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국대학노동조합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하는 노동조합 결의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최기우)은 22일 중부대학교 건원관 금산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은 기존 전국대학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대전·충청지역 12개 대학의 조합원 796명이 모여 신설한 노동조합이다.전국대학노동조합은 1998년 산별노조로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벽을 허물고 지역별, 직종별 차이를 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학 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합이다.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은 기존의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설립이념은 잊고 특정 기득권세력이 조합을 지배하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의 실질적인 개선요구는 묵살되고 지역본부간 상호비방으로 단결이 무너지고 순기능은 잃어버린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2개 대학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현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을 신설했다. 최기우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현 전국대학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국·사립 대학의 벽을 완전하게 허물겠다”며 “전국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논산 김중식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529EB_2.jpg" /></figure>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22일 사측인 고용부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 면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면담 결과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자가 될 수 있다.21일 고용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2일 대전 모처에서 고용부와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로 만난다.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명이다. 이들은 직업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지원, 현장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공무직은 공무원 임금의 절반 수준일 정도란 평가가 있을만큼 처우가 열악하다. 올해도 최대 3% 임금 인상을 내건 노조는 5개월 간 고용부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표 교섭 노조인 공공연대노조를 비롯해 1500여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고 약 90% 찬성율로 지난달 말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22일 노사 면담’은 최근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연장 단협을 체결하면서 교섭 변수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년연장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전제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직은 부처 별로 노사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안부의 결정을 다른 부처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하지만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연장을 결정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공직사회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다. 고용부 공무직 노조도 정년연장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고용부 노조 한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이지만, 임금인상이 우선”이라며서도 “22일 면담에서 행안부 결정 등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 탓에 정부와 노동계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정년연장은 계속고용의 방안 중 하나기 때문이다.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행안부 결정이 정년 연장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곧 확산될 수 있다고 해석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년연장은 세대, 산업,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부 노조는 22일 면담에서도 교섭 재개 가능성이 없으면 쟁의행위 수위를 더 높일 방침이다. 22일 고용부 노조와 면담에 나서는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이 논의 의제인 상황에서 고용부가 단독으로 정년연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노조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미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 법 권고에 따라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 사무직까지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결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22일 사측인 고용부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 면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면담 결과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단독] '정년 65세' 공무직 중앙 부처 확산 분수령…행안부 다음은 고용부?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행안부가 불붙인 정년 논쟁 </h2>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이하 만 생략)로 연장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부문에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고용 방식에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이번에 행안부가 정년연장을 결정한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에 한해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등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공무직은 주로 시설관리·미화 등을 맡고 있는 무기 계약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용부 측은 “공무직의 경우 각 부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타부처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빠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노총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관건은 민간부문까지 논의가 확산할지 여부다. 사실 고령자 고용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63세)이 2033년 65세로 늦춰질 경우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는 더 길어지게 된다. 기업들도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문제는 고용 방식이다. 재계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의 형태를 채택하면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로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KDI정책포럼이 2020년 발간한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65세로 늘린 후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한 해 15조8626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확대 방침은 ‘꼼수’라고 지적한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노사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계속고용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다양한 방안을 펼쳐 놓고 논의 중”이라며 “지난 회의 때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보장을 하고 있다.</div>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이하 만 생략)로 연장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부문에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고용 방식에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년 65세 시대 열릴까…재계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바람직”

