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50조원 국민펀드?…실패하면 누가 책임 지나"

"민주당 주장 30조원 추경은 지나쳐"

野, 삼부토건 특검에 "시간·비용 낭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첨단 전략사업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단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LG 인공지능(AI) 연구원에서 열린 AI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며 "그래서 스타트업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 펀드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선 "국가에 돈을 쌓아놓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 중 한명인 한국은행 총재도 30조원은 지나치다고 얘기했다. 결국 빚을 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는 걸 전제로 추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이 편성되면 다른 부분보다 AI에 좀 더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또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배정하고 내후년에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배정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여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금감원이 열심히 조사한 끝에 그런 혐의를 포착했다면 금감원으로 하여금 좀 더 조사하도록 하고 대응 기관인 검찰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 무조건 특검 도입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간 낭비 비용 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