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불이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해야"

중기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흡

중진공·한국벤처투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전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체인력 채용 시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가 감점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및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00여명의 육아휴직자가 나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평균 인원에 포함되면서 전체 기관 평가점수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 등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총 인건비 제도'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총 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이 인력 운용,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 및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육아수당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적어도 육아 관련 각종 수당의 경우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경쟁력이나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