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7억 주택, 예금·투자금 10억…‘2차 소비쿠폰 제외’ 고액자산가는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2차 소비 쿠폰 관련 ‘일문일답’

이의신청 통해 건보료 조정 가능

혼인 등 가족관계 변경 시 이의신청

정부가 12일 1인당 10만원인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고액 자산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소득 상위 10%’로 보고 배제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약 26억7000만원 1주택자, 예금이나 투자금 약 10억원 보유자에 해당한다.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가족 관계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면 소비 쿠폰 신청 기간(9월22일∼10월31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소비 쿠폰 관련 핵심 내용과 행정안전부 측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고액 자산가의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또는 지난해 가구원 합산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연 이자율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가구의 기준과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인가.

“올해 6월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모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중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세전 소득액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447만원, 7500만원 수준이다. 외벌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다. 맞벌이를 하는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이 아닌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지급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다음 달 31일까지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혼인한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해당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나.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재산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는 상이하다.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변경과 지역 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본인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이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관련 인터넷 주소(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나.

“원칙적으로 정부, 카드사 등은 소비 쿠폰 온라인 신청 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URL이 있는 문자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1차 소비 쿠폰 ‘부정 유통’ 단속 현황은.

“지난 5일까지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 거래(깡) 3건, 단말기 대여를 비롯한 위장 가맹점 59건 등 79건 신고가 접수돼 조치 중이다.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쓰면 지원금 반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부과, 판매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