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북한도 없는 미 상호관세…트럼프가 목록 제외한 이유는

백악관 “이미 제재가 매우 높은 수준”

대러 무역액 줄어 실효성 없다는 해명

트럼프 ‘2차 관세’ 압박과 앞뒤 안 맞아

악시오스 “대러무역, 모리셔스·브루나이보다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를 포함해 전 세계에 최소 10%의 ‘관세 폭탄’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제외됐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가 미국 제재로 이미 “의미 있는 무역을 배제”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매체에 답변한 것에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오른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보다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천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천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까지도 포함됐다.

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무역액이 대폭 줄어들긴 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액이 2021년 약 350억달러(약 51조원)에 달했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경제 제재로 인해 35억달러(약 5조원)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 중인 우크라이나전 휴전협상에서 제재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으나, 휴전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관세 실효성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언급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의 잘못으로 휴전 합의가 불발되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강한 제재들이 추가로” 러시아에 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관세 목록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빠져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달 4일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뒤따른 조치로 의미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