<div>올해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 ‘승진 거부권’이 다시 등장했다. 시작은 8년 전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16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며 승진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해 HD현대중공업 노조도 같은 요구를 했다. 그때 무산됐던 승진거부권이 올해 다시 HD현대중공업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사측은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난감해 한다.그런데 8년 사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여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젠 승진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만년 차장’ ‘만년 부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가늘고 길게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한 대기업의 40대 직장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다. 신발 밑창에 딱 붙어서 승진자를 찾을 때도, 희망퇴직자를 찾을 때도 눈에 띄지 않고 싶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4050세대에만 있는 건 아니다. 2030대인 Z세대도 ‘의도적 언보싱(conscious unbossing, 승진 회피 및 지연)’을 한다. 다만 4050세대의 임원 포기 이유와는 좀 차이가 있었다.임원 포기나 보직 기피는 시대적 흐름일까, 경영의 실패일까. 더컴퍼니에서 임포자·승포자(임원·승진 포기자)들의 속마음을 들어봤다.<h2>1. “부장 월급으로 정년까지” 가늘고 길게 </h2>▶‘만년 부장’은 루저? 그건 옛말대형 건설사에 다니는 A씨(54)는 ‘부장급 사원’이다. 비슷한 연배의 임원도 많지만 그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A씨는 “임원을 안 달면 60세 정년까지 월급이 보장된다”며 “임원이 되면 책임져야 할 게 많아져 부담스럽고, 이 나이에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도 피곤해서 싫다”고 말했다.요즘 기업에선 ‘만년 차장’ ‘만년 부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임원 승진에 실패한 루저라는 건 옛말, 후배가 임원을 달고 상사가 되면 굴욕적으로 여기고 퇴사하는 풍경도 모두 옛날 일이다. 오히려 자기 의지로 임원되기를 거부하는 임포자, 승진을 포기하는 승포자들이 늘고 있다. ‘임원은 임시직원’이라는 말처럼 매년 재계약 여부에 마음을 졸이느니, 낮은 곳에서 정년까지 조용히 다니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진 탓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60553686-81e2-40fa-8570-1971d9d8ec62.jpg" /></figure>최근 대기업 임원 연령이 낮아지면서 40대 팀장급이 되면 임원 승진 가능성이 대략 결정된다. 에너지업계 대기업에서 현재 팀장(차장급)을 맡은 B씨(45)는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꿈이다. 그는 “40대 팀장이면 임원 후보군이 될 수 있는데, 요즘 팀장 중엔 임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60%, 정년까지 다니고 싶은 사람이 40% 정도”라며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애들의 대학 진학·취직·결혼까지 생각하면 60세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해 최대한 오래 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제공하는 자녀 대학 등록금,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직원 복지도 정년 채우기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다.</div>

올해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 ‘승진 거부권’이 다시 등장했다. 시작은 8년 전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16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며 승진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해 HD현대중공업 노조도 같은 요구를 했다. 그때 무산됐던 승진거부권이 올해 다시 HD현대중공업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사측은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난감해 한다.

4050 임포자, 2030 승포자…그들은 왜 ‘만년OO’ 택했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68700_1419107_m_1.png" /></figure>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날 위원회에는 이재광 위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노사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율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div>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날 위원회에는 이재광 위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FHBCH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한 총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간의 비율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거론한 뒤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성장 잠재력에는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어느 한 직역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인 만큼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총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전투 인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제 사회에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NATO 사무총장이랑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관 증인 철회와 관련해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 철회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 등은 인사청문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는 국민 민생 등이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 출신 방통위 파견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국회랑 행정부 협조해야 하는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보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돼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돌아가거나 현재 파견 중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워 맡은 업무와 지시라인을 물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료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증인에 나선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미래 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한덕수, "노인 기준 연령 65→75세, 신중 검토"

