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 질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20분경 강북구 번동 길거리에서 천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당시 현수막에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639160020.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div>“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5.jpg" /></figure>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그는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에 던져 깨부쉈다.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 있던 유리문과 서예미술품 액자까지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3.gif" /></figure>◆‘법원 난동 사태’ 피고인 “부정선거 참담함에 범행”이날 남씨 측은 법원 난동에 관한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 측은 판사에게 부정선거 증거를 담았다는 자료까지 제출했다. ‘가짜 투표함’,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이 담긴 이 자료는 수백 쪽에 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던 남씨도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남씨는 재판을 맡은 박지원 부장판사가 “피고인도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시나요”라고 묻자, 마이크에 다가가 “네”라고 힘주어 답했다.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인 그는 어쩌다 수의를 입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을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심은 결국, ‘법원 난동범’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6.jpg" /></figure>남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선거에서 당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순식간에 수백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남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대치 사태를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다. 심각성을 느낀 그는 밤 중 거주지에서 30㎞가량 떨어진 그곳으로 향했다. 남씨는 변호인을 통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증도 안 된 투표함이 오가 시민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봤다. 현장에 갔지만, 경찰과 대치 속에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이후 남씨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빠졌다. 성토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직접 ‘참관인’ 자격으로 감시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참관인 교육까지 받았다. 이후 남씨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한 그는 투표자 수를 세는 역할을 했다. 다른 참관인과 조를 이뤄, 한 명은 ‘정(正)’자를 그리고, 한 명은 계수기를 누르며 투표자 몇 명이 오는 지 세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남씨가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와 비교해 추후 선관위의 발표가 80명이 초과했다. 남씨가 들어간 방지대 단체 대화방에선 “다른 안산의 투표소는 800표 차이가 났다”는 글도 올라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192.jpg" /></figure>◆“난동 반성…선거제는 바꾸자”그렇게 남씨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참관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자, 그들에 대한 반감만 커졌다. 총선 이후 벌어진 정국은 남씨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이어지면서 남씨가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남씨는 법원으로 달려갔고,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난동에 가담하게 이르렀다. 그는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변호인은 “(남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라면서 눈물만 흘렸다. 난동 사태에 가담한 걸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선거를 의심한 이력도 있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점점 망친다며 속상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여전히 부정선거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법원 난동 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과는 별개로 신념을 굽힐 순 없다. 오히려 법정에서 주장했듯, 선처의 요인으로 참작해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그는 심지어 본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를 하자. 집계는 수치를 전송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투표지로 그 자리에서 서로 얼마나 투표하고, 득표했는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하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나. 넓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는 개표는 결국 ‘쇼’”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601.jpg" /></figure>올해 초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법원 난동 가담자 중 남씨처럼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56)씨도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는 난동 당일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은 그 씨앗을 키워, ‘법원 침입’이라는 폭력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음모론의 시대’를 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명분이 된다. 이에 근거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은 독특한 지위가 있다. 민주주의 토대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선거라는 건 투표로 대리자를 뽑는 건데, 이를 뒤흔들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교수는 “본래 정치에서의 적은 타협의 대상인데,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화가 아닌 ‘생사(生死)’를 다투기 위해 처리할 대상이 됐다. 그래서 헌법기관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

[단독] 폭력의 정당성이 된 음모론…‘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선거제 바꾸자”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5.1067fd538cfe4bd2a2e89f5176d9149c_P1.jpeg" /></figure>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기록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김종기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사 당시 300여명의 국민이 세월호 안에서 죽어갈 때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책무를 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참사 1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참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박성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아침 무엇을 했는지 행적부터 공개하는 것에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며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무죄로 모든 혐의를 빠져나갔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보들로 공개될 경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당 대통령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할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div>

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당일 행적 정보 공개 청구”

