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펀드 모집과 운용에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네요. 결국 기업 팔을 비틀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 편에 설 수도 있음을 보여줬죠. 돈과 힘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자강 능력을 키우려면 핵 추진 잠수함은 물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