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장 대행, 직원 편지…“바깥은 우릴 검찰처럼 본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감사원 직원들을 향해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했다.

김 대행은 27일 내부망에 이런 내용을 담아 편지 형식의 공지를 띄웠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두고 ‘감사 뒤집기’ 등 내부 동요가 일자 직원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운영 쇄신 TF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등 총 7인을 지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었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정권 교체 이후에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감사원 안팎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대행은 편지에서 “감사원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개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금증과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을 뗐다.

먼저 TF의 활동 기간에 대해 “제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쇄신 TF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새로운 감사원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김 대행은 다음 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은 조속한 개혁 필요성의 이유로 감사원을 향한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꼽았다. 김 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며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 조직, 내란 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했다.

특히 감사원 내 특별조사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의 진원지는 특별조사국”이라며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부에서 볼 때, 조직 개편, 문제 되는 조직의 폐지가 없다면 개혁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부엔)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권익위 감사, 통계 조작 의혹 등 ‘표적 감사’ 논란을 부른 감사를 주도했던 곳이다.

김 대행은 “인사를 제가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 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며 강한 신상필벌도 예고했다. 이어 “감사원 동료 여러분도 감사할 때,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말씀한다.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했다.

또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유병호 감사위원을 겨냥해 “TF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쇄신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거나 “감사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감사원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라고도 썼다. 또 “감사원의 밥을 최소한 20년 이상 먹은 사람으로서 감사원에 고마움을 품고 감사원을 위해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TF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유 위원은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트는 등 최근 기행에 가까운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