<div>2017년 부정선거 음모론 등장투·개표 참관 60대 사진 게재“대선 위조 투표지” 온라인 확산정치권도 동조… 의혹에 힘 실려계엄 때 법원 난동사태로 이어져사법부 ‘부정선거 근거 없음’ 판단에도 외면부정선거 의혹 제기 60대 “100% 확신”여전히 블로그 활동… 시위 벌이기도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서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선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727.jpg" /></figure>부정선거 의혹은 온라인상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급기야 법원 난동사태와 계엄사태의 기폭제가 되며 사회적 혼돈과 폭력사태로 이어지기까지 했다.세계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닿았다.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근거로는 ‘위조 투표지’와 ‘QR코드’가 각각 거론된다. 형상기억종이로도 불리는 위조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채 빳빳하게 투표함에서 대거 발견됐고, 용지 속 QR코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여한 선거구별 일련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투표지에 찍혀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위조 투표지와 QR코드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찍힌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한다. 14일 세계일보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사진 속 설정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EXIF)를 비교해가며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를 역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최초 출처를 추적했다. 추적 결과 김모(60)씨가 만든 ‘대한민국 실태폭로’라는 블로그에 도달했다.소방기술자인 김씨가 부정선거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9일 치러진 대선부터다. 그는 당시 경남 거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835.jpg" /></figure>종일 투표용지만 지켜본 김씨의 눈에는 사뭇 낯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였다. 그는 “투표지를 딱 쏟는데 접힌 자국이 없는 게 과반이 쏟아져 나왔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순간 부정선거를 의심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부정선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씨는 “이건 부정선거다. 개표를 중단하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관위 직원은 “개표를 방해하지 말라”며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오후 11시쯤 개표장을 박차고 나왔다.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살펴보며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의 커뮤니티에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 사진 10장과 영상 4개를 올렸다.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김씨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난 솔직히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바꿔치기되었다고 심증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광화문 인근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6726.jpg" /></figure>◆정쟁이 부채질한 음모론김씨가 2017년 5월 블로그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편승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정선거 운동가로 알려진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가 각종 강연에서 김씨의 사진자료를 인용해 의혹을 전파했고,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 김씨 사진을 첨부한 기사를 게재하며 논란을 확산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하자 비슷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지를 입수해 투표 조작을 주장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를 때마다 사법부와 선관위는 이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모두 기각됐다.전문가들은 김씨와 남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음모론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모론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국내에서 확산하는 음모론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자기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증오나 혐오의 깊이가 더 깊다”고 말했다.경찰팀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사법부 ‘부정선거 근거 없음’ 판단에도 외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 60대 “100% 확신”.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재판정에서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남모(36)씨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선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단독] 진실은 없었다, 사진만 있었다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div>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10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02/200102141315231_w.jpg" /></figure>이날 증인은 2명이었으나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재판 증인 한 명만 안 나와도 변론이 지연된다"며 "증인으로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일인 것 알고 있으나 증인 채택되면 (출석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도 말했다.이날 오전 나 의원은 재판 출석 전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곧바로 "대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참석 어렵다"며 재판 이석을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정으로 오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불출석했다.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4년 6개월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geulmal@newspim.com</div>

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 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 후 곧바로 이석

<div>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재판부는 곧바로 개정선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0호"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에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은 형사대법정으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사건이 진행된 법정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65412267_w.jpg" /></figure>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소법정이나 중법정에 비해 높아 전직 대통령 사건이나 오너가 사건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역대 대통령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국민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방청객으로 당첨된 40여명의 방청객을 제외하곤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모습을 볼 수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13분 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또 휴정이 끝난 후 오후 2시59분부터 오후 3시2분까지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제시한 PPT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론에 있어 핵심 요지는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로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다는 것(검찰 측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4452196_w.jpg" /></figure>그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할애된 60분이란 시간이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5분 정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진술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인데 피고인 본인 진술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오후 3시6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이 증인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조 단장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측 질문에 답을 했다. 조 단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 조 단장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하는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오전 10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후 6시20분 끝났다.abc123@newspim.com</div>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PPT자료에 조목조목 반박…尹, 93분간 직접 변론도

<div>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 만세!"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30여분 남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출입구 앞에서 지지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비가 오고 기온도 낮았지만 지지자 10여명이 사저 인근으로 모였다.건너편 길목에서는 방송 카메라를 설치한 취재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을 기다렸다. 사저에서 중앙지법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현수막과 '아이들한테 부끄럽다!! 내란범들은 감옥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인도 옆에는 경찰차량들이 배치됐다.오전 9시 45분경, 경찰들이 분주해졌다. 출입구 앞을 오가는 차량들을 통제했다. 횡단 보도 앞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 46분이 되자 지하주차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빠져나갔다. 경찰의 통제 덕에 큰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65412267_w.jpg" /></figure>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온 후, 아크로비스타 거주자들은 큰 불편함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50대 이 모씨는 "전에는 지지자들 때문에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큰 이슈니까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0대 김 모씨도 "관저 복귀하는 날만 조금 시끄러웠고 그 뒤로는 조용하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은 인터뷰를 거절하며 "입주민들마다 지지하는 쪽이 다르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오전 11시, 사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5여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비를 입고 윤 어게인이 적힌 피켓을 높이 들어보였다. "이재명 구속!"을 외치기도 했다.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 하고 싶지 않다는 날 선 반응이 돌아왔다. 바로 옆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 소속 2명이 '내란수괴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촛불행동 측 사이에 짧은 언쟁이 벌어져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구속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싸움"이라며 "재판부에서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저 방향을 향해 피켓을 번쩍 들고 있는 홍태용 씨는 "힘들다"면서도 "국민한테 총을 겨눈 수괴인데 법원이 (촬영)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 만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30여분 남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출입구 앞에서 지지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비가 오고 기온도 낮았지만 지지자 10여명이 사저 인근으로 모였다.

