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I 교과서 지위 박탈은 AI시대 역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주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AI 교과서 지위 박탈 법률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직접 공동 입장문 전달에 참여했다. 이들은 " AI 교과서 지위 박탈은 AI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431535410.jpg" /></figure>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발행사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행보다.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aaa2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1996_713138_5345.jpg" /></figure>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문을 민주주의와 공공가치를 수호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간 불공정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 분야다.협회는 특히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로 인해 언론사의 뉴스가 헐값에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재료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AI기본법 개정도 제안했다.언론 지원 기금과 관련해선 “언론진흥기금 규모가 여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다”며 국고 출연 및 디지털 저널리즘 기금 신설 등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협회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 규제 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협회는 “정부가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미디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미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신문협회 “고품질 저널리즘 위한 정부 지원 필요”

<div>13일 성명...새 정부 지역언론 지원 정책에 '신문' 외면 지적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역 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한신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 지원 정책’이 상당수 지역신문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했다.한신협은 “지역에서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방송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한신협은 “정부의 일반 예산 투입 없이 새 정부가 지역 방송으로만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 신문발전기금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 수수료 대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체 신문과 방송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만을 위해 따로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감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한신협은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기금만으로 편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정부 예산이 일부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새 정부는 지역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 지원 정책’은 상당수 지역신문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우리는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적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그럼에도 지역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는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만을 위한 일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지역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어 각 방송사당 연간 1억 원 내외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지역신문은 숫자적으로도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많다. 더욱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금액도 1개 사당 3천~7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액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매년 정부로부터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예산은 모두 기획취재 등 저널리즘 수행을 위해 사용될 뿐, 경영상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다.또한 이렇게나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곳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간지·주간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 지역신문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우리가 새 정부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 운영 방식 변경 추진 정책에 대해 더욱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자칫 지역신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 있다.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이후 매년 크게 줄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의 일반 예산 투입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역방송으로만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우리는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 역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동지적 관계라는 점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다만, 서로 겪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 대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체 신문과 방송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안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 쪽으로 우선 논의되어야 하지, 아예 방송만을 위해 따로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감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정부의 광고대행업무를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실행하겠다는 정책도 문제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효율성만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지역방송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언론 지원조직에 대한 전반적 논의들이 자칫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의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이왕 지역언론 지원에 대한 논의가 새 정부들어 시작됐으니 몇 가지를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우리는 현재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독립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상근자를 두어 기본적인 사무국 형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조치가 시급하다.또한 수년 전부터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일반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나 국회 등의 관심도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기금만으로 편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정부 예산이 일부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믿고 있다.마찬가지로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균형적 시각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고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정책이 이 정부에서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한국지방신문협회></div>

13일 성명...새 정부 지역언론 지원 정책에 '신문' 외면 지적.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역 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 언론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책 있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d7f4bca91875cb49daf7b7795c7aa4b24736cc79.pn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李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ATO)회장-신문협 회장)은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7월 14일 발표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어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특히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란다”라면서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다음은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다. 이는 가격이나 유통의 편의성보다 약의 안전성을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유럽연합(EU)은 이미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창고형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의약품 직접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도입된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안전성 확보, 환경 위험 통제, 공급망 안정성 유지, 지역 약국 중심의 보건체계 유지를 공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다수는 일반의약품조차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건강 관리 주체로 격상시키고 있다.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전국 243개 지자체 건강 생태계 붕괴우려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의약품 유통 질서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의 공공 시스템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자본 논리의 전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붕괴는 물론 그 피해는 모두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한국형 파마 페키지(Pharma Package) 정책 도입의 필요성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이윤보다 공공성, 가격보다 안전성, 시장 논리보다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로 ‘창고형 약국’의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속해 있는 25,000여 약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 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따라서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다 음첫째, 법의 허점을 악용한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둘째, 본 법의 시행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전면 금지하라. 만약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셋째,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하라.2025. 7. 14.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일동</div>

