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같은 해 10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1000명, 2028년 2000명 등 총 5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보고했다. 이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한 듯,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첫해에는 900명 등 총 7800명을 5년간 증원하는 1안과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늘리는 2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통령은 1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 결국 2안이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에 대한 추산은 엉터리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의료취약지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차 추진할 경우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키로 한 지난 2020년의 의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의대 증원을 위해 교육여건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배정 인원을 결정하기 위한 배정위원회에는 정작 교육여건을 평가할 만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별 현장점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별 배정기준이 비일관되게 적용되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