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656038827_701b7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한다.올해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이밖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절차가 합리화됐다.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5년 방식으로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026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R&D 세액공제 8개 분야·78개로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세부담 완화 추진미분양 중과 배제·의제매입 우대 연장입법예고·심사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넣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다. 공포 시점은 11월로 잡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013215230.jpg" /></figure>가장 큰 변화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세부기술은 기존 7개 분야 71개에서 8개 분야 78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등 5개,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2개 기술을 추가했다.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비용·투자분부터 적용되지만, AI와 자율운항 일부 기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용부터 적용된다.AI 서비스형 사업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일반 서비스와 병행 제공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적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용으로 간주돼 공제세액 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손질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들어가고,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된다.부동산 세제도 변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돼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적용 시점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 대책도 연장된다. 수도권 밖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CR리츠가 올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배제된다.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기존 우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14062240.jpg" /></figure>국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은 해당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토지 수용 시 주택 부수토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로 보되,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바뀐다. 퇴직소득 정산 방식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내년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다.또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로 정한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AI와 자율운항을 포함한 전략기술의 R&D와 사업화 전 주기에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 이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와 국채 이자 원천징수 정비, 국제조세 적용기한 설정은 세제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rang@newspim.com</div>

미분양 중과 배제·의제매입 우대 연장. 입법예고·심사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AI' 신설…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연방토지 개방과 부대비용 절감 시행 중세금 면제 한도 인상과 모기지 업체 압박초당적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어떤 내용"주택 정책, 전례 없는 추진력 얻게 돼"이 기사는 9월 9일 오후 4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MAHGA 테마주를 찾아] 트럼프 '주택 비상사태' 초읽기 ①5가지 카드>에서 이어짐[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관련 조처는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에 따르면 내무부 관리의 850평방마일 토지를 경매에 부치면 300만채의 신규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850평방마일은 약 54만에이커로 내무부가 전체 관리하는 5억에이커의 0.1%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0424552850.jpg" /></figure>둘째는 부대비용의 절감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주택 구매나 판매, 신규 모기지 취득, 기존 대출 재융자 시 지불하는 클로징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클로징 비용은 부동산 거래 완료 시점에 집값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주택 감정평가, 소유권 보험 등이 포함된다. 질로우에 따르면 클로징 비용은 주택 가격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30만달러 주택의 경우 6000~1만5000달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소유권 보험(대출자가 지불)은 일부 시행 중이다.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인 패니메이는 작년 4월부터 14개주를 대상으로 재융자 시 소유권 보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집, 같은 주인이 재융자하는 경우 소유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제들도 일부 철회됐다. HUD 산하 연방주택청(FHA)은 올해 3월과 6월에 걸쳐 이런 조처를 단행했다. 철폐된 규제 중에는 감정평가사가 집의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다. 감정평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예상 카드셋째 비상사태 시 추가 시행이 예상되는 것은 구역 지정법 등의 건축 규제 유연화다. 행정부가 주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건축업자들이 대형 부지 대신 소형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다.넷쨰는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인상이다. 현행 세법상 부부는 주택 판매 시 50만달러, 독신자는 25만달러까지의 이익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제 한도를 높이면 주택 소유자들이 큰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돼 거래량을 촉진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0424552851.jpg" /></figure>다섯 번째는 모기지 금리 인하 압박이다. 모기지 금리의 하락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풀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모기지 금리는 국채시장의 장기물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통하지 않는다.직접적인 모기지 금리 강제는 역효과만 낳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 발행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논뱅크' 모기지 업체에 금리 인하를 강제할 수도 있지만 대출이 대폭 줄거나 최우량 고객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현실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동원한 '당근'과 '채찍' 방식이 가능하다. 정부가 특정 조건(첫 주택 구매자나 저소득층)을 충족하는 대출에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거나 반대로 이런 대출을 하지 않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다.◆초당적 움직임트럼프 대통령의 직권 행사 외에도 최근 의회의 초당적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29일 상원 은행위위원회를 통과(상원 본회의로 회부) 초당적 법안은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 정책, 환경 검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주택 구매력 위기가 저소득층에 한정돼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도로만 논의될 사안이었다면 이제는 중산층 유권자 문제로 비화하면서 양당 의원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브라이트MLS의 리사 스터트먼트 이코노미스트)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0424552852.jpg" /></figure>*관련 법안의 이름은 '2025년 미국의 꿈 실현을 위한 주택 기회 재창출법(약칭: ROAD to Housing Act of 2025)으로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상원 본회의 표결 일자는 잡히지 않았다.의회는 모듈형(조립식) 주택 활성화를 공급난의 돌파구로 삼았다. 모듈형 주택 제조업체에 가해진 규제(철제 바퀴가 달린 틀을 바닥에 고정 등)를 철폐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그동안 높은 주택 가격에 밀려난 잠재 수요를 실구매로 전환 시겠다는 거다.일부 전문가는 트럼프식 극약 처방이나 의회 입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비상사태 선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고율 관세와 이민자 추방이라는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모기지 금리의 하락해 주택 구매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협력이 맞물리면서 주택 정책이 전례 없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많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해도 정책 입안자들이 마침내 주택 위기 대응이라는 게임에 참여했다"고 평했다.bernard0202@newspim.com</div>

