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JeQD9gqrk-4"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정상화냐 방탄 입법이냐…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내는■ "'1.5만명 부족' 추계 부정확"…감사원, 의대증원 문제 지적■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유지…내년 성장률전망 1.6→1.8%■ '이종섭 도피' 尹 5번째 재판행…"본인도 수사대상 우려"■ 우주항공 사업 예산 삭감…차세대 발사체 개발 '딜레마'<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4540786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jnewstimes.com/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27133142-33874.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제7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날 출퇴근 및 출·입차 시간 기록이 다수 상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감사는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 것이라 문제없다”라고 답변했다.이 발언은 감사직으로서 복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민감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연 킨텍스 직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인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과 파주시 가족센터의 ‘총괄책임자’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의 업무 이력을 재차 검토한 결과,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엄 감사의 증언에 따르면 안녕연구소 근무 기간 실제 출근은 1~2회에 불과했으며 급여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상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임연구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 가족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엄 감사는 ‘총괄책임자’가 아닌 단순 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은 엄 감사가 사실상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킨텍스 감사직에 선발된 것임을 보여준다. 특위 위원들은 이를 ‘거짓 정보 제공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주주들을 오인·착각하게 만들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조사 직후 최규진 위원장은 “감사직은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허위 경력이나 복무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특위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당초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에 대해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뿐만 아니라 특위는 고양시장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직무태만 및 직무 유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향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15일 제9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8차 행정사무조사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B48QP_2.jpg" /></figure>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div>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2fb33766-8a4a-456f-a854-7995e4309ca2.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1000억원을 편성한 인공지능(AI) 예산을 두고 “무늬만 AI인 예산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총 20건의 AI 예산이 문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국민의힘은 국가보훈부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5억5200만원),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105억원) 등을 대표 문제 사례로 뽑았다. AI가 독거 고령자의 안부를 대신 확인하거나, AI로 심리케어 서비스를 만들어 고립에서 예방하겠다는 발상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돌봄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한 AI 감지 체계 구축보다는 상시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20153840-baa7-4582-87f5-d8b9a6f96b54.jpg" /></figure>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AI 훈련을 제공하겠다며 150억원을 편성한 고용노동부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30개소 신설 사업’도 논란이 됐다. 고용부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고 비판했다.AI 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해 숙성 증류주 제조를 고도화하겠다며 29억1300만원을 반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위스키전략개발단’ 예산 역시 야당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AI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써야 하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각 부처에서 AI 예산 따먹기에만 골몰한 흔적”이라고 말했다.더욱이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는 AI 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정작 과기정통부에서는 AI 예산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판단한 AI사업(10조1398억원)과 개별 부처가 판단한 사업(7조7551억원) 사이에는 2조원 넘는 차이가 있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처 사이 AI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관(官)이 주도하는 AI예산의 대표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예비타당성을 면제하고 10개 부처에 8920억원을 반영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두고는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국가재정법 38조)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접수했지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9월 24일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저희 당 분석으로는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예결위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반대하는데, 없던 사업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AI를 접목시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선 ‘창조’, 문재인 정부에선 ‘뉴딜’만 붙이면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선 ‘AI’로 재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1000억원을 편성한 인공지능(AI) 예산을 두고 “무늬만 AI인 예산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총 20건의 AI 예산이 문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위스키 개발에 29억, 노인 안부에 5억…AI 갖다붙여 예산 따먹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0.548fa93908e44d2d9ff0805daeb1e7ac_P1.webp" /></figure>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div>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W0QVZ_1.jpg" /></figure>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같은 해 10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1000명, 2028년 2000명 등 총 5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보고했다. 이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한 듯,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첫해에는 900명 등 총 7800명을 5년간 증원하는 1안과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늘리는 2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통령은 1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 결국 2안이 채택됐다.이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에 대한 추산은 엉터리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의료취약지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차 추진할 경우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키로 한 지난 2020년의 의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의대 증원을 위해 교육여건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배정 인원을 결정하기 위한 배정위원회에는 정작 교육여건을 평가할 만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별 현장점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별 배정기준이 비일관되게 적용되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덧붙였다.</div>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div>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 발표…복지부·교육부에 주의 요구부족 의사 추계 ‘논리적 정합성 부족’ 지적…의사단체와 협의도 부재대학별 배정 기준 일관성 결여…배정위원 전문성·현장 점검도 부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700_920964_3819.jpg" /></figure>감사원은 27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일괄 증원 과정에 대해 “증원 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관련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복지부의 근거 마련 과정이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충분한 협의·심의 절차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035년 기준 1만5천명으로 추산하며 2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수치가 서로 다른 전제의 연구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전국 의사 총량 부족을 산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자 A씨의 추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 전체 부족 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반영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 ‘워라밸 반영 예측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족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감사원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논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배정위원회 구성 시 교육여건을 정밀하게 평가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정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연구자나 공직자로, 의대 교육과정 설계·운영 경험이 부족해 대학 제출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 점검 없이 배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교육부는 배정 기준을 일부 대학에만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해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등을 이유로 정원을 감액하면서, 동일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감사원은 배정위원 일부의 회의록 미작성이나 메모 파기 등은 부적절하나 현행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 분석과 절차적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복지부에는 향후 정원 조정 시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 발표…복지부·교육부에 주의 요구. 부족 의사 추계 ‘논리적 정합성 부족’ 지적…의사단체와 협의도 부재

감사원 "의대증원 2천명 근거·절차 모두 미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92UITY_1.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협회가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우리 협회가 추계위에 참여하며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김 대변인은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사례를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재 법제팀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이전 정부와 갈등이 극심했던 의료계는 이날 감사원의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 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하여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라며 "의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div>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부실’ 감사결과에…의협 "법적 책임 묻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7S9S93_1.jpg" /></figure>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이 전일(26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소속 의료진들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협회는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 3가지를 꼽았다.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을 살펴봐도 정책적 준비가 미비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복지부가 아직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애초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이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협회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등 인력 유출,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너무도 심각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이라며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div>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이 전일(26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 국회소위 통과에…“시간 더 달라”

<div>[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6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당사자인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즉각 공동 입장을 내고 "법과 제도, 예산, 인력 등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부처 이관을 강행하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2/29/2212291408139650.jpg" /></figure>27일 강원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부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관 이후 병원의 역할,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빠져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법과 특별회계 등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정책적 준비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로드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지역필수의료강화 협의체 확대회의'에서도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와 예산 조율이 미비하다며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병원들은 "현장 의료진의 80%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인력난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는 217명이며, 이 중 40%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소속이다. 신규 채용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공의 복귀율도 60%대에 머물렀다.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이관은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정부와 병원,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onemoregive@newspim.com</div>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6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반발..."졸속 추진"

■ 정상화냐 방탄 입법이냐…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내는. ■ "'1.5만명 부족' 추계 부정확"…감사원, 의대증원 문제 지적. ■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유지…내년 성장률전망 1.6→1.8%

[뉴스핌 이 시각 PICK] 감사원, 의대 증원 과정 문제점 지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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