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문을 민주주의와 공공가치를 수호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간 불공정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 분야다.
협회는 특히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로 인해 언론사의 뉴스가 헐값에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재료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AI기본법 개정도 제안했다.
언론 지원 기금과 관련해선 “언론진흥기금 규모가 여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다”며 국고 출연 및 디지털 저널리즘 기금 신설 등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 규제 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미디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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