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무보, 대기업 부실채권 1462억 중 회수 '0원'…특혜 의혹 제기

작년 채권관리 예산 164억 투입…회수율 1% 미만

오세희 의원 "대·중소기업 차별… 재정 건전성 위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채권 회수를 강화했지만, 대기업 부실채권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엄격한 채권 관리를 적용하면서 대기업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지난해 채권관리 예산으로 1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잔액 4조856억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그쳤다.

특히 국내 채권 회수 실적은 0.6%(141억원)로, 회수를 위해 쓴 예산(164억원)보다 23억원 적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비용이 회수액을 웃도는 '역효과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업 규모별로 채권 회수 성과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 부실채권 잔액은 146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0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 채권에서는 131억원이 회수됐다.

이는 그동안 무보가 대기업 추심에는 소극적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에는 엄격한 채권 관리 기준을 적용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무보는 대기업의 보험료 수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관대하고 중소기업만 조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 의원은 "무보의 부실하고 편향된 채권 관리가 계속된다면 무역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미래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장기 미회수 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