 방문의료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현재대로라면 분절화된 서비스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달체계 개편은 공급구조 개선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급구조 개편은 부재한 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감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돌봄제도는 민간 시장의 플랫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 실장은 “현 정부는 시장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부문의 경우 건보공단의 각종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민간보험사와 제약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자칫 지역 통합돌봄이 공적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또는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강은희 변호사가 지난 3월에 제정,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점, 향후 시행령 등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4/art_17303348014971_3261f3.jpg" /></figure>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이 아닌 ‘공공돌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면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모델은 선별적이고 매우 협소하다. 의료부분은 이미 건강보험 공공의료 체계에서 소위 ‘필수의료’ 체계로 패러다임을 변경해 매우 협소한 내용의 의료공급만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의료 부분은 일차의료부분부터 시장확대와 비대면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치료제 도입 등 고도화를 수행하는 상황은 요양-돌봄 연계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를 낳는다. 따라서 보건의료부분만 보더라도 ‘통합돌봄’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전략을 좌절시켜야만 가능한 범주다”고 주장했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는 국제돌봄의날을 기념해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돌봄, “민간 중심 공급 구조 개선 시급”

<div>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실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10월 말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놓기로 공언했지만 배달앱 플랫폼사와 입점업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1월 초에 추가 회의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2305215770_w.jpg" /></figure>논의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쳐졌다.먼저 입점업체의 요구대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영수증에 포함하는 식이다.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상생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 10차 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100wins@newspim.com</div>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10월 말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놓기로 공언했지만 배달앱 플랫폼사와 입점업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1월 초에 추가 회의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논의 결렬…차기 회의 11월 4일 개최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30/ddc4140f-92a4-4937-bbca-9cb64aa2359e.jpg"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발 뉴스를 접하면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처럼 떠올랐다. 특히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노사 합의하자 정년 연장 논의가 주요 뉴스가 됐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임의 해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규직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60세가 넘으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퇴직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갈등 양상도 보인다. 중장년층은 더 일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을 희망한다. 중장년층에게 '65세 정년'은 먹고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층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기준 한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포기자는 46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4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이 차세대를 위해 일자리 양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한국의 법정 정년 규정은 미국의 한인 경제권에도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년'에 익숙한 한국 지상사나 한인 기업들이 연령 차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정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연방과 각 주의 노동법 담당 정부기관이 당장 단속에 나설 사안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해 퇴직을 일반화하는 제도 자체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원은 고용주 측의 연령차별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거액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부과한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지상사가 한국 본사에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보고해도 본사에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심지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지시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소위 '로마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큰 코 다치는 셈이다.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며 부러움 반 두려움 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용주 측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임신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의 연령차별 실태를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행태에 놀랐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장에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은퇴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 낫다.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등 언어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은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별도로 1967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EDA)' 준수를 강조했다. 고용주 등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 LA(WTCLA)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LAE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국 지상사는 총 432개사 고용직원은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연령차별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 모두 연령차별 금지법을 허투루 볼 때가 아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 </div>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발 뉴스를 접하면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처럼 떠올랐다. 특히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노사 합의하자 정년 연장 논의가 주요 뉴스가 됐다.

[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규정 큰 코 다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참여 勞 “경사노위, 공정 중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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