<div>삼무원, 엘무원, 현무원, 슼무원….일자리를 연구하며 최근 1~2년 사이 부쩍 자주 들은 말이다. 재벌 대기업 이름과 ‘공무원’의 합성어로, 거기서 하는 일이 공무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10여년 전부터 유행한 ‘월급루팡’과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약간 다르다. 월급루팡은 주로 연봉은 많지만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 관리자들을 지칭한다. 그에 비해 ‘○무원’은 그 기업 직원들이 실망과 자조를 담아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다.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이 꿈의 일자리인 것은 단지 연봉이 높고 워라밸이 좋아서, ‘네임밸류’가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하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내부에 혁신은 보이지 않고, 비효율적 의사결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윗사람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고 워라밸이나 챙기자’고 자조하게 되는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에는 ‘삼무원’ 단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잠정 실적 발표 뒤 삼성전자 위기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와중에서다. 특히 전영현 부회장이 실적 저조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한 말은 조직 내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냈다.이런 현실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 그중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2012년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남북한의 경제 발전 차이를 중요한 예시로 들었다. 남한은 포괄적 경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보호했으나, 북한은 착취적 경제 제도를 통해 소수 엘리트가 대부분 자원을 통제했고 그 결과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 내용이다. 다만 이들이 한국의 다음 단계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적 영향을 지적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이 문제의식은 기업 간 경쟁 상황에도 적용되지만, 대기업 내부에 대입해 보면 신기할 정도로 딱 들어맞는다. 특히 ‘착취적 제도’ 이론이 그렇다. 소수 권력자들이 조직을 통제하고, 실무자들의 역량 발휘와 참여는 제한적이며, 보상은 조직 위계에 따라 돌아갈 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대기업들의 상태가 북한과 꼭 닮아 있는 것이다.다만 문제가 명쾌하다고 해법도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혁신할 수 없듯이 대기업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아제모을루 등은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국가 제도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한국 상황에서는 그쪽도 바라기 어렵다. 소수 권력자들끼리의 인맥 통치가 제도를 흔드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삼무원’들이 자조적으로 비유한 대상이 바로 ‘공무원’ 아닌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비유였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1/l_2024102201000610400059341.webp" /></figure></div>

삼무원, 엘무원, 현무원, 슼무원…. 일자리를 연구하며 최근 1~2년 사이 부쩍 자주 들은 말이다. 재벌 대기업 이름과 ‘공무원’의 합성어로, 거기서 하는 일이 공무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10여년 전부터 유행한 ‘월급루팡’과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약간 다르다. 월급루팡은 주로 연봉은 많지만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 관리자들을 지칭한다. 그에 비해 ‘○무원’은 그 기업 직원들이 실망과 자조를 담아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다.

삼무원과 노벨 경제학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WTP0M_1.jpg" /></figure>“우리가 누리는 부의 총량이 차고 넘칩니다. 넘치는 총량을 소수가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비롯해 청년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종교가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종법사 취임을 앞둔 왕산 성도종(74) 종사(宗師)는 넘치는 부의 총량을 배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주장이다. 성도종 종사는 이날 전북 익산시 소재 원불교중앙총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했다”며 “모든 국민이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 도시 거리를 다녀 보면 빈 가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성 종사는 교법 정신 회복, 교화 구조의 대변화, 세계교화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전무(원불교 초창기부터 출가 교도로서 일생을 헌신한 분) 출신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원불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으로 꼽았다. 성 종사는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로 '더불어'를 꼽고서 "더불어 마음을 하나로 (하고), 더불어 세상을 하나로 (하고), 모두가 더불어 공부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젊은 층의 탈종교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에 관해서는 "제도 종교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분명히 확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종교가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적인 면에 충실하다면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법실(종법사 집무실 겸 숙소인 '종법원'을 의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대중들 속으로 찾아가는 게 좋다"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오시는 손님만 맞이하려고 하면 대중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원불교는 12년을 '1회'(會)로, 3회·36년을 '1대'(代)로 규정해 시대를 구분하는데 올해는 개교 109주년이라서 3대를 끝내고 4대를 시작하는 해다. 성 종사는 올해가 "창립 4대를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라며 3대 36년의 성과와 과오를 평가하고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4대를 설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달 3일 원불교 16대 종법사로 취임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div>

“우리가 누리는 부의 총량이 차고 넘칩니다. 넘치는 총량을 소수가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비롯해 청년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종교가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넘치는 富 나누는 데 힘써야" 신임 원불고 종법사의 각오

<div>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4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인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근로조건도 대폭 향상시켰다. 즉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 것이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천30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포함하는 계속고용이 확산하면 청년층 일자리 뺏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과 국민연금과의 수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공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뒤따를 것이 예상되고, 민간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div>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적극 환영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하는 노동조합 결의.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최기우)은 22일 중부대학교 건원관 금산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출범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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