[전남인터넷신문]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3846753218_e852a0.jpg?iqs=0.3740919028121539" /></figure>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blockquote>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친환경 농지가 2배 이상 늘어나도록 농업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안정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blockquote>참여 단체들은 △실경작 임차농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 △ 친환경농지 장기임차를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지이용 체계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이들은 7월 11일(금)부터 22일(화)까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23일(수)에는 농식품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 조속한 통과 필요… 친환경 장기 임대차 활성화 취지이번 기자회견에는 친환경 임차농 보호와 장기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두 건의 법 개정안은 친환경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빌려 농사짓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안정한 임차농의 현실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저탄소,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친환경 농민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농민의 소득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3846726613_d1e4b1.jpg?iqs=0.07820220477772644" /></figure>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실제로 경작은 농민이 하고 있지만, 농민이 농지를 떠나야 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금의 법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여러 농정의 현안이 많지만, 친환경 임차농의 현실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며 “새 정부에서 친환경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경작자의 현실, 친환경 농가 피해 특히 심각… 농지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기반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인증 취소 위협을 받거나 직불금도 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존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blockquote>경기 여주의 김동환 생산자는 “친환경 농업은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토양을 가꾸며 짓는 농사인데, 농사를 지을 만하면 땅을 잃고야 만다”며 “귀농을 꿈꾸던 사람들도 이런 현실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농들은 10년 넘게 토양을 일궈도 지주의 사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계획된 농사마저 무너진다”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lockquote>충남 서산의 전량배 생산자는 “현행 제도가 농민과 지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민 행세를 하고, 정작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과 지주 모두가 법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3846768309_2b5a43.jpg?iqs=0.43892498816322645" /></figure>마지막으로 소비자 대표로 나선 한살림동서울생협 강말숙 이사장은 “임차농을 법과 제도 밖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농민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농사를 지을 땅을 잃고 유령처럼 내몰리는 현실은 결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소비자도 밥상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농지와 농부를 지켜내는 일이 곧 우리의 밥상과 자연,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소비자 단체도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농부에게… 경자유전 실현과 실경작자 보호 대책 촉구한살림생산자연합회 지완선 회장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임차농이 법과 제도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제도를 방치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실경작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은 “수십 년간 흙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노력이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를 담은 ‘임차농 희망우체통’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이 뜨거운 여름날 모인 우리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한편,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지역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출발한 이후 꾸준히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해왔다. 전국 95만여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235개 매장에서 유기농 쌀과 친환경 물품을 만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div>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차농' 보호 서둘러야!... ‘유령농부’가 웬말이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CUR8A_2.jpg" /></figure>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에 대해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충분치 않아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손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CUR8A_3.jpg" /></figure>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간주되거나 확인된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 배상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대해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 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CUR8A_4.jpg" /></figure>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 의원, 박홍배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div>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에 대해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 與에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엄청난 혼란" 사회적 대화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HYI9HH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통보한 25%의 관세율에 대해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교외에서 기자단에게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말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나 농산물 수입에 소극적이라고 재차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일본은 급속히 방침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교섭에 진척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협상에 따라 관세율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통보한 25%의 관세율에 대해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日관세율 바꿀수도 있고, 안바꿀수도 있고"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729/art_17524746209805_5e86f8.png?iqs=0.5252353969410455" /></figure>[한국방송/최동민기자]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구성되어 국정과제 수립과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2.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공약의 개혁성·공공성에 따라 보완 또는 삭제 여부를 제시했다. 핵심·중요 과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철회 과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3. 정치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는 △개헌, △반부패 개혁, △선거제도 개혁(경실련 제안)이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재선 시 집권 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고, 재선을 전제로 한 정치 전략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이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채 도입될 경우, 구조적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실련은 삼권 분립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중요 과제는 △통합의 정치 실천,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이다.4.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에서 핵심 과제는 △5극 3특 체제 추진, △지방재정 강화이다. 이 중 ‘5극 3특’ 체제 구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생활경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정부(중간정부) 제도화가 필요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권·재정권·조직운영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 과제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청년·지역 중심 고용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국립대 전략투자 및 RISE 체계 도입), △ 지방의회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강화, △주민자치회 제도화,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등이다. 한편, 철회 공약으로는 △철도지하화 공약이 지적되었다. 철도지하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 실현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개발 편중과 투기 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5.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는 △국방 문민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외교역량 강화, △한미협의 기반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협력 추진 등이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중단 등 상호조치 방식의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협력 공약은 북한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경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협의 재개와 대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편, 중요 과제로는 △강력한 국방개혁, △G7+ 국가로의 도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꼽을 수 있다.6. 부동산 분야에서 핵심 과제는 △중산층·서민 주택공급,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근절, 주거사다리 복원 등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져 국정과제화 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국정과제는 개발이익은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중요 과제는 △주거 생활비 부담 완화, △결혼, 출생 주택문제 해결,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 등이다. 한편, 철회 공약은 △주택실수요자가 부담 완화 공약이다. 주택실수요자를 위한다며 업무상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주택리츠, 금융지원, 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칫 무분별한 개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7. 한편, 정책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대통령실 정책·인사검토과정 기록 및 공개 등 대통령실 운영구조의 투명화,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대법관 임명구조 개편 및 인사추천위원회 제도화, △감사원 독립헌법기관화, △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 주요 헌법기관 인사권의 중립성 확보, △검찰의 공소청 전환 및 수사기능의 국가수사본부 및 반부패수사처로 분리 이관, △환경청, 중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외교부의 공공외교권환 공공외교위원회로 이관, △국가안보실 3각 체제(안보·외교·통일) 개편 및 총리실 산하 외교전략기획기구 신설, △통일부 실질기능 회복(인도주의 협력 중심 전환 및 남북관계위원회 설치 검토), △민주평동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환, △국토부 해체 및 주택청 신설, 개발기능은 지방정부로 이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개편(반환보증 임대인 가입 의무화, 보증한도 60%로 제한) 등이다.8. 이후 경실련은 국정기획위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정기획위가 향후 국정운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해당 의견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729/art_17524746186303_975667.png?iqs=0.7751848094453822" /></figure></div>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구성되어 국정과제 수립과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정기획위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교류 협력, △집값안정과 전세사기 근절에 힘써야 한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3/news-p.v1.20250713.11842343afbc4633adfdeeb9f0a88490_P1.jpg"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권한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준비했던 방향에서 큰 변화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양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안을 마련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속추진과제에 대해선 “약 16개 과제를 추려 정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 제도 개편,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 관련 국정과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 검토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며 “향후 5년간의 부동산 공급 종합 계획은 정리하겠지만, 몇 호를 공급할지 등 구체적 계획은 국정기획위가 다룰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권한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 개편안 李 대통령에 보고…큰 틀 공감대 형성”

"AI 교과서 지위 박탈은 AI시대 역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주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AI 교과서 지위 박탈 법률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AI 교과서 발행사, '위헌적 입법 철회' 공동 입장문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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