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절반 이상 소재 불명… 관리 부실 심각”

수도권 대학 장학생 60% 집중… 김 의원 “교육외교, 인재 네트워크 관리부터 바로 세워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당수 졸업생이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관리 부실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시행 주체격인 국립국제교육원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재정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GKS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천191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졸업생 관리 체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GKS 졸업생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 지난 1967년 이후 GKS 장기 학위과정을 졸업·수료한 외국인 학생 1만4천111명 중 6천139명(70.3%)이 ‘소재 파악 불가’ 상태”라고 지적된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설문조사’에서도 졸업생 1만269명 중 1천620명(15.8%)만 응답됐다.

같은 지적에도 연락 불가 비율은 오히려 기존 70.3%에서 84.2%로 증가해 국감 지적 이후에도 관리율은 더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졸업생 관리율이 더 낮아지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교육외교사업의 성과는 장학금 집행이 아니라 인재 네트워크의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학이 60%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GKS 장학생 배정 인원은 총 7천42명으로 수도권 대학 소속이 4천240명(60.2%), 비수도권 대학은 2천802명(39.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미 수도권 대학은 내국인 우수 인재를 독점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까지 집중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제도를 설계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은 집행을 담당하지만, 두 기관 모두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균형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GKS는 방향성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