연방토지 개방과 부대비용 절감 시행 중. 세금 면제 한도 인상과 모기지 업체 압박. 초당적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어떤 내용. "주택 정책, 전례 없는 추진력 얻게 돼"

[MAHGA 테마주를 찾아] 트럼프 '주택 비상사태' 초읽기 ②의회 공조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9/1528655_723335_51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예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고정됐다.이로 인해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0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예타 대상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국책 사업 규모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예타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초 예타 대상이던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지면 해당 사업비 구간 규모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8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지역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뤄낸 산물이다.이성윤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윤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div>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허제로 주택 수요 억제집값급등·투기 우려 등 상세 지정 요건 만든다[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수요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활용키로 하면서 규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중과세와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담을 예정이라 규제의 강도는 과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규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허제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을 명확히 마련한 뒤 지정에 나서겠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05/240605173749983.jpg" /></figure>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지정 요건인 '개발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이 아닌 '집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허제는 같은 특·광역시·시·군·구 내에선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토허제 지정이 가능했다.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9·7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토허제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지정 요건으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곳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처럼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곳이면 토허제 지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집갑 급등이 있거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토허제 지정 요건을 ▲집값 급등이 예상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토허제에 있는 실거주 의무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를 활용해 매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현행 토허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자금출처 소명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을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대상지역처럼 구 단위로 지정될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른바 '핀셋' 규제 대신 '묻지마'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지정했다. 이는 당초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있어야 토허제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지정 방침과 다른 결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도 집단으로 허가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이중규제가 가능해지는 점도 지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관리 주체도 주택정책관실과 토지정책관실로 서로 달라 개별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토허제 지정은 나름대로 지정의 이유가 있는 만큼 어느 제도를 더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으로선 단언할 상황이 아니다"며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 등을 충분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될 때까지 추가 토허제 지역은 없을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그리고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성남분당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법이 아직 없는 만큼 토허제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이 완성될 때까지 신규 토허제 지정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633443970.jpg" /></figure>donglee@newspim.com</div>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허제로 주택 수요 억제. 집값급등·투기 우려 등 상세 지정 요건 만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수요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활용키로 하면서 규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중과세와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전 신규지정 없다지만"...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활용안 ′주목′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경제 </h2>▶증시 활성화=“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물적 분할에서 장난치는 것 등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 부정 공시 등도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양도세 대주주 기준=“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상속·증여세=“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됐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다. 대선 공약(18억원까지 상속세 면제)이었으니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부동산 정책=“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에너지 정책=“데이터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다. 원전 정책이 이념전쟁이 돼선 안 된다.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 지금 지어도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린다. 소형모듈원전(SMR)도 기술 개발이 안 됐다.”▶확장재정=“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국채 발행한)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균형발전=“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해서 발생한다.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 중이다.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div>

▶증시 활성화=“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물적 분할에서 장난치는 것 등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 부정 공시 등도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건 잔인, 18억까지 면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655126954_13d93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확대된 부문은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다.이번 개정으로 7개 분야 71개 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발생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다.이밖에 내국법인이 받는 국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국제예탁결제기구)이 예탁자인 경우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이 대상이다.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설정된다.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정리된다.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세법시행령]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이동’ 올해 비용분부터 세액공제

<div>손율희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휘경건축사사무소)<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10/.cache/512/20250910580362.jpg" /></figure>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설계공모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손율희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휘경건축사사무소)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건축신문고]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해야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1d37ebf8-da92-4e5a-81f1-a88eceb66b60.jpg" /></figure>보건소가 새 약국을 허가했을 때, 인근 기존 약사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 씨 등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며 “신규 약국 허가로 조제 기회가 줄어든 기존 약사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h2>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각하 </h2>2020년 7월, 약사 B 씨가 C 의원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 씨 등은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밀접한 약국은 불법”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B 씨 약국이 사실상 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A 씨 등의 청구 자격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A 씨 등의 약국이 다른 건물에 있고, C 의원 처방전 비중도 미미하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다.<h2>대법 "기존 약국도 원고적격 있어" </h2>대법원은 “기존 약국이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한 사실이 있다면, 신규 약국 허가로 조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이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사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약사들의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div>

보건소가 새 약국을 허가했을 때, 인근 기존 약사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 씨 등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규 약국 허가, 인근 약사도 소송 가능"…대법 첫 판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세법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비수도권 4→9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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