첫 형사 재판일 尹 사저 주변 경찰 통제 속 삼삼오오 '언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c3d4df51-b10c-468e-a3f1-772f4e5d8e0b.jpg" /></figure>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넘겨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 오류로 부당하게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이민자를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상적"이라며 극찬했다.부켈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함께 일하게 돼 감사하다"며 "당신은 범죄를 막길 원하며 우리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또 "당신은 환상적인 일을 했다", "엘살바도르 국민은 멋진 대통령이 있다", "매우 젊었을 때부터 알았는데 (아직도) 10대처럼 보인다"라며 극찬을 쏟아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6a4a39b5-8855-4f40-bee9-59e790fa17bf.jpg" /></figure>이날 트럼프는 취재진으로부터 "연방대법원은 '행정 오류로 부당하게 추방돼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부켈레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직접 답하는 대신, 함께 온 팸 본디 법무장관이 답변하도록 했다.본디 장관은 먼저 "해당 이민자들은 2019년 법원 2곳에서 '갱단 멤버이고 불법 체류 중'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환 여부는 엘살바도르에 달렸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엘살바도르가 그를 송환하고 싶다면 미국은 그것을 도우라는 것이다. 즉 비행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공을 넘겨 받은 부켈레 대통령도 "어떻게 내가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겠나"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트럼프는 이날 관련 질문을 한 CNN의 케이틀런 콜린스 기자를 향해 "당신이 진행하는 뉴스 시청률 낮은 것이나 걱정하라"고 비난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babc0257-0902-495e-83d3-d7be897896e5.jpg" /></figure>앞서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등 남미 갱단 조직원 의혹을 받는 불법 이주민 수백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600만 달러(약 85억 원)를 받고 이들을 악명 높은 교도소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수용했다. 일종의 '교도소 아웃소싱(외주화)'인 셈이다.지난 10일 미 연방대법원은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29)를 거론하며 "그가 추방된 건 '실수'다. 미국 귀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측은 "외교정책의 문제"라며 "법원이 외교 정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div>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넘겨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 오류로 부당하게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이민자를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상적"이라며 극찬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불법 이민자들 美 송환 안해"…트럼프 "환상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0.c476385320dc482a95f10bc539aa6399_P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와 본 이들은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한다. ‘카카오뱅크’로 시작하는 후원 계좌 안내에 나오는 ‘심규협’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살림을 맡은 심규협 사무국장(36)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름을 알렸다. 또 후원 창구로 소개되면서 탄핵 광장을 상징하는 주인공 중 한 명이 됐다.이름이 ‘협’으로 끝나니 ‘심판·규탄·협회’의 줄임말인 줄 알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정의로운 ‘대협‘(大俠) 느낌”이 난다며 별호(別號)처럼 ‘카뱅 심규협 선생’이라고도 부르는 이도 있다. 비상행동에 후원하는 일은 ‘심규협님께 잔잔한 파도를 남기다’거나 ‘심규협했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축제 같은 탄핵 촉구 집회 분위기 덕에 ‘난세의 파티 플래너’라는 별명도 생겼다.비상계엄 이후 서울에서 열린 60여 차례의 집회에 그가 있었다. 123일 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하루도 쉬지 못했다. 주말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꼬박 한 주를 모조리 써야 헸다.“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날이었잖아요. 체포가 무산되고, 구속이 취소되고. 선고가 지연되니 집회를 계속해야 했으니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4.e445ddc7ba2848889acec14dc53c5364_P1.pn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에도 그는 헌재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집회 현장에 있었다. 심 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전날부터 이어진 철야 농성을 마친 뒤 탄핵인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광장에 자리 잡았다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시작되자 광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심 국장은 대형 스크린에 틀어놓은 뉴스 화면으로 시선을 돌릴 틈이 없었다. 귓가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의 선고 이유 낭독이 계속될 때도 그는 화면을 보지 못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그토록 바라던 한 문장. 그 순간에도 심 국장은 화면 대신 집회 현장을 바라봤다. 순간 맞은 편에 선 동료 활동가와 눈이 마주쳤고 눈물이 흘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123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060일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한국진보연대·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전국민중행동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온 그에게 윤 전 대통령의 임기는 광장에서 투쟁하며 보낸 시간과 겹쳤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노동자·농민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거부당하고 조롱당했던 시간이 떠오르니 먹먹했어요. 들뜬 마음보다는 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가 동료들과 만들어가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날에도 심 국장은 농성장 뒷정리를 한 뒤 다음날 이어질 집회를 준비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이어간다.“윤 전 대통령만 파면되었을 뿐 내란에 관여한 이들이 처벌받거나 진상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된 민생 개혁 법안 등 사회 개혁을 위해 남은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평범한 30대 청년 심 국장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등 소박한 꿈을 꾼다. 하지만 한 시민이 그에게 전한 말을 잊을 수 없어 다시 광장으로 나온다.“심규협씨 보고 있지. 우리는 당신 절대 잊지 않아. 투쟁 현장에서 또 만나자.”</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와 본 이들은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한다. ‘카카오뱅크’로 시작하는 후원 계좌 안내에 나오는 ‘심규협’이다.

탄핵 집회 준비한 ‘난세의 파티플래너’ 카뱅 심규협 선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 질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수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尹 파면 다음날 민주당 현수막에 불 지른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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