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반발..."졸속 추진"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6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즉각 공동 입장을 내고 "법과 제도, 예산, 인력 등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부처 이관을 강행하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강원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부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관 이후 병원의 역할,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빠져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법과 특별회계 등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준비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로드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지역필수의료강화 협의체 확대회의'에서도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와 예산 조율이 미비하다며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현장 의료진의 80%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인력난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는 217명이며, 이 중 40%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소속이다. 신규 채용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공의 복귀율도 60%대에 머물렀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이관은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정부와 병원,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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